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란 결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어릴적부터 스포츠경기에서 많이 들어 보셨던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을 생각해 보신다면, 공정(Fair)란 뜻의 의미를 쉽게 받아 들이시겠지요. 바로, 사회가 정한 일정한 룰(Rule-법칙, 법규, 원칙)에 따라 참여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시켜 경기(Game)을 원활하고 조화롭게 만들자는 가장 기본적 원칙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시대가 아닌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명화되고 이성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마땅할 너무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근원이 되는 법칙으로 다양한 법칙들 중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아니 바꾸기 쉽지 않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으로 이세상 그 누구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장난으로 입맛에 따라 다른 척도를 들이되어서는 안되는 무엇이지요.

그런데, 현실상에서 보여지는 공정사회는 어떻습니까? 유치원생들의 도덕수준보다 유치한 천박성이 묻어나는 말로만 공정사회 아닙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를 남발하는 회개주의자들처럼, 한번의 고해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포맷시키려는 무리들이 지도자행세를 하고 있기에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정사회가 가소롭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인재풀의 채용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언론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페어플레이정신이 결여된 결점투성이(사실은 불법이죠) 인물들이 공정사회의 깃발을 흔들며 공정사회의 지도자 행세하려 합니다. '똥싼 놈이 방귀낀 놈'을 탓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국민들 눈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는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누구 죄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쳐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핑계삼아 방귀낀 놈과 똥산 놈들이 멋들어지게 어울어져 사기치는 말로만 공정사회에서, 물에 빠지면 입만 살아 입만 물위로 동동 뜰 악인들이 싼 똥내가 대한민국 전역을 변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도외시 한 채, 공정사회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화자찬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연금복권의 사기성, 세계1위공항 인천공항 민영화설, 4대강 지류사업 재검토, 의혹투성이 검찰총장후보임명, 겉만 삐까뻔쩍한 한강르네상스계획 등등등 떼쟁이 5세 훈이만큼 철없는 어른들의 공정사회놀이에 남이 볼까 민망하여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생 손자손녀에게 부탁하여 '페어플레이'의 의미부터 하나씩 배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식은 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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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생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해적들이 캡틴 석으로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석 선장 총격을 부인하고 남탓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석 선장을 총격한 것은 이미 사살된 동료 8명이며 자신들은 납치사건과 무관하게 납치 상황을 모른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배에 탔다 이 사건에 휘말렸다 주장하고 있다. 어이없다...

지속된 내란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해적이 된 그들의 상황 딱하긴 하지만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인명까지 살상할 의도가 있었으니 더이상 무슨 핑계를 대겠는가! 전쟁터에 나가 전우를 구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인명 살상교육을 받는게 당연시 되는 각국의 군대라는 조직과 비교하자면 이들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치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고 자신들은 장기판의 졸로 그저 명령대로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남탓 핑계대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안하다 그리고 여긴 국이다.

수년째 남탓핑계에 익숙해져 귀딱지 생길 정도로 이골난 한국 국민들 앞에서 감히 어디라고 그까짓 유치한 남탓 드립을 치고 있느뇨? 죽어간 동료를 팔아 목숨을 구걸하려는 해적들의 남탓 타령은 한국이란 사회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대범(?)한 국민들에겐 그저 기저귀찬 아기들의 어리광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사법 정서상 실질적 명령자는 죄를 묻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고 힘없는 졸개들에겐 엄청난 형량을 때리기로 악명높은 세계 유일의 눈을 멀쩡하게 뜬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짝다리를 집고 법의 형평을 가늠하며 '그때 그때마다 다른' 불평등한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신비한 나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써운 곳에서 감히 '남탓' 드립을 날리고 있으니 보는 한국사람들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는가...ㅋㅋㅋ


해적질에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모르겠다만, 해적질도 상대를 보아가며 해야지 어떻게 하다 세계 최강의 민족 대한민국을 건더렸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뉴스 좀 봐라, 세계 최고 독종으로 불리는 악의 축이 어딘지를... 그게 바로 북한(North Korea)다. 개네들은 빤스한장 달랑 걸치고도 한겨울 겨울바다를 잠수해 인간어뢰 한척으로 군함을 격침시킬 정도로 무써운 살인병기들이다. 그런데말야, 세계인들이 한국을 Korea로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 그래도 모르겠느냐? 한심한 놈들 이게 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북한보다 한국이 더욱 독종이라는 사실을 알면 까무라칠 터이니...

