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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벌였다" CBS뉴스보도 가기
경기도가 '행정복합 명품 도시'를 내걸고 추진한 광교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경기도청사의 이전이 보류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건설족들의 바램과는 달리 하향안정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집값하락에 뺨맞고 경기도청사 이전이란 사건에 화풀이 하는 셈입니다. 집값이 미친듯 꾸준히 상승만 한다면야 경기도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오던 안오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청사라도 이전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책입안자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중 그들이 선거기간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뱉은 公約중 제대로 이뤄진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중팔구는 空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놈의 의심병 때문에 '설마 이번 건도 뻥일까?' 생각하며 어리석은 머리를 여러번 굴린 결과 스스로 헛갈리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다면 가장 최근 것만 기억해고 그 기억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건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욱 어리석은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로 활자화된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기분양 사건이 이달말까지 경기도청의 이전추진 소식이 없다면 주민들에 의해 분양사기로 형사고발이 시작되고, 중도금 납부 거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을 진행될 예정이라는 군요. 과연 이러한 사건이 단지 경기도 광교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돌아온 원안의 행정도시, 세종시는 더욱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대한 공청회'를 남몰래 개최하며 이전계획을 최소로 하여 축소하려던 정부가 결국 역풍을 맞고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만 한동안 언론에 들끓던 호화청사 논란과 전국적 부동산 가격하락에 맞물려 슬그머니 다음 정부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반복된 거짓말하는 양치기 노년의 구라발에 국민들은 잘못된 반복의 학습효과로 일말의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 무관심증에 빠져 있습니다. 시초엔 거창하게 이야기를 던져 보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변해가는 원칙도 진실도 없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거짓투성이 철학에 뇌화부동하구서 결국 '투표한 손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이 넘쳐 나지 않는 진정 사람이 제대로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염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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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0.11.21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야말로 거짓말 정권입니다. 대장부터 쫄까지....

  • 변절자... 2010.11.21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지도 버렸는데....

    국민이라고 못버릴까...ㅎ

  • 남강 2010.11.23 0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골목인터넷세상 님은 광교신도시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글을 쓰셨나요 ?

    저는 서울 시민이고 40 대 중반에 처음으로 광교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광교신도시는 도청사 이전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조성을 내걸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지사가 도청사 이전을 내걸고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명품신도시로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였지요.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고나니 공교롭게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말을 바꿉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행태와 흡사하죠.

    님이 쓰신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은 ...화풀이..무슨 상관이..." 란 글귀가 무척이나 거슬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약속한 내용을 믿고, 약속한 내용대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꼐 입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자신의 대권야욕 때문인지 10 여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청사 이전에 대한 약속을 깨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원이 이럴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님이 쓰신 부분중에서 "광교신도시에..." 부분의 글귀는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 좀 더 내먁을 자세히 알고 신중하게 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2010.11.23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골목인터넷세상님!! 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문수 정치꾼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신다면 글 내용 중 하단부분 내용만 언급하시면 될 듯한대, 굳이 광교 입주자, 집값하락,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런 글을 왜 쓰시는지,,,,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니 지역이기주의라는 투의 글,,,소중한 경험?,,

    광교에 대한 히스토리, 스타디하시고 글을 쓰던지 하심이 맞을 듯 싶읍니다. 님 글이 김문수 사기행각에 대하여 짚어주는 건 좋은데, 그 이외 말은 님 또한 김문수같은 괘변자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분양받은 겁니다... 분양받고 호재가 발생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믿고, 청약하여 수많은 경쟁을 뚫고 분양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 클라라 2010.11.24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속을 안지키는 건 정치인의 당연한 권리??!!!참 서글픕니다. 이런 사람들 손에 나라를 맡겨 놓는다는 것이....집값의 문제는 논지에 맞지 않는 듯하지만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나머지 사업들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전철도 아직 착공을 못했다고하니 어떤 사업자가 삽질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공약들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듯....

  • 알짜 2010.11.24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김문수 지사 이전(임창열지사부터 손학규지사때까지...)에 도청이전 의회 통과 되었구요~
    행안부투융자심의위원회에 김문수가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의회에 상정된 도청이전에 관한 설계비용을 도지사가 의회 건설분과위원들을 찾아가 반대해 줄것을 요청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재선이 된거구요.
    말그대로 지 앞길에 걸림돌이 될 듯하니, 그동안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분양사기라는 키워드까지 검색어로 올라온것이구요.

    입주 예정자들이 부동산값 하락할 것을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도지사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알짜 2010.11.24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도지사는 "도청이전은 어떻게든 한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말그대로 지는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 재임기간에 지가 도장찍어 놓고, 예산 올려놓은것 통과 안되게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광교 아파트 분양 대부분 마치니까 "개인적으론 도청이전 반대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것이죠.

    즉, 본인 재임기간에는 사용하지도 못 할 도청사를 왜 자신이 호화청사라는 오명까지 써가며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럴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피해자들이 안 생기는것 아닌가요.

