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회에서 '가훈이 정직'이라는 일국 대통령 후보의 해괴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비록 그 가훈마져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마치 첫사랑의 설렘속에 뒤집힌 눈까풀에 뭐가 씌인 양 황금만능주의속 탐욕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대적 진리속에 황금에 대한 사랑이 더욱 열화병으로 승화되었으리라.

자고나면 몇억씩 오른다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에 일주일새 겨우 몇천원 오른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아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없었다. 돈으로 돈먹기하는 세상, 한 탕 크게 사기치고 나오면 일반인들 죽을 때까지 개고생할 때 평생 이자놀이로 해외로 여행가고, 골프나 치며 놀고 먹기 바뿐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겁한 변명에 이어 추징금 300억원을 내지 못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동상건립에 5천만원을 선뜻 기탁하겠다는 그 아내의 내조가 눈물겹기하기까지 하다.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못할 천문학대의 돈을 꿈쳐 두었다면 이자놀이만 해도 벌써 수백, 수천억원이 되었을 터인데 무슨 이유인지 돈이 없단다. 한마디로 배째라 엎어지면서도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라면 선뜩 앞장선다. 이게 요즘 힘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다.

출처 : 한겨레 신문 오늘자

오늘자 뉴스를 보니 역시나 자랑질에 굶주린 정부의 희안한 정책이 눈에 띈다. 돈이 없다며 난리부르스더니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하겠다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와 있는 반면,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내온도 26도 안지키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린다는 기사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공무원 봉급 인상의 이유는 경제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실내온도에 대한 과태료의 이유는 지난해부터의 금융위기로 전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전력사용량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참, 어설픈 정부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지난 회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다음 학급회의까지의 계획에 대해 안건을 정하고 있다.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끄는 정부가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의 이유가 자신들의 실수(에너지 전력확중의 미비)때문이라고 스스로 광고한다니 참 부끄럽다. 아니, 너무도 당연스럽게 이야기하다니, 참 뻔뻔하다.


필자는 6월27일 정부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에너지 절약정책에 힘없는 어린 학생들이 삼복더위에도 에어컨 가동조차 않는 도서관에서 축늘어진 모습을 보고 열악한 환경을 시정하고자 '더위 팔아 에너지 절약하는 정부'란 포스팅을 올렸다. 홍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알박기처럼 속도전으로 4대강을 파고 보자는 정부의 한심한 속셈과 맞물려 엉뚱한 곳에서 부족해진 에너지를 화풀이하듯 절약을 강요하는 헷갈리는 시대다. 산림녹지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민둥산에 푸른색 페인트칠하던 그 시절과 별반 차이없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는 희안한 세상임이 분명하다, 시대유감이다.

며칠째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공공건물 꼭대기 층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온도가 29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무심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에어킨들이 사람들의 짜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참다 못해 자리를 일어나 에어컨의 전원버턴을 눌러 봅니다만, 반응이 없습니다. 건물관리자가 모든 에어컨의 작동을 잠궈놨기 때문입니다. 무용지물인 에어컨에는 보란듯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시다!,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라는 황당한 문구만 일률적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구 공동체라는 기치아래 인류 미래의 삶의 터전을 보존, 보전하려는 선진국이라면 한번쯤 마땅히 생각해야할 이슈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선진국에서도 현인류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현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면서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내온도 28도 기준이라니 어느 나라에서 나온 무식한 발상입니까?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건물의 실내온도가 28도를 훌쩍 넘기려면 과연 외부 온도는 몇도까지나 올라야 된단 말입니까?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분들께서 해외를 다녀오셨으니 이미 검증되었을 겁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반팔티가 쌀쌀할 정도의 건물 냉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날씨처럼 가장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 맞춰 냉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작 선진국들은 모든 국가정책이 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 절약한답시고 오히려 국민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구자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는 인적자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며칠째 달구어진 건물 내부의 환경은 이미 인내와 고행의 수련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냉방온도 28도'기준이라는 누군가의 지침으로 수많은 에어컨들이 먼지속에 썩고 있는 반면, 불쾌한 환경에 노출되어 찐득찐득 목줄기와 겨드랑이를 타고 내려오는 땀방울을 참고 있노라면 한심한 정부의 한심한 에너지절약 정책에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정부지침에 잣대를 두고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돈내고 땀빼러가는 '한증막'에서 흘린 땀이야 차라리 시원하기라도 하지만, 학교, 도서관, 공공장소에서 어이없이 맛보는 더위에 국민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항의를 해 보기도 합니다만, 돌아 오는 답변은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것 뿐입니다. 실내온도가 30도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동작시켜 실내온도 28도로 맞출려나 봅니다. 제정신들입니까?