타고난 혈통으로 우수한 두뇌, 체력 그기다 최강의 전투력까지 갖춘 것도 모잘라 사회전반에 걸쳐 강인한 정신력을 무장 시키고자 '가훈이 정직', '공정사회', '서민타령', '사기꾼천국', '전세난', '물가인상', '전기료폭탄', '구제역', '전과자천국', '부자천국, 서민지옥' 등등을 조장하여 국민들을 혹독하고 단련시키고 있는 무써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해적질 한 것도 백번천번 죽어야 마땅한 일인데 어디라고 감히 남탓 드립을 날리고 있는지 겁대가리 상실한 놈들이구나...


두고봐라. 미친X 널뛰기하듯 속곳 펄럭이며 입맛대로 판결하기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사법부 앞에서 명령권자는 따로 있고 자신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남탓드립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10년형 짜리가 종신형 받기 충분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 앞에서라면 차라리 스스로 명령권자를 자처하며 나름 소말리아의 특권층과 동기동창이라 으시대며 어깨 힘 좀 줬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도 가능했을 것을...

멍청한 놈들 이러니 국가가 나서서 평생 해적질만 하고 살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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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찮게 올해 초 작성된 글을 일년지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읽어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국민중 한 사람인 필자가 강요되어진 공정사회에 살다보니 인체의 신비한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자연스레 '예지력'이라는 고급스킬이 학습되었더군요. 하기 글은 2010년 1월8일에 작성된 새해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  
그럼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가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다 보니, 사람들마다 마음속 한가득씩 울분을 넣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이상 달콤한 사탕발림 이야기로도, 더이상 허무한 심심풀이용 개그조차도 쌓인 울분이 해소 될 수 없나 봅니다.

능동적인 인간형이라면 당면한 슬픔과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반전할 노력을 기울이겠지요. 하지만, 이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동적인 인간형의 사람들에겐 슬프고 비참한 현실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어줄 방법은 단 한가지 방법, 바로 극단적인 슬픔과 극단적인 비참한 비교대상을 찾음으로 당면한 자기 슬픔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잊어 버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 슬프고 더 비참한 비교대상을 보며 안빈낙도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이 최선책처럼 여겨집니다.

2010년 사회, 문화 트렌드의 키워드는 '눈물샘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슬픈이야기'을 시의적절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담 신드롬'이 사회 전방향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의 좁은 틈바구니속에서 용케도 사람들의 눈물샘을 터치함으로써 지치고 힘든 마음에 '삶의 용기'와 '희망'을 꺼집어 내는 '비담(슬픈이야기)'가 대세인 모양입니다. MBC의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일밤에서는 그동안 주말 황금시간대 웃음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단비'라는 프로그램으로 '웃음'보다는 '눈물'을 컨셉화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와요'에서 출발한 전통개그프로에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코메디프로로 변화을 거듭하더니 최근에는 '단비'라는 '인간극장'식의 웃음보다는 슬픔이 대세인 멜로버라이어티로 변신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과의 단란한 식사시간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울음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비담 신드롬은 TV방송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서민만 생각하던 대통령의 눈물 이야기도 신문사회면마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악덕고리사채에 힘겨워 하던 국민의 사연에 눈물샘이 자극된 모양입니다. (사진설명) »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점검회의에서 자신의 지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한 김옥례씨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딸이 보낸 편지를 이 대통령이 보고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취직도 하고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교회 화장실에서 교회관계자로 짐작되는 조두순이란 짐승에게 인간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의 1차 수술이 기독교 재단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움과 분노에 치를 떨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슬픔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이었지요. 2차 수술이후에나 배변기능이 정상인의 70%까지 회복되겠지만, 상처로 인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던 좌·우 난소와 자궁을 분리가 성공하여 향후 자연 임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비담이 홍수가 될 2010년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능동적인 사회구성원들이 늘어났다면 과연 비담(슬픈이야기)이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겠습니까? 상상치도 못할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장악할 수 있었을 지 회의가 밀려 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인간화된 현실의 황금만능과 이기주의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피동적, 수동적으로 살아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현재진행형의 고통과 고난의 울분앞에서 더욱 더 기가 막힌 비참한 스토리로 '비담(슬픈이야기)이 등장해 여러분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안도감을 주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과 고난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바라보며 이만하면 살만한 세상이라 자위할 게지요.

