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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쌍용차 기술 유출 핵심관계자는 한국의 권력자가 출금해제를 요청하여 결국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 되었지만 검찰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요구를 받고 출금을 해제하는 바람에 이 중국인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김 지사는 KBS 라디오를 통해 출금 해제 요청을 인정하였다는군요.

유출한 HCU는 차량의 모터변속기 등을 제어해 연비성능을 최적화해주는 장치이다. 이 기술은 국가 연구개발비 56억원이 투입된 쌍용차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며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HCU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핵심 기술이라 외부로 이전하려면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이 꼭 필요한데 이 또한 무시됐다”고 지적했다고 밝히며 도주한 중국인 J씨는 지병을 이유로 재입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여서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찹착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억의 국가재산을 지원하여 탄생한 국가 핵심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습니다. 미리 징후를 파악하고 재빠른 사건처리로 핵심유출자를 확보했으나 경기도 지사의 입김이 산업스파이의 범죄를 도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신나간 정치검찰과는 달리 오랫만에 일선에서 검찰 본연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권력자의 입김 한마디에 범죄용의자를 풀어준 꼴이 되어버렸군요. 수십억의 국부유출도 안타깝지만 더욱 슬픈 현실은 쌍용차 사태로 밤잠을 설치는 불쌍한 노동자들입니다. 얼마전 한솥밥을 먹었던 노동자들끼리 먹고 살기위해 치고박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교류확대로 경제파이를 위해 굽신대는 경기도의 입장은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경기도의 지역발전이 확대될 것이나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족지혈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산업스파이를 도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도 필요없고, 법과 원칙도 필요없는 황금만능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버렸습니다.

간첩행위 (첩보)  [間諜行爲, espionage] 간첩, 비밀기관, 불법적 감시장치 등을 통해 군사·정치·상업을 비롯한 기타 분야의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행위.- 출처 : 브리태니커

산업스파이를 도운 김문수 경기지사나 낼름 권력자의 출금해제 요청을 받아들인 국가권력 기관이나 한심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공산주의의 씨가 말라버린 현재에서 아직도 이념적 간첩에 목매어 국민들을 희롱하기 보다 경제적 국익적 관점에서 나라의 부가 유출되지 않게 산업스파이나 제대로 잡아 들이는 능력있는 공안기관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도록 허술하게 간첩행위자가 도망가게 내버려 둘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자'가 이명박 정부의 모토입니다. 빈부격차가 천양지차 벌어지고 있건만 아직도 맘 좋은 국민들은 참아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비록 내가 안가졌지만, 국가재산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원칙도 법도 없이 국부를 해외로 퍼주기만 한다면 그때도 과연 '허허허' 소탈하게 웃을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인천공항' 매각건도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겝니다. 정신들 제대로 차립시다,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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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 2009.11.15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문수 짱께간첩이네


    씨발놈이 무슨 짱꼴라새끼들과 경기도사이에 해저터널을 뚫네 뭐네 씨부리는거 보니

    짱께간첩확실하네 더러운 간첩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