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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대통령때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무릇 국가간 협약이란 협약당사자들간 불꽃 튀기는 협상(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내는 전쟁)의 치열한 산고끝에 탄생하는 것이기에 정신나간 호구가 아니라면 자국에 불리한 협상조건을 냉큼 받아들이려는 한심한 상대국이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식선인 50%유리-50%불리한 정도의 적절한 타협선에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이다.

매국노나 상대국의 산업스파이(간첩)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익을 대표한 이들이 불리한 조건에 냉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시절 비준동의를 기다렸던 FTA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낸 합리적 수준의 협상조건이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이해집단의 관련자들은 당해 산업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한미FTA반대를 주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면에서 100%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면 상대국인 미국의 대표단이 호구가 아닐진데 과연 수긍할수 있었겠는가! 

무역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키워온 나라가 바로 작금의 한국이다. WTO체제의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간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하에서 FTA라는 협정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필요악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는 반대명분보다 실익이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대두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의 문제점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원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이명박 현대통령때의 변경안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간 약속의 의미에 담긴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상적 상식적 사람이라면 국가간 체결되는 협약이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긴 것인지 모를리 없다. 작금의 국내정치행태처럼 '아님 말고'식이나 '몰랐다'는 식의 3류 허장성세는 국제무대에서 절대 통해서도 아니되며 통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4천5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한미FTA라는 거대한 시대흐름앞에서 자국의 이익에 한치라도 손해나 손실보며 양보하여 후퇴한 협약이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불순한 의도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FTA 관련자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상기 원안과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국익에 한치 불리해진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FTA체결'이라는 성과주의에 빠져 조급증에 걸린 모양새로 국익을 외면한 채 서둘러 비준에 앞장선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한일합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당사자꼴을 대대손손 면치 못하게 될것이리라.

어의없게도 망자까지 불러낸 작금의 한미FTA 홍보동영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수정된 FTA가 마치 노무현 전대통령 살아 생전 주장했던 FTA인 것과 동일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여 광고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서둘러 진행한 FTA가 과연 체약당사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약 당사국의 이익에 관해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었겠는가 의흑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재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이익을 지켜내지 못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불리하지 않는 협상을 다시 이끌어 낼 때야 비로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한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자신감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개방에 노출시켜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될 것인가? 자신감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압력 안 받았습니다. 압력이라면 제가 버티지요. 왜냐하면 이것 안 열어 준다고 당장 우리 경제 맥을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자칫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또 설사 어떤 맥이 있다 할지라도 FTA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FTA 협상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중단된다고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론도 아니고,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가 될 듯 싶으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분야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농업 분야 살려 나갑시다.
정부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 나가겠습니다

<2006.3.23 국민과의 대화 중에서...>




대통령임기 길어야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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