여러분의 피동적 수동적 삶이 현실도피를 만들고
현실도피가 2010 悲談홍수시대를 만들것입니다.

습니까? 정말 기막히게 적중된 2010년 한해 예언 아니겠습니까?
실업문제와 고물가, 천안함과 연평도피격의 대북문제, 한미FTA졸속체결, 독선적인4대강, 인천공항매각시도, 국회주먹질사건, 영부인뉴욕음식점, 무상급식반대, 졸속예산안강행처리속에 터무니 없는 복지자랑질 그기다 더이상 파묻을 곳 없다는 구제역확산까지,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전역에 비담(悲談)천지였습니다. 한해를 넘기며 2010년 마지막 날에 기원하오니, 2011년 새해의 희망찬 태양에 눈이 떠지면 2010년의 모든 슬픈 이야기가 한낱 뜨거운 여름밤의 꿈이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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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벌어진 대학생 허들경기 동영상에 대륙인들이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허들경기에서 허들조차 넘지 못하는 실력으로 출전한 그는 한두차례 허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자 허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불도저처럼 몸으로 허들을 튕겨내며 110미터 전력질주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후반 '허들경기'에 참여한 이 정신나간 선수는 튕겨낸 허들의 수에 뇌진탕이라도 걸렸던지 다른 선수의 레인을 침범하고서 남의 레인에 있는 허들마져 온몸으로 튕겨내 버립니다. 뒤따라오는 선수는 정작 자신이 뛰어 넘어야할 허들이 튕겨나가자 뛰어 넘는 시늉만 한 채 눈물을 머금고 달립니다.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대륙의 허들경기를 통해 알려진 한 선수의 무모한 정신상태를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추한 모습이 작금 한국사회에서 보여지는 황금만능주의, 1등만능주의, 서울수도권제일주의, 기독교 유일종교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실상황들이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는 대륙보다 한국이 심하죠.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

라는 허황된 셈법의 이명박 대통령과 4억이란 천문학적 금액을 일간지 광고비로 남용하고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말바꿔 도배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의 막가파 정치놀음을 통해 '스포츠정신'은 안중에도 없고 '경기규칙'따윈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이 정해둔 결승지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중들의 야유조차 환호로 둔갑시키며 스스로 최선을 다했노라 자위하는 모습은 막장허들 주인공의 추한 모습보다 심각한 정신적 장애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대륙인들조차 스스로 추한 자국 허들선수의 막장 허들경기에 부끄러워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과는 달리 한국식 공정사회에선 함부로 비난의 글도 달기 힘들듯 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비상상황시 인터넷 댓글 삭제'


라는 여론말살정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지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댓글 삭제'를 보도한 한겨례의 주장에 반박하여 다음 아고라에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어'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삭제`..허위·유언비어글 기준 만든다

라는 제하의 방송통신위원회발 기사가 버젓이 다음의 메인 뉴스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참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공정사회입니다.



'정직이 가훈'이라는 희대의 '벌거숭이 임금님'을 대통령을 뽑다보니 계엄상황 당시보다 심각한 언론통제, 여론통제마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때묻지 않은 눈에 비친 '벌거숭이' 모습의 임금님을 두고 세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천상의 옷'이라 추켜세우며 '아름답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을 마무리하는 대한민국의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부의 거짓말 홍수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칩니다, 지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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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뉴스가 있더군요, 바로 '이대통령 "남의 탓만 하는 사람, 성공 못한다"는 제하의 뉴스입니다.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 어두운 골방에서 취업 못하고 손가락 빠는 백수와 자라나는 예비 백수들에게 취업 못한 탓을 현 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어법의 주장으로 제겐 들려집니다.

