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치앙마인가 어딘가에서 오늘 아세안공동기금 창설을 위해 아세안+3(한중일) 회담이 있었답니다. 그시기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 나리께서 한말씀하신게 바로 '외환위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투기세력은 결코 좌시하지 안겠다'라는 심오한 한 말씀을 던지셨네요...

환투기세력이란 여기서 어떤 세력을 뜻하는 것일까요? 달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뿐놈들이라 그런게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달러를 무식하게 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쥑일놈이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일까요? 맘대로 팔고 사지 못할 것 왜 팔고 사게 만들어 놓았는지 참 의문입니다.

무식한 소인은 높으신 분의 말씀 속내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재화을 맘대도 사고팔고는 당연히 합법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쌀 때 구입해서 비쌀때 파는 것은 경제논리상 정당한 이윤추구행위이자 가장 경제학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갑자기 폭락하는 시장에서 비록 비싸게 구입한 주식이라도 더 큰 손해를 막기위해 자신의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정상적인 경제행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때 구입해둔 부동산이 폭등하면 슬슬 투기차익을 노리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비쌀 때 구입했는데 시장상황상 눈물을 머금고 판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제나처럼 정부차원에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꼴은 바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이 부족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방어를 하고 있더군요.

외환시장만 동네북이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역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여 시장기능을 관리통제하고 있다는게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사처럼 유독 외환시장에서는 직설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네요. 제일 만만한게 외환시장에 참가한 투기세력인가 봅니다.


따지고 보면, 환투기나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 모두 나라를 망조로 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무서운 세력이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는 시장참여자들의 반이상이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나 환투기의 경우는 아니란 사실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환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는 마치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상을 조금 생각해 보면 웃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편(국민)의 희생을 인질로 삼고 있기에 주식과 부동산 투기는 정부차원에서 쉽게 장악할 수 있기에 이런 공개적인 엄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독 인질을 삼을 대상이 없어 컨트롤이 어려운 환투기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날리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환투기세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온순한 양이 아닙니다. 파워풀한 환투기세력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정부 말한마디를 곧이 듣고 네~ 하고 알아서 얌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전 그게 더 유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미 정부는 환투기세력에 주도권을 뺏겨가는 형국이고 기울어진 대세를 감추고자 밖으로 뻥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때문에 기사가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어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뭐든지 자신들 입김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떼쓰는 아이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안들어 주면 울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음 약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에게야 이런 앙탈이 효과가 있지 강한 부모를 만난 아이에겐 몽둥이와 야단이 날라올게 뻔한 이치입니다. 특별히 곰곰히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왜 이런 유치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음 한주는 어떤 외환상황이 벌어질지 두려움반 기대반인 상황이네요. 위의 글은 뒷골목인터넷세상이 정부의 일개수장의 경고에 대한 신문의 사견을 적은 넋두리입니다. 시간 남아 도신다고 높으신 분들께서 괞한 시시비비로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하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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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ghbj.tistory.com BlogIcon Byeong-jun 2009.02.27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답이 안 보이는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에 내보냈으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돈을 원없이 써서 어떻게 됐는지, 환율 올라서 지화자 좋다고 실실 쪼개질 않나

인터넷에서 올라온 보도입니다. 오마이 뉴스의 선대식기자에 따르면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서 MB정부의 큰 실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집은 그의 발언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읽히길 바라며 이 기사전문을 포스팅합니다. 만약, 이기사내용이 제 블로그에서 복사되어 다른 네티즌에게 읽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답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이 MB보다 낫다"
[오마이뉴스] 2009년 02월 13일(금) 오전 10:17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경제에 대해선 차라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은 '경제를 모른다'며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며 전권을 맡겼는데, 경제정책이 그나마 괜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경영과 경제는 다르다, 경영해본 사람이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최고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생각의 나무' 출판사가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기의 경제>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에서 유종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위기 끝났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 지하벙커에 들어갔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된 이날 강연에서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사랑과 연대의 정책을 취하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과 법치주의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망할 수밖에"


우선 유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등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도 위축된 상황에서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현재 경제상황 진단이다. 그는 "양극화 심화는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 등 지난 정부에서 버블을 키운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주장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기심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방치해 두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욕심이 커지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 굉장한 불공평과 양극화가 진행됐고, 결국 금융위기를 부른 것이다. 법치주의는 어떤가? 용산 참사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만 봐도 법으로 다 해결되나? 감시 비용만 는다. 시장과 법치주의만 강조하는 사회는 망한다."


