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유착'에 해당되는 글 2건




인터넷 포탈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희망적이다가 갑자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매가 나란히 사시에 합격했다는 뉴스나, 고졸후 검찰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몇년간의 노력으로 이번 사시에 합격했다는 훈훈한 뉴스를 보면 아, 아직도 살아볼만한 세상이구나,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꿈깨십시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순진합니다. 어릴적 학교시간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라 가르치신 올바른 선생님들의 말씀과는 달리, 이세상은 너무도 교활합니다. 서울에 가면 코베어 간다 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어 생각해 보니 이 말 참말입니다. 진짜라구요.

세종증권에 엮인 노건평씨의 문제를 보면 참 검찰권력이 줄서기 좋아라 하는 집단이구나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처언니 게이트는 몇달째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덮어두고 있더니, 산업은행 민영화 이야기와 동시다발적으로 노무현 측근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찌라시들은 받아쓰기 바쁩니다.

대검, 노건평 몫 김해상가 샀다 진술 확보
검찰은 이씨가 30억원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 관리했고 그 돈 중 일부로 경남 김해에 있는 상가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노씨의 몫'이라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자는 타인인데 그 사람의 몫으로 건물을 샀다는 주장만으로 검찰과 찌라시들이 신났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좀 잡아가라' 난 박근혜 주려고 10억짜리 땅을 샀다. 그런데 아직 주진 않았다. 라는..... 참 재치있는 네티즌 아닙니까?

처음 언급했던 그 가슴 따뜻한 자매와 한 고졸여인의 사시합격 성공스토리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창 노무현 측근 비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도 사법시험의 엘리트들 답게 꿈과 야망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꼴을 보아하니 꿈보다 야망이 더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장에서 겁없이 대통령과 맞짱뜨던 그 검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점차 어렸을 적 배웠던 진리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우는 현실적 진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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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1.26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는 로스쿨이 생기게 되면 저런 고졸여인과 같은 성공스토리가 어려워 질지도 모르겠네요. 노무현같은 사람이 사시에 합격하는 것도 그렇구요. 노력이 아니라 돈과 시간도 있어야하니,,,, 그래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생각만 해 봤습니다.

    저녁에는 즐거운 생각만 하시면서 지내셔요...^^

  • Favicon of https://geodaran.com BlogIcon 커서 2008.11.30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그래서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싫어합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꿈을 가지게 했는지 생각하면 끔찍...

올림픽에 연예인관광단을 모아 2억원의 세금으로 해외관광을 폼나게 즐겨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강병규씨...그를 믿고 터무니 없는 액수를 통크게 지원해준 형님 유인촌씨도 최근 운수 나뿐 나날이라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공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병규는 크게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충분하게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생깁니다.
추후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진 인터넷도박 문제에 대해선 의문점이 듭니다. 올림픽 연예인응원팀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그 미묘한 시기, 언론의 향방은 점차 그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무렵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그는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호형호제의 친분으로 직접 연예인홍보팀을 기획하고 참가연예인과 가족들을 선별했다는 심각한 발언을 공중파에 흘리게 되죠. 불리한 여론을 타파하기 위해 단순한 머리에서 갑자기 쥐어짜낸 그만의 특단책이었는 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권력의 막강한 파워를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나, 유인촌 형님과 이런 관계야~ 

그러나, 유인촌장관쪽도 악화된 여론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가지치기를 고려했을겁니다.
무식한 운동선수의 철없는 발언이 정치권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소설을 쓰자면 이런 막강한 권력핵심부의 불편한 심기를 간파한 권력의 시녀, 검찰들이 아주 우연하게 강병규의 불법도박사실을 캐치해 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여론의 향방은 올림픽 연예인홍보단의 유인촌과 강병규의 관계에서 떠나 강병규란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꽂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히 국민의 세금을 공돈으로 사용한 네가 십수억원짜리 도박을 해?' 괴심죄에 걸려들었습니다. 무려 몇십억원을 불법도박인줄 모르고 사용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제 영원히 공인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강병규는 국민세금을 연예인관광비로 사용해 국민에게 괴씸죄에 걸렸고, 
강병규는 어리석은 입을 한번 잘못놀려 유인촌 정치세력의 괴씸죄에 걸렸다



강병규의 말마따나 정부허가 받은 곳이라 불법인지 몰랐던 도박을 수십억원이 될때까지 해왔던 것이었다면 도대체 이나라 감찰기관(검찰,금감원,감사원,국세청,관련공무원,관련기관)에서는 이지경이 될 때까지 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어떻게 십몇억원이 불법도박에 사용되었다는데 사후약방문만 하고 있는 겁니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요새 참 흉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도박을 한 강병규씨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처를 호소해도 받아들여지기엔 힘이 들껍니다. 이미 여론의 추이가 연속된 그의 잘못을 증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도박사실을 이제서야 인지한 감찰기관의 태만도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강병규가 국민들에게 진 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적용도로 유용한 죄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인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도박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죄라기 보단 국가기관과 정치권과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선 합법적 카지노가 오픈해 있습니다.
지금도 강원랜드에서는 국가의 비호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경마장, 경정장 등등의 국가의 합법적 도박장과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처럼 집과 땅으로도 수많은 투기꾼을 양산해 왔으며 주식시장이라는 합법적 도박시장도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하고 있는 나라인데 모조리 잘못에 대해 국민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곪아 터질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다가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며 옆에서 비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규가 싫어진 이유가 응원단사건때문입니까? 도박사건때문입니까?
정치권에 불똥이 튄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박사실을 누설하여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의 대응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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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koreasee.com BlogIcon koreasee 2008.11.26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타이든 아니든 불법도박 사실을 이해해줄 국민이 있을까요?
    즐겼으면 댓가를 치룰줄도 알아야겠죠.

  • Favicon of https://coffeeism.tistory.com BlogIcon Coffeeism 2008.11.28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냉철한 분석이시네요.. 미쳐 생각못했던 부분들이 많네요.. 보이는 그대로가 다가 아닌 세상.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에고고..^^;;

  • 2009.12.17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리화가 정말 쩌시네요. 어떻게든 반정부 음모론으로 몰고가시려는 실력이 출중하심.
    도박 문제에 대해서 비난만 할게아니라, 이 말재간으로 논리적인 대안을 써보시는건 어떻겠습니까? 축구경기 보면서 '아 저 색기는 골결정력이 없어'라고 투덜대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히딩크가 왜 뛰어난 감독이 되었는지는 님도 아실겁니다. 문제는 님이 비난하시는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제 생각에 이 글은 이리저리 논리적인 말로 풀어썻지만, 결국 강병규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정치색이 다른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막연한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경찰이 미리 알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범이 죄가 없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