늘 비판적이고 남의 탓하고 내가 일자리 못구했다 했을 때 나를 돌이켜보기보다 '나라(정부)는 뭐 하나' '학교는 뭐하나' '우리 부모는 뭐 하나' 등 남의 탓만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오며 "일자리 구하는 것도 80%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20%는 부모, 나라, 사회가 돕는 거니까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감동적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문맥상 표현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절대 남의 탓만 하며 뒷골목에 숨어 비판만 하는 사람은 패배자며 루저입니다. 몇달 몇년을 백수생활하다 보면 화살시위같이 빠른 세월의 무상함에 곧 목구녕이 거미줄 친 포도청 신세인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태어날 적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고위층 자제들이야 여기저기서 모셔가려 안달입니다만 신분 다른 그분들이 어찌 평민들같은 질낮은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귀족 자제분들께서 코에 바람 넣기위해 해외나들이 한번 갔다 오시는 동안 쓸데없이 도서관, 독서실, 강의실에 쳐박혀 사시사철 별보기 운동하시던 백수님들은 요즘 삶이 좀 나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요. 귀족 자제분들의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삶을 지켜지기 위해 오늘도 새빠지게 도시락 싸들고 도서관 다니시는 백수분들을 보자니 인생선배로 참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남탓할 필요없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포기한 한심한 젊은이들과 선거 한번 잘못한 순간의 실수 두고두고 후회해 봐야 투표일이 놀러 댕기라고 만들어 놓은 빨간날이 아니었다는 걸 추리닝 바지에 구멍 한두개 생길 즈음이면 시나브로 깨닫게 될 겝니다. 각하의 뼈있는 교훈을 각골난망하게 거안제미하여 받아 들이시고 이게 다 님들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니 더이상 남탓 하지 않는 알흠다운 사회를 만들어 보시자구요! 


"사.랑.해.요. 공정사회, 행.복.해.요. 실용정부"
P.S. 근데 말이죠, 과연 각하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공이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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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의 행보를 보면 여성비하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여인의 마음은 갈대'란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릿끝자락까지 죽기살기로 잡아 당기며 싸우던 그때 그시절은 어디 간데 없고 온통 화해 일색의 뉴스로만 장식하고 있네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한때 시대의 여성지도자로 그리고 한국의 철녀로 기억하였던 분들에겐 이만저만 큰 실망이 아닐 터입니다. 평생 대사인 결혼도 사생활도 포기한 채 나라를 위해 오로지 한 길을 걸어 왔다던 그녀의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보는 변화된 한나라당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에 큰 실망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만찬 모두에서 "길게 말씀 안드리고 우리 마음을 서로 아니까 짧게 이야기 하겠다"며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18대 국회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하겠다. 이 뜻을 잔에 담아 건배"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나 사이 긴 이야기가 필요 없다."며 '이심전심'을 강조했다. 또 "당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서민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당신(당당하고 신나고)"이라고 건배를 제의했고, 의원들은 "멋져(멋지고 가끔은 져주는)"라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을 그리 나쁘게 탓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전대표가 보여 줬던 대립각속에서 날카로웠던 카리스마가 단순히 정권도전을 위한 선전용 독선과 아집이었다는 사실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겐 이명박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대립각을 세우던 그때 그시절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정사회'의 기치속에서 마치 노래가사처럼 '과거는 묻지 마세요'를 남발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국민들의 기억속에 지우려 하는 그 애잔한 모습뒤에서 박 전대표는 무한한 연민을 느꼈거나 또는 지레짐작 핏속까지 초록동색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몇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을 위해 기름칠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선택하기 보단 쉽고 편한 꽃가마를 선택한 듯하여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박근혜 그녀도 역시 정치인보단 여성정치인이라는 비아냥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똥뭍은 사람들앞에서 된장뭍은 사람이 같이 비난당하며 움찔해야 하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원죄론을 앞세우며 '누가 죄없는 자 돌로 쳐라'라며 당당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에 여념없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20세기 이상을 우려먹은 기독교의 원죄론이란 무시무하한 논리앞에서 너무 착하디 착한 어리석은 국민들은 숨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아오며 가장 작은 거짓말 한번 안해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수백억수천억 사기치는 부류와 동네마트에서 몇천원짜리 물건 훔치는 부류에게 같은 형량을 때리는 정신나간 법관이 즐비하는 이유도 이러한 연유때문일 겁니다.

