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제'에 해당되는 글 3건

옛날 어려웠던 시절, 대가족제도에서 장남에 대한 지원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장남(장손)이 잘되야지
집안을 번듯히 살리지'
8남매의 장남인 아버님 그리고 장손인 제가 줄곧 들어온 말이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물려줄 그럴듯한 재산도 없으면서 어찌나 장남, 장손에 대한 기대 타령들이신지 고모님들과 숙부님들의 가식적인(?) 칭찬과 독려에 가끔씩 주눅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짐은 아닌가 봅니다.
 
과거 아버님 세대에서는 더욱 심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속에 장남의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던 조부모 세대의 일반적 상황처럼 저희집도 고모들은 학업을 중단시킨 채 아버님을 서울유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한가정에서 장손 한명에게만 올인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과거였습니다. 다행히, 그시절에 고대법대 그리고 동대학원을 나오셨지만, 어려운 가정살림에 편히 공부할 여력이 되셨겠습니까? 결국 몇차례의 사법시험 낙방과 줄줄이 달린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노부모의 생활고 때문에 당신은 희망을 일찍 포기하셨고 교사생활을 하며 장남으로 책임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 만큼 현실도피를 위해 술이 유일한 낙이셨던 아버님은 마흔줄의 이른 나이에 암으로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호탕하고 호방하며 건강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기억하자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남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셔야 했던 당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장남들의 중압감이 점점 더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권문사대부 종갓집의 재산처럼 수천마지기의 땅과 번듯한 기왓집을 물려받는 이시대의 장남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시대엔 부모에게 빚이라도 상속 안받으면 다행이라는 자분지족의 말도 씁쓸히 들립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넓은 논이 아파트촌으로 바꼈듯 이미 이시대는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장남, 장손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려니와 더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안되고자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봉분과 같은 전통적 묘자리는 점점 관리상의 이유로 화장과 납골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의 정(부자유친)이 영영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동질, 동류의 혈육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한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장손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더이상 부모님들께 재산을 기대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한 재산상속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대가족제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서양의 핵가족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 되었고 이제서야 그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재산증식과 명예보전을 위해 모든것을 바쳤던 과거 대가족제의 망령에서 벗어나 가족간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중시되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 우리가문과 상대가문을 갈라놓고 피아를 적으로 구분하며 동향의 이익을 위해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던 시대는 이미 공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내 자녀에 대한 재산분할, 재산상속보다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 사랑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요. 외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가진자들의 사회책무도 보편화 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에 대한 사고도 과거의 나, 내가정, 나의 친척이라는 친족중심의 개념보다 우리, 우리나라 등의 전체 사회적 개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똥, 오줌'을 못가리는 한심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경제주체' 운운하며 그들이 단합해서 성공해야 나라전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생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잘 살아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여과없이 마음껏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정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장남이 잘살아야 나머지 가족이 잘산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머지 가족은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나요? 같이 고만고만 잘 살아 보면 안되겠습니까?
 
요즘 정부정책을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입니다. 가난한 동생들(서민)에겐 허리띠를 매고 조금만 참으랍니다. 학교도 때려 치우고 돈벌어 오라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남(부자들)에게 서울유학 갔다 오라고 합니다. 돌대가리라도 무조건 서울가서 법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끊임없이 동생들의 노동으로 벌여들인 피땀묻은 돈으로 몇년째 사시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린 동생들에겐 이렇게 이야기 하죠.
 
'너그 오빠,형이 사시만 붙어봐,
그럼 그놈이 지혼자만 잘먹고 잘살것 같애?
조금만 참아, 같이 잘살자고 이러는거 아냐.'
 
정말 현실감 없는 이야기만 하시는 구시대 부모님들처럼 정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올인하는 부자정책이 만약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힘없는 우리 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될까요? 만약 정부가 올인하는 부자정책이 정말 망한다면 지금보다 힘든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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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 2008.12.16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욤~
    돈잘벌어오는 형제꺼 강제로라도 뺏어서 다같이 나누어 먹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요..
    왜냐면 자꾸 뺏으면 돈잘벌어올 이유가 없으니 다같이 가난해지는거지욤...
    보수파의 자본주의경제를 너무 단순히 해석하시길래
    진보파의 사회주의 경제를 단순히 해석해 봤습니다..

