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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신들린 세제개편안에 대해 도저히 납세의무자로 참을 수 없어 글을 적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의원이 되어 법으로 국민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죄형법이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조세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의 동의하에 법률로 정한 조세법을 조세법률(법정)주의라 일컫습니다. 바꿔말하면 모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조세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는 과세요건(즉,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로 정한 조세법이라 하여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써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세금에 대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추가적 징수를 막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무엇을-과세대상, 누가-납세의무자, 얼마의 세율로-세율, 얼마만큼 소비 또는 사용했는가-과세표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불합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과 일반사업자의 것과는 너무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소득노출은 구렁이 뱃속 구경하기보다 힘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아깝게 떼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던 고안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 부류도 이럴진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제관련서적들중엔 '절세'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낼 수 있을까가 소위 잘나가는 고소득층의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세나 잘못된 절세를 엄격히 하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모으기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마져 공제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더군요. 참 딱합니다. 정부예산을 엉뚱한 곳에 안사용하고 아껴쓴다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충분한 세금을 걷어 들일터인데 이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남발하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부자들에게도 대량감면의 혜택을 주며, 대기업위주의 세재혜택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쌈짓돈을 털겠다는 심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은 조세법의 가장 기본중 기본인 '조세평등주의'를 너무나 오용하고 계시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조세평등주의란 부자들과 서민들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4개지 항목, 즉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이랑 백만원 버는 사람이랑 같은 비율로 세금을 떼야 한다면 한마디로 절대 무식한 생각이겠지요. 자본주의상황에서 자본은 또다른 자본을 생산하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형평세율과 그에따른 누진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사각의 링안에서 밥샵이랑 초딩2학년이 맞짱뜨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세법상의 모든 협력의무를 다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갓태어난 아기도 분유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소비자니 납세의무자이겠지요.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즉 담세자는 아기의 부모이지만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민의 의무, 즉 납세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절대 인구인 중산, 서민층에서 현정부의 세제개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해가는 엉뚱한 법률해석과 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 대량의 감세정책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장담하던 세수수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올인정책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허울좋은 명분때문에 부자들과 대기업에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나 중산,서민층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물가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부족해진 세수때문에 발목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맘대로 세수를 없애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세수를 낭비하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또다른 세금을 쥐어짜라 용인했습니까?

'세제개편 후폭풍, 전방위 불만 표출'이라는 기사를 참고해 보시고, 너무도 뻔한 이치를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나뿐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에게 시원한 콧방귀 한번 날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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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openz.tistory.com BlogIcon 알군 2009.08.26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6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대로 세금을 쥐어짠건 참여정부 아닌가 ?
    오죽하면 그당시 재경부장관이 집값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사회주의다
    그런 말을 햇을까
    그런데 그이후 재경부장관이 종부세를 도입한것 아니가 ?
    미실현이익에 세금 매기는건 문제가 있지
    어차피 부동산을 팔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니까

    • parting 2009.08.27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많은 넘이 한나라당 칭찬하고 노무현 욕하면 이해나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근데 "ㅎㅎㅎ" 너는 아무리 봐도 하루벌어 하루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넘 같은데 왜그르냐???

    • Favicon of http://jhhk@naver.com BlogIcon ㅎㅎㅎ 2009.08.27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만큼 재산세 내는거고
      집값올랐으니까 집팔때 오른만큼 세금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종부세가 왜 필요해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9.08.2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그런 논리라면 물건 구입할때 간접세 낼 필요도 없겠네요. 평소에 내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부동산을 사들이고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적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니 그것을 막고자 하는것중 하나가 종부세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는 기본으로 필요한게 '의,식,주'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주'인데 '주'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망한 미국, 일본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논리는 뭔가요?
      이런 상식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합니까?

      당신이 상위1% 강부자라면 종부세 반대하는거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폭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모 2009.08.28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조세개편안이지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증대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5조2천억원은 2011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원천징수제라 하여
    미리 걷는 것이더군요. 이래놓고 2011년에 법인세분은 공제해준다하니 사실상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운전면허시험비에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것...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저로선 서둘러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뭐...정기국회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어디까지나 세제개편'안'일뿐이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