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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밥줄을 보장받은 신의 직장이라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동경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듯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수재들이 유독 '철밥통'라인안에 파뭇히면 그 '영민함'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기본 가락은 있기에 그 잘돌아가는 머리를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승진을 위한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사용합니다. 일부, 세상만사 잊어버린채 밥벌이를 위한 '도인'계열 공무원들과 비교적 '양심과 정의'를 가진 인물들은 그나마 영민함을 버린채 근근히 공무원사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노조는 노동 3권이라 하는 뭉칠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교섭이 결렬되었을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등 3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되어도, 근로 2권만 인정됩니다.(단체행동권 불인정).

노조의 설립목적은 약자를 다수의 단결을 통해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강자와 맞설 수 있게 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대기업과 친기업적인 권력의 힘에 의해 항상 사회약자는 현재까지도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근근히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권력의 치안기능인 경찰권력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리한 '국민탄압의 행동대'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이미 강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노사모가 범죄단체로 첫 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범좌파 단체’와 ‘상습 시위꾼’에 대한 대규모 연행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범좌파단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수사대책’과 ‘공공연맹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수사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공식 문건을 통해 노사모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정한 범좌파단체에는 노사모 이외에도 흥사단, 용산 범대위와 민주노총, 여성단체 연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중략)

미래의 범죄자로 낙인찍듯 '노사모'를 특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죄'라는 개념과 너무도 판이한 경찰의 판단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문화제'에 집사람과 여러번 참석한 이력이 있는 필자로써는 이 '미래 범죄자의 낙인'이 어색하기 그지없네요. 소위 군사정부시절 '양심수'로써 수십년간 복역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일말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가족들 중에도 경찰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그분들의 생각이 현재 경찰당국의 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적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의 생각 역시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상명하복식의 경찰문화때문이며, 정치권력에 의탁한 경찰권력자들의 말한마디가 곧 법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줄 잘서고, 눈치 잘봐야 권력의 상층부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애족'을 핑계로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이며 왜곡된 법규정 자의해석을 통해 얼토당토한 지침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수의 권력해바라기형 경찰간부들에 의해 전국 경찰공무원들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표어 앞에서 '비이성적 경찰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힘없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고뇌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외치며 발버둥치는 검찰권력마져 철저히 '권력해바라기'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부 산하기관인 경찰은 오죽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권력'은 어차피 사법부독립을 위해 '재판관, 검사, 변호사'등의 양심있는 법률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에겐 스스로 해결할 머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며,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는 다릅니다. 검사앞에서 무시당하면서도 일선에서 온갖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소수의 위정자들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겠습니까? 일개 하위 경찰공무원이 철밥통마져 버리고 감히 시대정의 운운하며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바야흐로 양심있고 정의감 있는 경찰들은 스스로 대한민국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권력앞에 맞설 '경찰노조'를 결성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장관도 변하며 청장도 변하듯, 시대는 변하지만, 시대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경찰관 여러분의 가슴팍 중앙에 콱 박혀 있는 '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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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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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이 '사람세상' 에 마지막 심경을 정리하였습니다. 글을 한자한자 읽어 내려가며 울분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냥 스쳐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려고 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주시지 왜 끈을 놓아버리냐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당장 오합지졸이 된 민주세력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불의를 향해 몸부림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거라는 자괴감마져 밀려오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슨 심정을 표현해야 할 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비록 '노사모'는 아니었지만 '노빠'로 불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말이든 끝까지 믿어 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국민들만 배신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 사실 가당치 않았습니다. 1억짜리 시계선물이니 10억수수설이니 제겐 우스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정치파워는 머니게임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어딨겠습니까! 이미 너무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돼지저금통을 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당신의 답답하게도 진솔한 그 문장에서 당신의 고뇌를 일말이나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봤던 그 국민들의 간절한 눈빛이 생각나셨을 겝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셨기에 당신은 인지여부 관계없이 주위의 부정과 부패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리신 게지요. 그리고 말미에 이런 비통함을 적으셨지요.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요. 버릴 겁니다. 누구든 불의에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전 누구든 버릴 겁니다. 한동안 적지 않은 국민들의 가슴에 절망의 쓰나미가 밀려올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힌 심정, 상상하지 않으려 애쓰겠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차오를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게임오버된 느낌입니다. 전원코드가 뽑힌 탈수기 같은 심정입니다. 이세상 부조리와 부패를 향해 주장했던 제 모습에 부끄러움마져 느낍니다. 썩어빠진 세상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을 향해 열씸히 탈수를 시켜야 하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당신의 오늘자 글로써 정치권력의 불의를 욕했던 저의 주장엔 주어가 사라지려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위했던 소신있고 정직한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인맥관리의 소홀이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거대한 정치권력, 힘있는 특정세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의 당신을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이 납니다. 중세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탈리아의 과학자였죠. 그 시대 정치권력은 바로 종교권력이었고 천동설만이 그들의 신을 지키는 일이었기에 '이단'취급을 받으며 종교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철학자이자 뛰어난 과학자였던 그는 로마교황청의 강요로 결국 자신의 신념인 '지동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시대 힘있던 권력앞에 나약한 늙은이로 내팽겨쳐졌습니다. 강력한 권력 앞에서는 신념마져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재판장의 문지방을 지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
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전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치를 떠난 몸이지만, 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인연보다 그의 자세와 역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 마당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 만으로도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를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아니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향전환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대통령의 모습이 종교재판을 받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자꾸 오버랩됩니다. 마치 세상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양 삼아 더욱 진실을 향해 매진하고 노력하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바람타고 멀리 봉하마을에서 노짱 뒷모습에 남겨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도 환청이겠지요...

'그래도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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