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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의 주말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김용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31일 방송 오프닝 코멘트에서 내놓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대통령'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말미에 현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의미삼장한 표현인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촌철살인의 멘트를 읽어 보신 분이라면 권좌에서 퇴출되기 전까지의 상황이 너무나 누군가와 닮아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도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요? 마치 '환생'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갑자기 이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이 대통령은 교회 장로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적을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날마다 꼬였습니다.
이 대통령 주변에는 아첨꾼들로 들끓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외면으로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쓸쓸하게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현재까지는...


근 5년만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한나라당을 앞섰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20대~40대의 지지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 서거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바라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남이가'만 믿고 상위 5%의 계층을 위한 당처럼 흔들림 없이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가는 대통령에게 나머지 95%의 국민들이 '진실'에 조금씩 눈이 뜨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서민정당'이지 알고보니 '鼠民정당'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릴적 '벌거벗은 임금님' 이라는 우화집도 안보셨습니까? 그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진정성이 없는 정치가 문제!

세계외교정책에서 고립되어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 날뛰는 북한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이때까지 빅브라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똘아이 '북한'을 당근과 채찍으로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빅브라더 '중국과 러시아'의 당근과 채찍마져 무시한 채 외골수로 막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수진 정도가 아니라 '같이 죽자'는 위험한 생각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에게 '전쟁 억지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변국의 보호아래 전쟁억제를 위한 외교에 힘쓰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에 처음부터 너무 '강공'으로 나가 '평화공존'을 위한 마지막 숨구멍마져 막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입만 열면 '화해모드'를 조성하며 실제로는 '강경책'만 일삼았던 정부 아닙니까? 만약 민주정부와 열린정부와 같은 중간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없었다면 북한의 태도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길들여온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된 현정부의 대북방침때문에 틀어져 버렸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공 일변도를 드라이브하고 있으니 가난한 군사국가 북한의 선택은 오직 하나, '핵보유국지위'밖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흔히, 어릴적 반공교육시간에 들어왔던 '불바다'론에 대해 두려움이 다시 생깁니다. 만에 하나 양국의 실타레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못하고 끊길 지경이 되면 최후의 수단은 '전쟁'밖에 없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전쟁을 일으켜도 결국 승리는 한국에 있음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동족학살의 참상인 내전을 통해 아무리 승리를 움켜지고 '통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한들, 한국이 전쟁당사자가 된다면 전쟁의 참상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일궈 놓은 수도 서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천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말은 안해도 주변국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끄진 경기를 되살리는 최적의 수단은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동안 엄청난 물자소요가 필요하죠. 이라크전쟁이후 엄청나게 비축되어 있는 무기들과 전쟁용 탄약부터 심지어 의약품, 보급품, 전쟁물자 등등에서 석유, 철강, 등등의 원자재소비 그리고 외국원조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까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뒤 폐허더미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금융비용에 물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최강 넘버2의 일본은 한국전을 통해 신흥부국으로 올라섰고, 한국 역시 베트남전쟁을 통해 경제규모를 증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이땅에서 발발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다른 국민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높은 물가, 찾기 힘든 일자리, 그리고 나날이 커져가는 빈부격차에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마당에 전쟁이라는 끔찍한 말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 불안에 떨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남북외교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정권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숙한 시민사회에 따라, 정부의 '전쟁위기론'에 그다지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민들도 현재의 심각성 역시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민 한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란 인류최악의 참상 앞에서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상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땅에서 전쟁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능한 외교를 총동원해서라도 '전쟁억지'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절된 '남북외교'에 새로운 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전쟁'이라는 인류최악의 참상을 인질로 삼아 잃어버린 '힘'을 찾는데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북한'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진짜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더이상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일 뿐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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