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신나간 일베용어로는 전땅크)의 추징금 1600억원의 만기가 3개월의 시효를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전씨 자녀들의 유령회사(paper company)가 말들이 많다. 언제나 그렇듯 힘있는 피의자에겐 꼬리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 같은 친근한 법집행기관이 전씨의 추징금을 모조리 회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시점이다. 권력의 시녀로 대변되는 검찰의 몇 년간 행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번 건도 용두사미의 전형적 결말을 향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느낌이다.

 

(사진=영화 '하울링'의 한 장면 캡처)

 

그러면 숨겨둔 수천억의 추징금에도 불구하고 일년 수억의 예우금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며 무너져 버린 나라의 법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집행에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서 추징하고 형벌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법치국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졸부윤리하에 권력자와 그 수하인 법관의 입김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다른 법적용에 의해 법이 미친년 널뛰기하고 있으니 전씨의 추징금 문제도 상당히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사안의 크기가 워낙 중대한 일이며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인물들의 공개가 있기에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과 언론사 장악을 통한 입막음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피하려면 전씨의 추징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권력의 시녀인 검찰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통해 명명백백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집행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가장 기뻐했다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전씨...지난 대선 TV토론회에 등장한 5공초의 장물문제의 부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아들 수 밖에 없음이다.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전씨로부터 강남아파트 수십채를 구입할 금액 등을 소녀가장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TV토론당시 장물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었다. 문제는 장물의 금액이 당시 시세로 6억인데 이게 은마아파트 4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설이 있다. 현시세로 대략 500억원대의 금액인데 그녀가 국민에게 약속한 금액은 6억...이게 당시가치를 뜻하는지 현재가치를 뜻하는지 밑도 끝도 없다.

 

박근혜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이다. 돈 몇백억때문에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져버리겠나...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인물중 아직도 배고프다 남발하며 탐욕에 아귀가 씌인 불쌍한 인간도 분명 있었지만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두번이나 배출한 뼈대있는 집안이라면 이세상 무엇보다 명예가 소중하리라 감히 유추해 보고자 한다. 박근혜여 대처같은 철녀가 되고자 한다면 입보단 주먹이 앞장서야 한다. 날카롭고 엄정한 법집행의 채찍을 손에 들어라.

 

 

지금이야말로 우왕좌왕 주인의 눈치보기에 정신없는 

 권력의 사냥개에 채워진 목줄과 입마개를 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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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4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임종을 며칠 앞두고 필자는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넉두리하였습니다.

내용인즉 1억짜리 명품시계, 피아제에 대한 '포괄적' 뇌물에 대한 검찰의 유치찬란한 입방정 놀음에 요상해진 분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글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론과 검찰, 그리고 정부여당의 찰떡 궁합같은 흠잡기에 지친 그는 '사람사는 세상' 에 생애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2009년 5월 23일, 결국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단 한분뿐인 진실한 정치인, 노무현은 '자신을 믿던 국민들의 소중한 마음'에 상처를 입혔음을 깨닫고 세상어떤 종교인들의 죽음보다 숭고한 '순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어떤 순례지보다 많은 순례자들이 봉하마을을 찾았고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은 말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 가졌던 진실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제 버릇 남 못주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을 잡아 먹은 꼴로 비춰진 검찰이 총리마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회자되는 '떡검', '정치검찰'의 이중적, 모순적 사정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법앞에는 만민이 평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손가락에 걸면 반지, 발까락에 걸면 발찌'로 중심없이 흔들리는 검찰의 의혹투성이 공정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여름 축늘어진 소부랄마냥 줏대없이 흔들리는 검찰의 공정성에 국민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대한민국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국이후 대한민국은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의 단맛을 가르쳐 준 국민들의 잘못때문입니다. 알고보면 그들 역시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는 일개 인간인지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견제할 장치가 분명 필요한 때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사정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권력의 사냥개로 키워진 검찰은 정치사냥이 끝나면 제 버릇 남 못주고 그 날카로운 이빨을 정의로운 국민을 향해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훌륭한 사냥개로서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종검증과 자질선별이 필요할 것이며 체계화된 개훈련센터에서의 정기적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출시 개목걸이, 개회초리 그리고 입마개 같은 용품이 필수적입니다. 호랭이만큼 공격적인 사냥개를 어이없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 풀어 놓는 무책임한 개주인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8개월된 우리 아들조차도 사냥개는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는줄 알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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