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와중에 유가는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사랑은 세계 일류죠, 동네 마트갈 때도 끌고 나오며 심지어 운동하러 스포츠센타에 가면서도 차량이용이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나랏님들께서 워낙 정치를 잘해주신 덕분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자동차쯤은 우습게 여겨집니다. 웬만한 집에선 차량 2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빠차, 엄마차는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교 간 아들, 딸의 체면을 위해 아이차도 구입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는 집은 업무용 세단이외에 주말용 SUV도 보유하고 있죠.

특별히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는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뽀대용과 귀차니즘 덕분입니다. 출근시간 병목구간에서 차량을 그윽히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 차량이용족들이 80%~90% 이상입니다. 중국처럼 미친듯 빵빵거리며 소음을 유발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나날이 매연에 죽어가고 있는 대도시의 하늘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기가 탁한 대도시의 삶을 피하고자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매연가득한 차량에 꼬리를 물고 공기좋은 야외로 피난행렬을 떠납니다. 자신들이 더럽힌 공기를 피하고자 주말마져 탄소오염물을 내뿜으며 피난처를 찾고 있으니 어찌 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자 다음메인에 네덜란드, 주행거리당 세금부과방침 이라는 뉴스가 걸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위스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인 네덜란드도 차량으로 골치를 썩고 있나 봅니다. 물론, 서울같은 교통지옥과는 비교할 바 아니겠지만요... 스토리를 간략하자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GPS를 통해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새차구입가격은 25%정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진자는 감세하고 없는자는 증세하는 특이한 세금착취로 인기를 모은 정부니, 설마 오리지날 선진국 네덜란드의 주행거리당 세금부과정책을 본받겠습니까만 필자의 개인적 주장으론 빠른 시간에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기만 열중하지 마세요.
 
녹색뉴딜이라며 땅파고 콘크리트로 메우는 이상야릇한 친환경 운운보다 이방법을 사용해 보심이 어떨지요? 세금 팍팍 걷어 들일 수 있어 국가재정에 도움될 뿐 아니라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칭송받을 겝니다.



겁없이 고공비행중인 유가와 주차공간협소에 따라 일반인들은 감히 자가용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차한대 없는 것도 웃긴 일이지요. 집안 대소사에 가끔은 정말 아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평일 낮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 보면 주차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반이상입니다. 제대로 차량운행도 못해보면서 강제적으로 아까운 보험료나 세금을 운행차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네마트 갈 때도 운동하러 스포츠센타갈 때도 마지못해 이용하려는 지 모르죠. 나홀로 출퇴근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낭비되는 세금과 보험료니까요...제발 좋은 제도만 본받읍시다, 헛짓하지 말구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금과 보험료,
이젠 이용거리만큼만 부담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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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 2009.11.16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한 시골지역 주민들은 마트만 가려해도 왕복20km주행은 우습지요.. 그래서 낡은 차라고 구입하여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니까요. 그러나 서울은 어떤가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집앞 백화점에 갈수 있겠군요... 그쵸? 누굴위한 법이 될까요... 진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일수도 있답니다.

  • 왕십리있 2009.11.16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점포로 영업하는 도소매업자들은 어찌 하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안양사무실까지 출퇴근하며 출퇴근용과 거래처 방문용으로 자가용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공단쪼게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이용시 너무 많은 시간잡아먹고요. 뭐 지하철타고 버스갈아타고 할 순 있지만 그러면 하루 두개 업체 다니기도 힘듭니다. 반월공단만 해도 ~블럭~~가려면 대중교통 타는곳과는 너무 거리상 시간상 멀답니다. 샘플(보통20kg이상짜리)이라도 가져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기름값 한달 40만원 쓰는거 아깝지만 어쩔수 없이 가지고 다닌답니다.

  • Favicon of http://waarheid.tistory.com BlogIcon 펨께 2009.11.16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현 네덜란드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덜란드 현실에 적당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 출, 퇴근하는 분들,
    차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차구입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독일에서 오히려 차 한대를 더 구입해도 될만한
    세금을 낸답니다. 이 문제로 차구입시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 세금를 적게
    지불하는 대신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이 시행되는것이랍니다.
    트랙백 감사했습니다.
    좋은 한주 맞이하세요.

녹색성장정책이 현정부 최대의 성장동력임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4대강 정비로 추진하며 여기에 녹색을 가미시켜 녹색뉴딜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하면 글로벌 스텐다드로 세계가 이 기발한 발상을 칭찬하고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박에 줄그으면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닐진데 삽질뉴딜정책에 녹색을 가미하니 녹색뉴딜정책으로 거듭나 보이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녹색의 의미는 무엇인가?
녹색이란 푸른자연을 뜻하는 상징성있는 색상이다. 예전 88올림픽전에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를 칠하고 가정집이나 빌라 그리고 빌딩 지붕마다 유행처럼 녹색페인트로 뿌려되며 항공기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거대한 친환경적인 국가로 보이기 위한 눈속임을 위한 색깔이기도 하였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전 역시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로 눈가림하여 세계인의 조롱을 받았던 최근 사례도 있다. 그렇듯 녹색은 단순히 환경보호론자들의 것만이 아닌 속이는 자들에게도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색깔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처럼 자연은 만물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안식처이기에 이토록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자연을 상징하는 이 녹색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 진정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며 애쓰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획일적 물질만능주의에 뭍혀 녹색으로 사람을 기만하며 현재의 성과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현시대 국가들은 인공과 자연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이미 남발한 자연난개발결과 훼손된 자연의 복구비용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많은 자연보호주의 단체들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시대 한국정부는 여러 이유를 포장하여 자연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밖으로 '녹색'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실제 행위에 대한 혼돈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살리기'에 당당했던 MB정부가 극단적 환경보호주의자도 아닐진데 왜 난데없이 '녹색'으로 뉴딜정책을 색칠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본좌는 박정희 전대통령시절로 돌아가 집어 보겠다.

