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해바라기'에 해당되는 글 2건

검찰과 경찰의 눈부끄러운 세싸움이 국민들 관심 밖에서 한창이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건국후 반세기를 지켜온 기소권이라는 절대권력을 두고 떡검이라 불리우는 검찰과 권력의 몽둥이라 불리우는 경찰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정치권(여당과 청와대) 앞에서 꼬리를 세차게 흔들고 있기에 '그 나물에 그 밥'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국민들은 콧방귀끼며 눈흘겼습니다. 권력 나부랭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채 준엄한 헌법을 지키고 평등과 자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존경받는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면 분명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세싸움을 이토록 방관만 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줄줄이 권력형비리사건에 연루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줄타기를 해온 검찰에 비해,  지금까지 경찰은 힘없고 나약한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사법시험이라는 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최상위권만에게 허용되는 엘리트 신분인 검찰의 배경과 비교했을 때 경찰의 채용풀(pool)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힘든 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기해도, 서울대와 지방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세상사람들에겐 연민과 동정이라는 훌륭한 덕목이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일반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자를 도울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젊은 나이에 목에 힘주며 떡이나 받아 먹던 부패한 검찰의 모습때문에 더더욱 약자인 경찰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없는 권력은 시정잡배, 장사치 기업꾼들과 다름없이 황금만능에 물든 시대의 스쿠르지만 양산할 뿐이겠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라 자부하는 검찰은 스스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라 자부하며 최소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려는 쇼맨쉽이라도 보여 줍니다. 예로 임용기수가 낯은 사람이 상관으로 들어올 예정이면 관례상 사임하고 변호사를 개업한다더군요. 그러나, 경찰은 일반공무원과 다름없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 영원한 철밥통인데 그기다 권력까지 등에 업고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시작한다면 더더욱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겠지요.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충성스러운 권력의 사냥개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있음을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보아 왔습니다. 기브앤테이크(give & take), 검찰과 경찰의 권력다툼이 뻔한 시나리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다수 현업에 종사하시는 근면하신 경찰관들께서 이 글을 읽고 울분을 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구보다 열씸히,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제 주변에선 익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명하복이라는 경찰조직의 특수성때문에 발생하는 권력해바라기형 고위간부들의 한발 앞서 기어가는 충성맹세때문에 대다수의 존경받아 마땅한 경찰관들께서도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기 일 수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명예를 지키려는 대다수 현업 경찰관님들!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없던 시절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잘못된 정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는 허용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양 '인터넷 폭우괴담, 엄정대처'라는 협박부터 시작하니 그저 민초들은 숨죽이고 있어란 말씀이신지요? 유언비어를 막아 사회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기본적 수칙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으러렁 거리는 광견병 걸린 사냥개의 모습으로 오인될 수 있기에 걱정이 앞서는군요. 경찰수뇌부 나리들, 제발 명예 좀 지키며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권력앞에 앞장서 딸랑딸랑 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중심없는 모습에 이미 국민들은 염증을 넘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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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밥줄을 보장받은 신의 직장이라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동경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듯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수재들이 유독 '철밥통'라인안에 파뭇히면 그 '영민함'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기본 가락은 있기에 그 잘돌아가는 머리를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승진을 위한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사용합니다. 일부, 세상만사 잊어버린채 밥벌이를 위한 '도인'계열 공무원들과 비교적 '양심과 정의'를 가진 인물들은 그나마 영민함을 버린채 근근히 공무원사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노조는 노동 3권이라 하는 뭉칠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교섭이 결렬되었을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등 3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되어도, 근로 2권만 인정됩니다.(단체행동권 불인정).

노조의 설립목적은 약자를 다수의 단결을 통해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강자와 맞설 수 있게 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대기업과 친기업적인 권력의 힘에 의해 항상 사회약자는 현재까지도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근근히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권력의 치안기능인 경찰권력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리한 '국민탄압의 행동대'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이미 강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노사모가 범죄단체로 첫 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범좌파 단체’와 ‘상습 시위꾼’에 대한 대규모 연행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범좌파단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수사대책’과 ‘공공연맹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수사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공식 문건을 통해 노사모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정한 범좌파단체에는 노사모 이외에도 흥사단, 용산 범대위와 민주노총, 여성단체 연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중략)

미래의 범죄자로 낙인찍듯 '노사모'를 특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죄'라는 개념과 너무도 판이한 경찰의 판단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문화제'에 집사람과 여러번 참석한 이력이 있는 필자로써는 이 '미래 범죄자의 낙인'이 어색하기 그지없네요. 소위 군사정부시절 '양심수'로써 수십년간 복역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일말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가족들 중에도 경찰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그분들의 생각이 현재 경찰당국의 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적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의 생각 역시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상명하복식의 경찰문화때문이며, 정치권력에 의탁한 경찰권력자들의 말한마디가 곧 법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줄 잘서고, 눈치 잘봐야 권력의 상층부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애족'을 핑계로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이며 왜곡된 법규정 자의해석을 통해 얼토당토한 지침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수의 권력해바라기형 경찰간부들에 의해 전국 경찰공무원들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표어 앞에서 '비이성적 경찰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힘없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고뇌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외치며 발버둥치는 검찰권력마져 철저히 '권력해바라기'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부 산하기관인 경찰은 오죽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권력'은 어차피 사법부독립을 위해 '재판관, 검사, 변호사'등의 양심있는 법률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에겐 스스로 해결할 머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며,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는 다릅니다. 검사앞에서 무시당하면서도 일선에서 온갖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소수의 위정자들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겠습니까? 일개 하위 경찰공무원이 철밥통마져 버리고 감히 시대정의 운운하며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바야흐로 양심있고 정의감 있는 경찰들은 스스로 대한민국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권력앞에 맞설 '경찰노조'를 결성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장관도 변하며 청장도 변하듯, 시대는 변하지만, 시대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경찰관 여러분의 가슴팍 중앙에 콱 박혀 있는 '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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