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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속보를 접하게 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지막날 결정적인 시점에 통과함으로써 향후 미디어법 등 소위 MB 4대악법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출제의 폐지가 꼭 사회에 필요한 것이었나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 총출제란, 과거 개발시대에 무리한 부채를 통해 공격적 확장과 시장잠식을 통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남발되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게된 제도가 총출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 1987년 처음 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 처음 도입되었다.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대기업들의 업종다각화 등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계열사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막아보자는데 있었다. 즉 재벌에 속하는 계열사 간 무분별한 순환출자나 신규법인의 무한정 설립 등은 일정 범위 내가 아니고서는 허용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1987년 4월 제도가 도입되던 시점부터 1995년 3월말까지는 순자산의 40%까지 출자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5년 4월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8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을 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의무화했다. 25%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998년 2월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철폐되었다.

 

:: 외환위기와 함께 폐지

한편 10여 년간 운영되어 오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IMF 직후인 1998년 2월에 폐지되었다가 3년 후인 2001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다. 98년 일시적으로 폐지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 국내기업들이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기업에 무차별적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룹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등을 묵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함이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재벌개혁이 대폭 후퇴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시민단체 등이 우려했던 것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철폐되면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비율은 계속 높아졌다. 1997년 4월 27.5%에 머물던 출자총액비율은 1998년 4월에는 29.85%, 1999년 4월에는 32.5%로 증가했다. 특히 5대 그룹의 출자총액 비율이 크게 늘어나 1999년 4월 44.3%에서 2000년 4월에는 50.5%까지 치솟았다.

 

:: 2001년 4월 다시 부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했다. 제도가 되살아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을 적용대상으로 했다. 한도는 95년 당시 기업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조정하도록 했던 순자산의 25%로 이내로 정했다. 정부에서는 한도를 넘어선 초과출자분에 대해 1년의 조정기간을 주어 2002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토록 했다. 2002년 4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리 : 아젠다넷

내용출처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박승 총재의 주장은 실질적인 자료로 입증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 저조나 양극화 문제는 출총제의 대상인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출총제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고,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금산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규제를 풀어버리면 경영진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하겠지만 투자자의 권익보호라는 법익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훼손당하고 경영감시 등 외부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3월15일자 국민일보 기사발췌 바로가기

해외자본폭격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자사를 보호할 방어책을 만들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총출제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고, 총출제의 폐지를 통해 국내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을 국민들에게 현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 다음의 기사를 보면 이미 총출제가 폐지되더라도 국내기업들에 투자를 부추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총출제의 상한선까지도 투자한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출제폐지를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부각될 사실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 대기업투자 활성화는 '글쎄'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 투자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출총제로 인해 일부 기업은 투자에 제약을 받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전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31개 대기업의 출자여력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규제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현재 출자한도를 채운 기업은 STX조선,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출총제 제한으로 인해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한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선 소수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출총제 폐지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재벌 집단의 이익과 오너 중심 경영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가 폐지되면 시장의 규율 공백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년 3월3일자 기사발췌 바로가기

현시점의 문제는 단순히 총출제 폐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산적한 MB 4대악법은 대부분이 소수권력의 이익을 위해 다수대중의 선택을 줄여야 하는 소수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총출제 폐지가 앞으로 발생할 개악들의 시발이 될 지 심히 우려운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국을 풀어가자는 노련한 정치여우들의 말뿐인 쇼맨쉽에 그들을 더이상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으로 평가절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인은 한통속이며 그나물에 그밥이란 소리 들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정 이나라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파악하는게 우선인 시점이 아닐까요?

소화불량인 가진자들의 방귀소리에 서로 축하하는 동안 호흡기마져 뗀 채 꺼져가는 숨을 헐떡이는 못가진자들을 무관심법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똥배짱이 너무도 대담해 보이는 밤입니다. 내일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변인성명이 기다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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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BS 대기획 신년특집토론은 '정부비위맞추기'방송이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위기를 거론하기 보단 더욱 기회를 홍보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자고 방송내내 주장하는 패널들의 주장에 맥이 탁 풀려 버린다.