  • Favicon of http://tomahawk28.tistory.com BlogIcon tomahawk28 2008.12.17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에 분은 감세와 증세의 차이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도의 차이로 밖에 못보는군요.
    저런분 에게는 케인지언으로 대표되는 재정지출 확대주의자나 보호무역 주의자들, 즉 근본적인 자본가들 조차도 "빨갱이"로 몰아 붙입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한총리 '종부세문제'
부자,서민간 문제 아니다

*연합뉴스 오늘자 보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를 부자와 서민간 문제로 갈라놓는 분위기가 있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혁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제생각이 멍청한 생각인가 반성도 해보고 또 한총리의 발언내용을 다시 눈씻고 찾아봐도 부자,서민간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는 제 대뇌의 한계점을 느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려 합니다. G20총회에 참석할때였나요? 방값으로 1000만원의 국민세금을 하룻밤 숙박비용(한총리는 업무용도로 주장)로 날려버리는 통크신 분 답게 종부세 문제도 통크게 '세제 합리화'라는 차원으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국민을 호구로 보십니까? 당신들 왜 존경받고 덕망받는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이름 석자 남길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에게 노망난 노인취급 받으려 하시나요? 부자,서민간 문제가 왜 아니란 말입니까? 님께서 교통정리 하고 계신 문제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는 IMF보다 힘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기반마져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형국에 종부세과세 대상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종부세에 대해 물었으니 돌아올 대답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병신들처럼 이번에도 정부여당에 속은 TK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지역감정 유발하는 쳐죽일 놈들에게까지 호구취급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대들을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게 기껏 보여주는 결과가 고작 이런 말장난이란 말입니까? 정녕 당신들은 권력을 가진 부자들과 지배자층을 위해 알랑방귀끼며 딸랑딸랑 충성하는 심복들입니까?
TK는 욕 먹어도 당연하다?  (어제자 포스팅 바로가기)


당신네들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존경받는 부자들의 나라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본으로 실천한다면서요? 당신들은 조세의 형평성만 논하지 조세부담의 공익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부자가 존경받을 순 없습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에 혈안이 된 스크루지 같은 돈벌레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말로 졸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부자들이 앞장서 존경받을 행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정부여당의 색깔은 이미 수차례의 정부정책의 결과로 눈에 뻔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서민간의 문제에 방점을 찍는 이 종부세 문제가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발뺌하시렵니까? 추합니다. 그리고 참 딱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사람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와 그대 주군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노문현 대통령당시 종부세를 만들면서 개설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정권때 종부세를 강제적으로 없애진 못할 거라는 예언?까지 하셨답니다. 바로, 효율적 징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관리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세수익을 부자에게서 서민들에게 전가 시킬 욕심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가리고 아웅거린다고 고개 끄떡이며 당신들 말을 따라갈 바보천치는 더이상 없습니다. 더이상 서민을 당신네들의 호구로 생각지 말아 주세요.


한총리 '그 입 다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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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지성, 백분토론의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막 끝났다. 손석희 교수가 안타깝게도 제작진에게 요청한 마지막 말 한마디 '5분 더 토론을 할 수 있겠냐'는 독백(사실은 이어폰 너머로 말했을 것임...)은 혼자만의 넋두리로 끝나고 오늘의 백분토론은 게임오버!

끝장토론을 기대했던 백분토론의 열렬한 시청자로써 아쉬움반, 흥분반 그리고 뽀너스로 따라온 통쾌함의 전율로 새벽2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똥말똥해진 정신으로 글을 남기고 있다. 시대정신 백분토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이다.

종부세 완화, 적절한가(100분토론 주제)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려 뜨겁게 논쟁중인데...
 
종부세 완화,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종부세 완화’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 토론해 본다.

[토론 패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임주영 시립대 세무학교수  김남근 참여연민생희망본부장


종부세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시립대의 모교수, 종부세폐지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민변의 변호사가 나와 나름 열띤 주장을 펼쳤고 오늘의 방송을 보며 꽉 막혀 있던 속의 일부분이 상쾌 통쾌 유쾌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신 시민방청객중 대학원생(단골게스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한다. 학생! 정말 멋져~ 애인은? 소개시켜 줄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억지주장과 말짜르기 그리고 말돌리기, 무한반복, 궤변을 보인 한나라당. 물론 당을 대표해서 나온 그 의원이 무지, 무식해서 그렇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를 서포팅하기 위한 교수님께서도 안타깝지만 철없는 대통령님의 즉흥적 주장으로 오늘 된통 고생하셨을거다. 최고실권자께서 까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만물의 영장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때로는 싫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그분의 알홈다운 뜻'를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여 줘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름 열씸히 선방했다고 자위하고 있을터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딱해 보였다. 방송내내 말꼬리 잡고 시간만 흐르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그런 벼랑끝상황, 궁지에 몰린 쥐모양처럼...