새마을 노래 (박정희 작사 / 작곡 )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

난데없이 왜 새마을 노래가 나오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 이유는 바로 새마을 노래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새마을 모자다. 아직도 시골마을에는 새마을기가 펄럭인다. 그리고 양촌리 이장댁에도 새마을 모자가 반드시 있다. 젊은 세대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마을 모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 드린다.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나라가 된 원동력이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시절의 여러 정책때문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그 중 으뜸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다. '자조,협동,근면'의 기치를 바탕으로 못사는 동네를 스스로 협동하여 잘사는 마을로 바꾸자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모자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농어촌일꾼들에게 보급되어 당시 '경제발전의 주역, 숨은 일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낸 박정희 전대통령을 칭송하고 있다.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비록 독재정권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을 더 높이 사고 있으며 현시대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박정희의 닮은 꼴들이 대선후보로 등장하여 리틀 박정희를 앞다투어 표방했다. 기억에는 이인제와 허경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난다. 어쨌던 가장 닮고 싶은 역대 대통령1위가 바로 박정희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들먹이며 '경제살리기'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많은 역대 대선후보들이 있었다. 스스로를 후계자라 표방하고 국민들에게 박정희 향수를 불어 일으키며 대선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의 기치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만 그런가? 정부여당의 녹색사랑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녹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그 예전 '새마을모자'의 추억이 새록새록 쏫아나니 말이다. 혹시 현정부와 여당은 '녹색'을 통해 국민들에게 박정희의 위업과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오버랩시키려 하는건 아닌지 궁금한 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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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올라온 보도입니다. 오마이 뉴스의 선대식기자에 따르면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서 MB정부의 큰 실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집은 그의 발언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읽히길 바라며 이 기사전문을 포스팅합니다. 만약, 이기사내용이 제 블로그에서 복사되어 다른 네티즌에게 읽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답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이 MB보다 낫다"
[오마이뉴스] 2009년 02월 13일(금) 오전 10:17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경제에 대해선 차라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경제를 모른다'며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며 전권을 맡겼는데, 경제정책이 그나마 괜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경영과 경제는 다르다, 경영해본 사람이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최고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생각의 나무' 출판사가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기의 경제>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유종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위기 끝났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 지하벙커에 들어갔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된 이날 강연에서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사랑과 연대의 정책을 취하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과 법치주의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망할 수밖에"


우선 유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등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도 위축된 상황에서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현재 경제상황 진단이다. 그는 "양극화 심화는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 등 지난 정부에서 버블을 키운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주장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방치해 두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욕심이 커지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 굉장한 불공평과 양극화가 진행됐고, 결국 금융위기를 부른 것이다. 법치주의는 어떤가? 용산 참사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만 봐도 법으로 다 해결되나? 감시 비용만 는다. 시장과 법치주의만 강조하는 사회는 망한다."


"녹색 뉴딜? 녹슨 삽질이다"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유 교수는 "시장과 법치를 강조해 오늘날의 대형 금융위기가 왔다"며 "자본주의를 살려놓은 뉴딜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양극화됐던 사회를 '골고루 나눠 갖는 사회'로 바꿔 1950~6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뉴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녹색 뉴딜은 듣기엔 말은 좋은데, 내용은 녹슨 삽질"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총제적인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인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 뉴딜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처럼 뉴딜 정책에도 테네시 강 유역 정비 등 공사를 벌인 사업이 있었지만 이는 뉴딜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전했다.


"뉴딜정책은 금본위제 철폐라는 금융통화개혁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감독이 핵심이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사회보장제도 실시, 노동조합 권리 강화, 노동시간 제한 강화 등도 중요하다. 이후 미국은 양극화가 크게 줄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과 정반대다."


"위기 극복 위해 '시장과 버블→사랑과 연대'"


유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버블로 상징되는 사회를 사랑과 연대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기 위해 사회개혁과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유 교수가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비관적이다.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최저임금 깎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방송법 등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내놓기 때문에 나누기 정책을 하기 어렵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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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oramirang.tistory.com BlogIcon Boramirang 2009.02.13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2.13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은 욕을 좀 먹어도 싸지만 아는척하고 깝죽대면서 경제를 개발살 내고있는 이명박에 비하면 뭐...
    게다가 결국 이명박이 원하는것도 독재정치 이기도 하니 전두환보다 더할수도 있죠.

    여기서 문제점
    1. 이거 조작된 투표 아냐? 전과 14범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2. 임기 끝나기 전에 국가가 파탄나지 않을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14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서명하러가기

  • 클릭 2009.02.14 0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누가 낫냐는 그런말을 보고 듣자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12.12 쿠테타... 5.18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박종철고문치사사건등등...
    80년당시의 그 암흑기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전두환시절이 나았다니 하는말을
    할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벌이는 언론장악 공안정국조성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저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 전두환이 이명박보다 낫다 " 는식의 말은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공안정국조성에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는나머지 전두환시절이 미화되고 희석되는 느낌같아서 듣기 그렇네요.....

  • 3232 2009.02.14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경제에 대해선"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글을 띄엄띄엄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