마치 황금빛 미래가 있는양 위기를 기회삼아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라는 뉘앙스의 방송을 보며 과연 이것이 진정 대기획의 타이틀까지 내건 '신년특집토론'이었단 말인가 회의감이 밀려 온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를 제외하면 '토론' 참여자가 아닌 정부정책 홍보자로써 역할을 하였을 뿐,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일방적 정부편들기 방송이었다. 한밤중 소중한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SBS 대기획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로 한경희 생활건강(?)의 한경희씨가 출연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정부의 지원을 듬뿍받는 소위 잘나가는 중소수출업체의 수장으로 나와서 정부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렸을뿐 진짜 중요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도, 그리고 말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현재 경제위기 속에 포함된 환율변동성문제가 작금의 심각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녀는 수출업체의 대표이기에 강만수의 고환율정책과 짝짝꿍 관계며 동반자 관계다. 달러가 비쌀수록 그녀의 주머니에는 남는 이윤폭이 증가하는 것이다. 방송내내 그녀는 자신의 회사 이익증가에 배시시 웃는 얼굴로 아주 만족해하며 맹목적으로 '위기가 기회'라는 입에 발린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당연히 달러가 높으니 그녀의 마진폭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녀는 영원히 고환율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려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에겐 지금의 위기는 곧 대박의 기회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녀의 스팀청소기 같은 수출용 생산업체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높아진 원자재 가격으로 생산단가 맞지 않아 공장가동을 줄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원자재 자체를 수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기껏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지상파 방송을 타고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나왔단 말인가! 혹시 정부의 사주를 받아 립서비스를 하려 나온게 아닌가? 아니면 더 좋은 정부특혜나 지원을 위해 스스로 알아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그 둘중 하나의 느낌이었다.

어차피 SBS야 정부의 딸랑이 역할에 자청하고 있으니 실망이 그나마 덜하다. 그래도 SBS도 욕 좀 먹어야 겠다. 어떻게 올해 국민들의 소원5가지중, 부동산 미분양 사태가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다. 작금의 미분양 사태때문에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힘들단 말인가? 그렇게 속이면 안되지...과연 국민의 몇%가 미분양 사태를 그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을까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려면 고분양가나 집값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문제 해결에 관한 국민들의 소원이었으면 그럴싸해라도 보이겠지만...

지금도 TV방송가지고 이렇게 장난들 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방송법을 개악하게끔 눈뜨고 보고만 있겠는가! 19세기 정치인들이 20세기 언론을 앞세워 21세기 국민들을 지배하려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한경희 대표님, 존경할만한 경제인으로 판단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용당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정도 그릇인지 안타까운 방송출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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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hayreddin BlogIcon please 2009.01.10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방송 보셨네요. ^^
    저도 봤는데... 김상조 교수 빼고는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ㅋ
    한경희? 저 여자가 김상조 교수 옆에 앉아 있길래 비슷한 논조의 패널일거라 생각했었는데, 말하는 거 듣고 완전히 벙 쪘습니다. ㅡㅡ;;;

    저 여자도 저 여자지만 맞은편에 앉아 있던 그 KTB 자산운용담당 장인환씨였나요?
    경제가 살아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안 좋을 때 주식 투자하라고 대놓고 떠들더군요.
    미네르바처럼 구속시켜주길 바랬나 봐요. ㅋ

    그리고 딴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좌파니, 귀족노조니 국회의원이 뉴또라이들처럼 이딴 소리나 지껄이고 있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패널이라고 초대하고 있으니...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하고 토론이란 걸 하고 있는 SBS가 너무 한심해 보이더군요.

    또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었나요? 이번 법안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해선지 몰라도 맞는 말 하는 것 같다가도 가끔씩 딴나라당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아주 신났더군요. 에휴.

    김상조 교수님 앞으로는 패널 편성 좀 확인하고 나가세요.
    민주당 믿고 나가신 모양인데 완전히 온통 사방에 자기편은 없고, 지못미. ㅜㅡ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1.11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수출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지금이 기회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