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인양'에 해당되는 글 1건

해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상을 통해 세계를 제패했던 무적함대 스페인이나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의 함대들은 비행기가 발명되지 않은 과거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바다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상을 통한 실효적 지배가 빈번해 짐에 따라 배를 소유한 선주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비용을 댄 투자자들을 위한 손해를 커버해 줄 금융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Marine perils, Marine risks)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로써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가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 Assured)에게 그 손해액을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로부터 보험료(Premium)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이 전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전세계 해상보험은 영국해상보험법(MIA - Marine Insurance Act)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의 정의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거하여 합의한 방법 및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 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Marine Insurance Act 1)

그러면, 해상위험(Maritime perils)란 무엇일까요?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위험 또는 항해서업에 관한 사고입니다.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하여 생기는 위험이며 상법상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상 사업에 관한 사고가 해상위험에 해당합니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등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 뿐만 아니라 화재(burning), 도난(theft), 포획(captures), 억류(detainment), 선원의 악행(barratry) 등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죠,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즉 해상손해(Marine loss) 역시 해상보험의 범주입니다.


일반적인 해상 보험이 커버하는 손상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보험에 가입한 종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irretrivably deprived) 경우를 말하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 상태에 놓이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 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을 포기한 경우를 뜻하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피보험목적물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분손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를 피보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그리고 공동해손 행위에 따라 공동해손 희생(비상조시에 의한 고의적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과 공동해손 비용(보험의 목적에 고나해 정당하게 지출한 이상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와 비용을 선박 및 적하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공동해손(General average)라 칭합니다.

하지만,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최대 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에 따라 일반적 손해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손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상운항에서 피보험 목적물이나 또다른 선박 등이 해상위험상황에 노출되어 더 큰 비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예방, 협조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손해로는 구조료(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Charge),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등이 있습니다. 

구조료란 피보험 위험으로부터 보험목적물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 비용은 보험자(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상 의무없이 임의로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Maritime Law)상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손해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MIA 66조)  

손해방지비용이란 위험상황에 노출된 피보험자가 손해를 스스로 방지, 경감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화물이나 인명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댓가입니다.

특별비용이란 보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뜻합니다.


이밖에도 해상보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해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손해에서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관계에 관한 규정을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구하기 위해 급파된 쌍끌이 어선, 금양호에 대한 인양과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천안함의 경우는 군함으로 통상적 민간보험업자들에 의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두고 군수물자에 대해 민영보험사들이 공동인수물건으로 취급해 보험에 가입시키는데 천안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천안함의 경우는 무보험 상태로 국가차원의 보상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금양호의 경우는 민간 어선입니다. 인양작업에 7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선주, 보험회사, 정부 누구하나도 선뜻 인양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금양호는 선박보험에 들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최대선의의 원칙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금양호의 경우 이미 난파한 천안함 탐사작업을 구조(Salvage)로 보기 힘들기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를 구조작업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수색을 끝마치고 항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화물선과의 충돌로 난파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관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든든한 해상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수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겨우 낡은 선체에 대해 일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협공제회에 가입된 어선이라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정도의 목숨값만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린 공사자분들도 추앙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이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은 그 보다 백배천배 더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운 서해의 바다에 가라앉아 수장된 의사자들이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누가 앞장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금양호 인양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비용이 수백, 수천억이 들더라도 군함 천안함보다 우선하여 민간함 금양호를 인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의지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4.09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생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 휘리릭 2010.04.10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어선이지만, 정부의 일을 도와주다가, 사망했는데,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삼고, 인양과 보상에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박희철 2010.04.10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 안타운마음입니다 희생정신이 너무나 소외된것같습니다 아고라에 금양호돕기청원이라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꼬맹이 2010.04.22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금양호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들렀습니다.
    지금 네이버 해피빈에서 금양호 관련 콩모으기를 하고있습니다.
    http://fund.happybean.naver.com/683329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글쎄염 2010.05.01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인양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돌아오지 못하는데 유가족한테 보상부터 제대로 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인가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봉사할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