비록 그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론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존경받는 여성지도자라는 칭송을 듣길 바랬습니다. 고난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야청청한 그 모습이 진실이길 바랬던 국민들이 있었기에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세력이 그녀의 고행에 힘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칼침 맞아가면서도 자신의 정치세력을 위해 참았던 그 모습에서 철녀 마그릿 대처 전 영국총리를 오버랩 시켰는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보도와 그녀 자신의 언행을 바라 보자면 더이상 정직한 보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대표를 한국의 대처 수상감으로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갈대같은 마음을 가진 또다른 변절녀를 만나게 됨으로써 한국정치사에 여성대통령의 기대는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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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반을 넘긴 작금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 역시 시대의 선지자 역할만큼은 충분히 수행하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이 있어 참 다행스럽습니다. 피는 못속인다는 옛말처럼, 가장을 쏙 빼닮는 아이들처럼 어느덧 이 사회에선 진정 '정직'이 화두로 꼭 필요한 공정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선당시, 정직이 가훈이라는 한 후보의 주장에 별 희안한 가훈도 다 있네라며 의문을 표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당시 선거판에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예언적인 가훈 한방에 국민 전체가 훅 하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시나브로 알아가게 됩니다.


정부가 청송교도소에 갖친 잡범들의 무리도 아닐 터인데, 마치 전과 14범쯤의 폭력배처럼 4대강추진을 힘으로 강행하고, 행시폐지에 대해 국민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마치 전과 14범쯤의 사기꾼처럼 한쪽에선 없었던 일이라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쪽에선 강행할 것이라 합니다.


도박으로 딱 걸리자 댕기열 검사 사진을 부랴부랴 팬카페에 올리며 생사람 잡지 말라던 한 연예인의 이중적 태도를 보며, 또 다른 쪽에선 아들을 가수로 둔 중견가수와 그 아들과 사랑했다던 한 작사가의 치부를 더러내는 폭로전과 기자회견을 보니 진실성이 의심을 만드네요.

死後에도 노무현만 물고 늘어지는 정치검찰의 애처러움 뒤에 정치사찰이란 굵직한 현안, 그리고 권력과 떡값 앞에는 한없이 약해만 지는 사정의 칼날이 자위뒤 생긴 불순물이란 사실에 더이상 '공정사회'에 대한 철딱서니 없는 믿음은 칼로 도려내야 할 때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심한 세태앞에 펼쳐진 차별과 멸시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혼혈가정의 아비의 기사에 슬퍼하다가도 도박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난도질하며 같이 죽자 덤비는 분에 넘치는 책임감을 보고 있노라면 '모 아니면 도' 식의 한탕주의, 그리고 무책임주의의 현실입니다.


과연 대통령은 달라도 뭔가 다르십니다. 불행한 이 시대를 몇년 앞서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직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 공민왕시절의 요승, 신돈처럼 거짓말로 세인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짓人들의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작금의 시대 현실 앞에서 정치인이건 공직자건,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지금은 계획도 없이 급박하게 러시아로 출국하신 살아있는 예언자, 이명박 대통령의 고귀한 가훈을 아로 새길 때입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정직앞에 봉헌한다면 산화한 천안함 영웅들이 보살필 겁니다.

[상기 만평출처는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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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난다?'
행정안전부의 5급 공무원 고시제도 [행정고시] 폐지에 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아고라'에 하기와 같은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읽다보니 국민들은 '산'을 가르키며 답답해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손가락'만 쳐다보며 왜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지 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행정부의 말처럼 능력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채용되어 효율적인 정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의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똑똑한 어르신들 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된 5급 공무원 고시제도 폐지에 관하여 몇가지 의문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문가 채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행정고시를 적게 뽑게 되나요?

- 내년에 전문가 채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5급 공채 선발인원이 당장 크게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 바꿔말하자면 결국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축소된다는 말씀이군요.