"녹색 뉴딜? 녹슨 삽질이다"


최근 <위기의 경제>를 펴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유 교수는 "시장과 법치를 강조해 오늘날의 대형 금융위기가 왔다"며 "자본주의를 살려놓은 뉴딜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양극화됐던 사회를 '골고루 나눠 갖는 사회'로 바꿔 1950~6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뉴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녹색 뉴딜은 듣기엔 말은 좋은데, 내용은 녹슨 삽질"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총제적인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인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 뉴딜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처럼 뉴딜 정책에도 테네시 강 유역 정비 등 공사를 벌인 사업이 있었지만 이는 뉴딜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전했다.


"뉴딜정책은 금본위제 철폐라는 금융통화개혁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감독이 핵심이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사회보장제도 실시, 노동조합 권리 강화, 노동시간 제한 강화 등도 중요하다. 이후 미국은 양극화가 크게 줄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과 정반대다."


"위기 극복 위해 '시장과 버블→사랑과 연대'"


유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버블로 상징되는 사회를 사랑과 연대의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기 위해 사회개혁과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유 교수가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비관적이다.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최저임금 깎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방송법 등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내놓기 때문에 나누기 정책을 하기 어렵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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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boramirang.tistory.com BlogIcon Boramirang 2009.02.13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 Favicon of http://bh0303.egloos.com BlogIcon black_H 2009.02.13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은 욕을 좀 먹어도 싸지만 아는척하고 깝죽대면서 경제를 개발살 내고있는 이명박에 비하면 뭐...
    게다가 결국 이명박이 원하는것도 독재정치 이기도 하니 전두환보다 더할수도 있죠.

    여기서 문제점
    1. 이거 조작된 투표 아냐? 전과 14범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2. 임기 끝나기 전에 국가가 파탄나지 않을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2.14 0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서명하러가기

  • 클릭 2009.02.14 0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누가 낫냐는 그런말을 보고 듣자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12.12 쿠테타... 5.18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박종철고문치사사건등등...
    80년당시의 그 암흑기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전두환시절이 나았다니 하는말을
    할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벌이는 언론장악 공안정국조성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저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 전두환이 이명박보다 낫다 " 는식의 말은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공안정국조성에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는나머지 전두환시절이 미화되고 희석되는 느낌같아서 듣기 그렇네요.....

  • 3232 2009.02.14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경제에 대해선"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글을 띄엄띄엄 보나...

 





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은 안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90년대말 1억하던 개포주공아파트가 2000년 중반 십몇억까지 올랐으면 정상입니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달벌어 월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돈을 매달 75년간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쏟아 부어야 서울변두리의 30평대(4억5천만원) 거지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려.(참조 :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어제일자 포스팅 클릭)

그런데도 몇년만에 몇달만에 부동산으로 몇억에서 몇십억씩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른척해 주시겠다구요? 에끼! 이사람 나이값을 해야 공경이라도 받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며 아웅한다고 '아 나랏님들일에 무지랭이 백성들이 끼어들까'하던 옛날옛적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답답한 심정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흔들리는 손가락을 튕겨 어제일자로 포스팅했더니 식견이 탁월하고 현명하신 구독자께서 댓글란에다 장문의 포스팅을 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분의 주장을 포스팅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종부세 개정유감
작성 : 라스베가스의 법칙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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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4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쁜놈들이죠. 덕분에 쥐박이 세금이 왕창 줄어들었네요.
    건보료 1만3천원내던 버릇 어디 안가네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법칙 2008.09.24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 제 부족한 코멘트를 포스트에 예쁘게 올려주셨군요..~
    ^^ 두서없이 쓴 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9.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네요.

    미국같은경우 집값의 1%를 보유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서 (경우에 따라선 100%대출까지..) 팔경우 집값이 올라갈때에도 이 대출자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의 미국 집값이 폭등을 한거였다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보유세라는 세금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 보면 이런 세금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잠재울 수 있다는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문 인용하신 글쓰님께서도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잡는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부세라는것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흐름상 하락(?)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이번 종부세 폐지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될지도 궁금하네요

    MB정부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쓴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건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제생각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닌가 싶구요~ 시장에서는 또 어찌 반응할른지도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매입할 당시의 실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그 10년전에 구입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신문기사의 교포의 예처럼, 3억애 매입했다면
      매년 3백만원을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로
      그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니깐요)

      앞서 본문 글에 밝혔듯이 보유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세금을 제정한 목적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을 펴는 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이라서 덧글을 남깁니다. ^^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미치겠어요.... 이mb정권을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