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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밥줄을 보장받은 신의 직장이라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동경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듯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수재들이 유독 '철밥통'라인안에 파뭇히면 그 '영민함'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기본 가락은 있기에 그 잘돌아가는 머리를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승진을 위한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사용합니다. 일부, 세상만사 잊어버린채 밥벌이를 위한 '도인'계열 공무원들과 비교적 '양심과 정의'를 가진 인물들은 그나마 영민함을 버린채 근근히 공무원사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노조는 노동 3권이라 하는 뭉칠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교섭이 결렬되었을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등 3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되어도, 근로 2권만 인정됩니다.(단체행동권 불인정).

노조의 설립목적은 약자를 다수의 단결을 통해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강자와 맞설 수 있게 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대기업과 친기업적인 권력의 힘에 의해 항상 사회약자는 현재까지도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근근히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권력의 치안기능인 경찰권력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리한 '국민탄압의 행동대'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이미 강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노사모가 범죄단체로 첫 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범좌파 단체’와 ‘상습 시위꾼’에 대한 대규모 연행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범좌파단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수사대책’과 ‘공공연맹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수사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공식 문건을 통해 노사모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정한 범좌파단체에는 노사모 이외에도 흥사단, 용산 범대위와 민주노총, 여성단체 연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중략)

미래의 범죄자로 낙인찍듯 '노사모'를 특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죄'라는 개념과 너무도 판이한 경찰의 판단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문화제'에 집사람과 여러번 참석한 이력이 있는 필자로써는 이 '미래 범죄자의 낙인'이 어색하기 그지없네요. 소위 군사정부시절 '양심수'로써 수십년간 복역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일말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가족들 중에도 경찰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그분들의 생각이 현재 경찰당국의 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적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의 생각 역시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상명하복식의 경찰문화때문이며, 정치권력에 의탁한 경찰권력자들의 말한마디가 곧 법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줄 잘서고, 눈치 잘봐야 권력의 상층부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애족'을 핑계로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이며 왜곡된 법규정 자의해석을 통해 얼토당토한 지침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수의 권력해바라기형 경찰간부들에 의해 전국 경찰공무원들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표어 앞에서 '비이성적 경찰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힘없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고뇌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외치며 발버둥치는 검찰권력마져 철저히 '권력해바라기'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부 산하기관인 경찰은 오죽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권력'은 어차피 사법부독립을 위해 '재판관, 검사, 변호사'등의 양심있는 법률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에겐 스스로 해결할 머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며,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는 다릅니다. 검사앞에서 무시당하면서도 일선에서 온갖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소수의 위정자들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겠습니까? 일개 하위 경찰공무원이 철밥통마져 버리고 감히 시대정의 운운하며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바야흐로 양심있고 정의감 있는 경찰들은 스스로 대한민국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권력앞에 맞설 '경찰노조'를 결성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장관도 변하며 청장도 변하듯, 시대는 변하지만, 시대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경찰관 여러분의 가슴팍 중앙에 콱 박혀 있는 '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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