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해당되는 글 2건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절차상 차용증을 쓰면서 (최모씨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누락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9.1.20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오늘자 공판에서 법원은 15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공판하였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부인의 차명재산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보면 공 교육감이 이를 알고 일부러 재신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사건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윤리와 도덕을 져버리고 사사로운 선거결과만을 위해 불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실추된 명예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정과 불법에 관해 공직자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상식이겠지요. 바른교육, 참교육을 위한 교육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장이 불법, 범법자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면 최종공판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이며 그 이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시듯 1심결과이후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적당한 형량으로 1심판결을 받은뒤 2심에서 다시 형량을 깎고 3심에서 다시 깎은 형량으로 마치 아무일이 없었던양 활개치는 정치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아온게 현실입니다. 촛불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압력유무가 쟁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건에 대해 마지막 한번 대한민국 법원의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3.1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동네 설치류들이 좋아하는 '오해'란 거군요...

    부덕을 알면 스스로 물러나서 손들고 반성이나 하지 소치라니 갑갑합니다....ㅡㅡ^

  • 끼룽이 2009.06.1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맞길수 없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심이 옳을듯 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때문에 짜증이 섞여있는 넋두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글을 읽고 혹시나 불쾌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휴가들 되십시요! m(__)m


금일저녁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는다.

더이상 답답한 세상도 싫고 정신줄 놓아버리게 만드는 나라꼴도 보기 싫으니, 처가인 부산에서 맘껏 회와 바다를 즐기며 돌아오리라....

교육감 선건가 뭔가 때문에 일부러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 마나님을 모시고 투표까지 참여했건만, 돌아온 결과는 판정패!!! 90%가 넘는다는 빈민층과 하류층은 다들 모하구 계셨나?
6억 종부세 걱정하는 중산층이신 당신들은 그래 공정택이 잘 찍었다. 왜냐구? 그정도 아이에게 투자할 돈은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나머지 90%의 빈민층과 하류층은 도대체 뭘 했나 말이다. 애새끼 퍼질러 놓기만 하면 옛날사람 말처럼 그냥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 먹을 복은 타고 나온다'라고 생각들 하시는가? 지금이 농경사회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지금세대는 input이 들어가는 만큼 output이 나오는 세상인걸 이때까지 경험하고도 몰랐단 말인가!  

하하하, 이상이 일제시대 정신의 끈을 놓아버렸지. 그의 시처럼 정신줄 놓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래, 서울 시민여러분 잘들 살아라 하하하, 본인 아직 아이가 없으니 지금 당장 교육감이 누가 되던 무슨 상관이 있으랴! 지금 임신중이라 해도 아직 8년여의 시간이 있으니 걱정은 전혀 안된다.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래 당신들 생각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던 교육감이 누가 되던 그게 알 바 무엇이랴....

비록 본인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위해 일말의 노력을 하였고, 또한 스스로의 우유부단을 없에고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허리멍텅한 정신적 방임을 벗어나기 위해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 그런 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참, 세상에는 답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몇달도 되기전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깽판을 치던 사람들, 입만 열면 대통령과 모당이 죽을 놈이라는 둥, 투표 지지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던 그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정신줄 놓아버리고 있다. 그래놓구 결과만 보며 내탓네탓에 열중하는구나...

깜빡깜빡을 이렇게 프로페셔날적으로 잘 하니, 아직도 사는게 그 모양이지...에휴!
휴가들 가시걸랑 정신줄 놓아버리고 즐겁게 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늙어 치매걸리지 않게 책도 좀 보시고 머리 단련도 좀 하셔서 대가리가 굳지 않게 노력들 좀 하시길 바란다.
머리는 쓸수록 더 홱홱 잘돌아가며 안쓸수록 돌이 된다는 이바구다.

글구, 괜시리 휴가지 가서 이성을 꼬셔 어떻게 해 볼 생각하지 말구, 좋은 책 한권이라도 읽고 뭔가 머리을 하나라도 채워오는 휴가가 되길 희망한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gamper.egloos.com BlogIcon 겜퍼군 2008.07.31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의 학력저하를 타계할 대안과 어짜피 지금도 돈들여서 공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지금이랑 다른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했으나 일단 실패지만.. 다음에는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정말로 요즘 학생들이 학습능력은 좋아진듯 하지만 평균적인 지식습득은 뭔가 10년전 아니 20년전 보다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해찬세대.... ^^;;;

  • 2008.08.02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 부자들은 정확하게 계급투표를 하는데, 왜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강북의 많은 사람들은 단결하지 못했을 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위에 분이 학력저하를 말씀하셨는데, 학력저하는 경쟁이 부족해서 파생된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이 지나친 경쟁과 줄 세우기로 왜곡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쟁이 곧 학력이라면, 경쟁이 없는 북유럽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매년 세계최고의 교육수준으로 랭크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로의 전락이 학력 또한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battlemage.tistory.com BlogIcon Better for ME 2008.08.13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조차 할 시간이 없다는 우둔한 천민들이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뭐..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공정택을 지지했다면 할 말 없지만, 애들 교육 시키느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면서 정작 투표에서는 모르겠다? 참.. 이러니 천민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