    이런게 부동산 분양사기지 뭐가 분양사깁니까.
    더군다나, 정부의 공인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내용인데, 지 입으로도 말 해놓고 맘대로 바꾸는 일관없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쌍용차 기술 유출 핵심관계자는 한국의 권력자가 출금해제를 요청하여 결국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 되었지만 검찰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요구를 받고 출금을 해제하는 바람에 이 중국인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김 지사는 KBS 라디오를 통해 출금 해제 요청을 인정하였다는군요.

유출한 HCU는 차량의 모터변속기 등을 제어해 연비성능을 최적화해주는 장치이다. 이 기술은 국가 연구개발비 56억원이 투입된 쌍용차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며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HCU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핵심 기술이라 외부로 이전하려면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이 꼭 필요한데 이 또한 무시됐다”고 지적했다고 밝히며 도주한 중국인 J씨는 지병을 이유로 재입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여서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찹착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억의 국가재산을 지원하여 탄생한 국가 핵심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습니다. 미리 징후를 파악하고 재빠른 사건처리로 핵심유출자를 확보했으나 경기도 지사의 입김이 산업스파이의 범죄를 도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신나간 정치검찰과는 달리 오랫만에 일선에서 검찰 본연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권력자의 입김 한마디에 범죄용의자를 풀어준 꼴이 되어버렸군요. 수십억의 국부유출도 안타깝지만 더욱 슬픈 현실은 쌍용차 사태로 밤잠을 설치는 불쌍한 노동자들입니다. 얼마전 한솥밥을 먹었던 노동자들끼리 먹고 살기위해 치고박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교류확대로 경제파이를 위해 굽신대는 경기도의 입장은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경기도의 지역발전이 확대될 것이나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족지혈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산업스파이를 도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도 필요없고, 법과 원칙도 필요없는 황금만능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버렸습니다.

간첩행위 (첩보)  [間諜行爲, espionage] 간첩, 비밀기관, 불법적 감시장치 등을 통해 군사·정치·상업을 비롯한 기타 분야의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행위.- 출처 : 브리태니커

산업스파이를 도운 김문수 경기지사나 낼름 권력자의 출금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국가권력 기관이나 한심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공산주의의 씨가 말라버린 현재에서 아직도 이념적 간첩에 목매어 국민들을 희롱하기 보다 경제적 국익적 관점에서 나라의 부가 유출되지 않게 산업스파이나 제대로 잡아 들이는 능력있는 공안기관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도록 허술하게 간첩행위자가 도망가게 내버려 둘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자'가 이명박 정부의 모토입니다. 빈부격차가 천양지차 벌어지고 있건만 아직도 맘 좋은 국민들은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비록 내가 안가졌지만, 국가재산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원칙도 법도 없이 국부를 해외로 퍼주기만 한다면 그때도 과연 '허허허' 소탈하게 웃을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인천공항' 매각건도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겝니다. 정신들 제대로 차립시다,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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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 2009.11.15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문수 짱께간첩이네


    씨발놈이 무슨 짱꼴라새끼들과 경기도사이에 해저터널을 뚫네 뭐네 씨부리는거 보니

    짱께간첩확실하네 더러운 간첩새끼

근 사십년을 살며 요즘처럼 뉴스를 이해하기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암호코드같은 정치인들의 말뜻은 쉽사리 분석하기도 힘들고 또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마치 적국과 전쟁중인 나라의 스파이들처럼 암호화된 모호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세계2차대전의 나치와 영국군의 특수전 사령부도 아닌데, 일반 국민이 일반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말한마디를 지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성이 없는 공허한 말들은 실제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한 것이고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합리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현정부 내내 그토록 소리높여 주장해 왔던 기사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대부분은 허구라는 결론이 보입니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선심성정책을 입법하면서도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는 정책들, 눈에 너무 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일찌감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세뇌시키는 그들의 공교육 마인드를 보면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명박 "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박근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화합의 길로 이끌겠다"
최시중 "방송은 공영의 목적을 지닌다"

공정택 "모든 아이들을 사랑한다"
오세훈 "MB같은 선심성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
김문수 "지역주의 철폐해야 한다"
윤증현 "부동산투기 반드시 잡는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 귀엔 이들의 호소짙은 목소리가 '비오는날 개울가에서 어머니의 장사를 지낸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슬프게 들립니다. 표면상의 말뜻과 '정반대'로 해석하면 현실이치에 맞는 이야기로 들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도 뻔뻔하면서 당당하게도 가당치도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사실,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기꾼의 피를 타고 나지 않은 이상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을 것이니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공인으로 언론에 당당히 발표하겠지요. 마치 자신들의 모든 일은 '애국, 애족의 그것을 위함'이라는 공허한 목소리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망상이 짙어져서 사고가 왜곡되는 모양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불쌍하게도 헛똑똑이로 변하고 스스로 '자가최면'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矛盾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가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이처럼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시대의 리더들이시기에 스스로 최면을 걸어 일말 남은 양심의 가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불쌍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병마와 싸투를 벌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 미국의 前대통령 레이건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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