에너지 절약 합시다!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피해를 보는 어이없는 전시용 행사가 아닌 제대로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의 모든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계천 같이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요소를 찾아 가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에 보신을 택해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도 불쌍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에너지 아껴서 뭘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효율성에선 0점짜리 정책이라 불평하면 은근쓸적 적도지방 국가들처럼 '씨에스타(낮잠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겠다 인심쓰시는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듭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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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o 2010.07.06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가 저 온도를 지키기나 할까요? 부자들 세금 줄이고, 재벌들 세금 줄이고, 4대강 몇조원 투자하니 세수가 없어서 엉뚱한 사람들 고생시키고...저런인간도 천국간다고 주일날 기도할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거짓부렁에 속지 않겠지.

  • Favicon of http://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7.06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는 정말 은행가는것도 덥더군요.

    정말 저런 한심한 정책이나 만들고 있는 ㅜㅜ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아진짜 2010.07.22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을 안하는건지 멍청한건지 정말 !
    하다못해 이제 실내온도까지 규제한다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규제해봤다 생산성에서 보면 효율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매출떨어지고 결국에 남는건 역효과일텐데 진짜 왜 하나는알고 둘은 모르는건지 ㅡㅡ
    머리나쁘면 몸이고생이라던데 정부가 멍청하니까 나라가 고생이네요 ^^*

  • ㅡ.ㅡ 2010.07.2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에서 추울정도로 어어컨 튼다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다 그런가요? 제가 가본 나라는 그렇게 안틀어주던데......가까운 일본 가보세요. 26-27도 정도 유지하는것 같던데요. 온도를 규제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매장 영업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더운데 일해봐야 효율도 잘안나고...차라리 집중근무시간 같은걸 도입해서 그 시간에 에어콘 빵빵하게 틀고 집중적으로 일해서 일 빨리 끝내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아닐런지...

  • 더운 사무실 2010.08.06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건물(기관)에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에어컨이 작동됩니다.
    실내온도는 이미 30도 이상
    더위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부터는 무조건 에어컨이 작동 불능
    더위를 피해 집에가서 잔업하네요..
    업무 효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논
    청와대 놀러가 봐야 겠네요. 거기도 더운지
    얼마전에 외부 업체 (좀 큰 기업)에 회의갔다가, 추워서 고생하였습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이 안된다고 무척 춥게 있더군요. 참.....................

  • xxx 2011.07.1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6도 제한
    기업주의로 잘못 알려질뿐 개인이 쓰는 전기는 온실가스 3% 이하다.
    친환경 사업, IT 하는데 개소리다 온실가스 더 커졌다.
    관련자료 http://blog.naver.com/ok1352580

    1. 공장을 한 도시에 아파트 식으로 통합 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일회용품 , 불필요 소비를 하지 말아야한다. (세금 책정)
    3. 전기 아끼기 켐페인을 없에고 유기농업을 지원을 해야한다.
    4. 수명 , 보증기간 짧은 제품 환경세 크게 물어야한다

    언제나
    개발지럴이니...
    2020년에 인간이 남아 있다면 온도는 30도 제한
    <기업주의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 온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여름에 열사병걸린 온도가 26-28도다.)