- 현재 2009년 기준으로 행정고시 외에 각 부처에서는 특채로 전체 5급 신규채용의 27.6%를 충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채용은 이러한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09년 기준으로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특채로 충원하고 있으며, 소위 '낙하산'인사로 알려진 '로비' 전문가의 채용이 실시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퇴임후 또는 임기후 새롭게 자리가 마련되는 대한민국식 낙하산 부대의 TO는 쉬쉬하면서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또한 현재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현행 로스쿨 출신자 등과 기존 고위공직자들의 과대공급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피해,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4~5년후를 생각해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아니신지요? 

2. 전문가 채용제도는 특정부류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요?

- 전문가 채용제도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맞습니다, 맞고요~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스쿨 출신 뿐만이 아닌 다른 특권세력 즉 '낙하산부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특채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공직 진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요즘 일반 공무원들이나 정부부처인사들의 명퇴가 빨라지니 나눠먹을 자리가 부족해 진 것이겠지요. 전혀 다른 능력은 필요없이 인맥과 연줄을 통한 소위 '꽌시(關系)' 특채는 늘어날 것인데 빈 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니 좀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아닌가요.

- 전문가 채용은 행정안전부가 5급 공채와 같이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인맥, 학연, 혈연, 지연이 우선시 되는 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걸 관리감독하는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결국 데이타화된 조삼모사식 나눠먹기 인재풀을 만들어 놓을 우려가 예상되어 집니다.

- 또한 기존의 특채를 통해서는 오히려 변호사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무가만 채용되었으나, 전문가 채용제도를 통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등 민간근무 경력자와같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에이, 잘 아시면서~ 이미 다양한 전문가들(중앙 지방의 정치권력, 각종 공직자들의 인맥 등등)이 특채를 통해 혜택을 보와왔고 현재 역시 일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 전형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면접시에는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중심으로 검정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 자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외눈박이식 평가는 아닐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청렴결백하고 법원칙있으며 도덕성 있는 사람을 살펴 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물며, 사돈의 팔촌까지 온갖 인맥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득권층의 특권을 배제한 채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3. 5급 전문가 채용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요건(박사학위, 자격증 소지, 민간기업 근무경력 등)을 갖춘 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각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특정 시험이원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입니다.
-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의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위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역량평가 기법 등을 면접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일견 법적, 형식상으로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으로 투하되고 있는 '낙하산부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낙하산부대를 받아들이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여러 단체의 자체적 문제일 뿐이라 생각하십니가? 또한 일부 고위직들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예우'나 '관행'이라 은폐축소하시렵니까? 교육공무원 사회가 항간 이슈가 되었습니다. 채용비리, 뇌물상납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수십년동안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부 당국과 교육부에서는 몰랐기에 칼을 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에 정말 그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나눠먹기식 관행이 관례화 되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엄폐, 은폐,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지요.

4. 행정고시는 폐지되는 건가요?
- 기존 행정고시를 통한 선발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고등고시 라는 용어가 주는 권위적 특권적 의미를 해소하고자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전문가 채용제도는 행정고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병행경쟁 하는 채용제도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http://blog.daum.net/happymogaha/11808627

행정고시는 결국 폐지되는 것입니다. 선발방식만 그대로 유지될 뿐 뽑는 인원이나 고등고시라는 명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신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합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지요. 수십만의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그들과 가족들의 인생을 걸고 '합격의 영광'을 바라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던 그러한 공적인 시험과 일반기업의 말로만 공개채용처럼 몇몇의 감독관의 인터뷰와 서류전형과 테스트로 채용을 결정하는 채용시험과의 차이는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고시폐지의 단초는 '로스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기득권층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로스쿨'의 장점은 살리지 않은 채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로스쿨로 인한 사법인력의 증가로 회계사협회나 세무사협회 그리고 관세사협회 등등의 전문자격사협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밥그릇이 좁아진 사법계에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젠 공직사회까지 진출을 바라고 있네요.