방송내내 전직 경제학 교수였던 한나라당 의원은 1년전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학자적 생각과 반하는 내용을 뛰어난 상대 토론자들과 충돌하며 나름 평형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시청하는 내내 딱했다. 참석한 대학 교수 역시 내일 학교에서 학생들 얼굴 부끄럽지 않게 보기 위해 젊잖게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중립적이고 솔직한 학자적인 생각을 표현했다. 

뭐 지속적으로 백분토론을 즐겨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야 익히 알고 계시듯 진부하며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한나라당다운 토론방식과 학자적 양심에 설사 반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나온듯 하신 비교적 양심있는 교수님마져 꽤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토론은 200% '종부세 찬성' 토론자의 승리로 판단한다.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감성적인 이유로는 본인 이렇게 속이 뻐~엉 하고 뚫려 상쾌통쾌유쾌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로는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의 가중치가 크게 치우쳐졌기 때문이다. 조리있고 침착하게 최대한 진지하고 성실하며 쉽게 종부세에 관한 지식을 설명해 주신 민주당의원님과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선방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아니, 이건 당연히 100% 이길 수 밖에 없는 토론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지편 감싸기, 식구 감싸기'의 억지 정책이니 상대방의 논리적 대응에 '찍'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기다 날카로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신 손석희 교수님의 진행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세상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스펙타클하며 카타르시스, 서스펜스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100분토론의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시민방청객 대학원생이 들고 온 미국상속세 폐지 반대를 위한 미국저명인사들의 광고를 생각하며(워런버핏,빌게이츠 등의 미국의 부호들이 부시행정부의 상속세 폐지안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부의 토대는 동시대 사회의 역할이었으므로 당연히 사회에 일정부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 광고글), 진정 이시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라제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2%가 되시길 기대하며 이글을 마친다. 

첨언, 난 이래서 금요일 새벽이 좋다. 백분토론이 나의 지성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에 족쇄를 채우기에 바쁘신 정부와 여당이 이젠 타겟을 인터넷언론에 향하고 있다. 신공안정국?의 감시하에서 유일무이하게 숨이 꺼져 가는 이성과 진리를 나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일상의 힘든 생활에 지치고 힘든 밤, 이른 새벽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히 나의 살아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 과감하게 나의 소중한 잠잘 시간을 헌상한다. 
이제 곧 새로운 인터넷족쇄법이 채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준비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인터넷명예훼손제 등이 조만간 등장하리라 예고 되었다. 거짓을 기만과 위선으로 채우고 진실을 협박과 공포로 암살하려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외치고 싶다.

내게,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달라
내게, 우리에게 판단의 기회를 달라
그리하여 내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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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 100분토론 시청을 못했는데...

  • 2008.09.2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arinehank.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09.26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사전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단어가 없다고 하죠...

    머리가 없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그야말로 웃음 밖에는 안나오더군요..
    학교를 모두 똥구멍으로 다닌건지..에~효~~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용섭 의원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놓아도
    나성린의원과 임교수는 본인들의 주장에 불리한 통계 자료이기만 하면 무조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통계 자료는 모두 맞는 자료였습니다.
    이용섭의원은 전 국세청장입니다. 누구보다 현행법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원님 토론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더군요.
    계속 끼어들고 자료 자체가 문제 있다고 중간에 말 짜르고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는 팩트<사실관계>입니다.

    임 교수 그 분은 세무학과 교수이시라면서
    미국의 보유세 세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GDP대비 보유세율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냥 대비한 것이 아니라 GDP비율 대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미국의 보유세 : 매입실가의 1% !
    이 점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 비율을 높고
    거래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도 교수시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등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까지
    포함해서 현행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 우리나라도 현재 1인1주택 거주조건을 갖춘
    매도가 6억(올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9억)이하의
    경우 양도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지요-면세)
    하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고
    보유세 글로벌 스탠다드 세율 (1%이상)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종부세가 그나마 선진국의 세율에 근접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의 반토막 내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유세가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9월 24일(9월 13일 인터넷기준) 조선일보 사설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3/2008092301550.html

    단어풀이: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세 :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줄인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