로스쿨 제도는 많은 사법인력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득권만 보호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앞장서던 수구 사법계에 패기있고 경쟁력있는 젊은 사법인들을 충분히 배출하여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일조하자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로지 특권층, 기득권층으로의 신분상승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기존 사법시험을 개혁하여 경쟁력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태생을 가진 로스쿨이 아이러니하게 '밥그릇'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졸업후 수억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할 능력이 있어야만 졸업한다는 '로스쿨'제도는 못가진 자들에게 평등해 질 권리마져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학교, 부자학교는 로스쿨뿐만이 아닙니다. 의학전문대학교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대대로 세습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사회로 진입하게된 것입니다. 그기다 더불어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들의 공직진출 기회마져 마련되니 진정한 불평등세상의 시작인 셈입니다.

행정고등고시를 통한 고위직 공직진출 역시 사회초년생이나 일반 서민들에겐 이제 바라볼 수조차 없는 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나 소나 전문가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혀 이력과 상관없는 인물이 그저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으로, 정치권력의 비호로 또는 돈봉투의 힘으로 낙하산부대가 되어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포장되어 사회 곳곳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만의 아름다운 '情'으로 과대포장될 뿐입니다.


블로거 뒷골목인터넷 세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형평성 없고 원칙없는 제도하에서 일부 권력들에게 인사권을 남용하기 충분한 방식의 공무원 공개채용을 반대하며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수준하에서의 성급하고 무리한 '행정고시폐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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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8.16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한 현실이군요. 덕분에 내용잘배우고 갑니다.

  • 다시한번 2010.08.18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역시 있지요. 취지자체는 좋고 중산계층(쁘티 부르주아) 정도면 솔직히 로스쿨이나 의전원도 못갈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같은 경우 누려온 기득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판검사만 되기만 하면.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때돈을 벌었던 시대. 실패확률은 거의 없었던 시대. 이런게 계속되다 보니 법한번 상담을 받을려면 수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인원이 늘어난다라는건 밥그릇의 리그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는 부르주아 계층은 의사나 변호사를 할려고 하는사람들이 더 적다고 봅니다. 의사 변호사는 돈을 못버는 서민층 계층의 꿈이었고 그들이 올라가서 적잖은 부정부패를 낳았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가져가는게 무엇이 잘못일까? 라고 묻는다면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일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영역은 달라도 무수한 노력을 하는 분야가 많다. 라는 사실이 제 답변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한번 되기만 하면 부를 누릴수 있는 그런 직업적 개념에서 탈피해 앞으로 직업은 소신껏 자기가 잘 할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쪽이 더 부를 누릴수 있고 국가적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듯합니다. 물론 님이 말한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오히려 돈이라는 것에 자유로운 부르주아 계층이 의사와 변호사를 하고 무한경쟁에 돌입했을때에 더 비리가 적어지고 그러지 않을까합니다. 의전원제도는 현재 대학자율에 맡기게 되었고 로스쿨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로스쿨에도 장학금 제도와 대출제도가 있듯이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건 어디까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님 말대로 로스쿨과 의전원이 부자들의 리그라 한다면 사립대학도 어떤측면에서 보기엔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직장취업도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솔직히 사립대학 명문 졸업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은곳 갑니다. ) 제가 잠이 와서 글을 논리적으로 못쓴점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를 가지고 있는자들의 아들딸이 평균적으로 더 공부를 잘하고 투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의전원이 아닌 의대라 할지라도 평균보다 잘 사는 집애들도 분명 많습니다. 또 예체능직일지라도 자기집이 부자일경우 그 기술로 하여금 자기만의 작업공간도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행정고시가 폐지된다고 부자들의 리그라... 오히려 행정고시의 단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공무원이다 뭐다해서 애초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있습니다. 그걸 붙으면 자기인생은끝이라는 마인드죠. 대부분 그런학생은 그런마인드입니다. 몇년만 고생하자. 라고 요. 물론 5급은 아무나 붙는게 아니라서 함부러 말할것은 아니지만 의도자체가 매우 불순한듯해서 사실 공무원시험을 좀더 전문화 시켜버리던지(이론뿐아니라 실기도 같이) 연수를 시켜버리던지. 자격을 강화하던지(해당전공학생만) 하던가 했음 했었습니다. 오늘날 공무원이 서민의 꿈이 되어 주변을 둘러봐도 고등학교검정고시 바로 공무원시험. 물론 꿈이 있어 노력을 한다는건 좋지만 앞서 말했듯 의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행정고시제도는이미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