우선 태안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뉴스로 보도된 전후 사정상 음주운전임이 충분히 추론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합동영결식과 노제를 거행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지자 농식품부 관계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 결격 요건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는 오지랖 넓은 말 한마디에 고인들을 추도하던 애도 분위기가 싸늘하게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언론보도시 "현지 주민들이나 태안군 직원들은 운전자가 '평소 술을 못한다'고 했고 식사를 함께한 직원들도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54%로 밝혀진 것입니다. 운전자는 평소 음주를 못한다며 거짓말로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 그리고 섣부른 업무상 순직처리의 태도가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농어민을 위해, 농어촌을 위해 떠난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며 "농어촌에 대한 사랑을 채 피우지 못한 님들의 꿈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님들의 몸은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그래서 다시 볼 수 없지만, 님들이 꿈꾸던 미래와 큰 뜻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영결사中-

"국가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라는 양반들이,
음주운전을 방관하고 동승했다는 사실에 한번 경악,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원 순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또 놀라"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역시나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오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식자리후 교통사고 사건의 공무상 재해 판정과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상식적으로 쉽게 연결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큼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과연 음주운전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최근 경기악화로 수억대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 경우 역시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께서 명백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잘못)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지난 98년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금의 2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 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 기사 바로가기-)

자살자의 경우 역시 마친가지 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가입 시 2년이 지나면 자살 해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자살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유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했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자살충동이 사라진다는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군요. 어쨌던 자살자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판례상 워낙 뒤죽박죽인 판결이 많기 때문에 심오한 내용은 넘어 가겠습니다.

결론은, 십원 한푼에도 벌벌떠는 은행이상으로 구두쇠인 보험사조차 한국에서는 음주운전과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랏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공무상 재해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직접 했던 방조했던 상관없이 당연히 순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잔 술에 비명횡사한 고인들의 주검의 안타까움 이전에 적지만 안정적인 월급으로 지탱해 오던 가족들의 생계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결과로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남겨진 퇴직금이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농식품부의 꼴불견스러운 제식구 감싸기 역시 死者보단 남은 가족들에 대한 직장동료로서의 연민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고, 옆에 타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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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sungsim1 BlogIcon 성심원 2010.03.30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음주운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화를 부른 셈이네요.
    음주운전의 폐해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 여니후니 2010.03.30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일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상벌이 명확해야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고인이 되신 공무원과 가족분들께는 안된 일이지만 순직처리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항상 이런식의 일처리는 언제나 예외사항을 만들고 더우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이런 사례를 만든다는것은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 박성민 2010.03.30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영자 말대로 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순직처리되야되는데?
    그럼 모든공무원들이100% 순직처리 다가능하지...
    공무원들 특성상 국민들과 함께하는직업인데 당신말대로 하면 모든공무원들이 민원인(국민)과 의견을 듣기위해서 식사하면서 반주로 한잔했다 그리고 집에가는길에 음주사고로 죽었다 순직?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건 식사중 반주로 한잔했다?다이해한다는거지 하지만 음주운전 했다는데 용서를 못한다는겁니다...
    제나이20대초에 음주운전 동승자라는이유로 벌금100만원받은적이 있죠
    돌아가신분 한데는 안된일이지만 구지 음주한분이 운전하는차에 탑승을 해야했는지?나머지7명이 운전을 할수없었는지?그럼나머지7명도 술을다먹은건지...
    반주로 한잔할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동승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하지때문에 순직은아니죠 범법행위를 했지떄문에

  • 백호 2010.03.30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사자들만 사고났기에 망정이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더 큰일이었겠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어떻게 공상에 해당하며, 순직처리가 되는건지.

    이놈의 정부관료들이란 쯧쯧쯧...

    음주운전은 범법행위입니다. 범죄자가 무슨 국가유공자가 된단 말입니까..

  •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3.30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쫌 말이 안되네요^^
    더 깊이는 말 할순 없지만...
    운전자는 음주운전이고 탑승자는 음주운전이 아닌데
    공범으로보고 다~ 안돼?
    아니면 음주운전자만 안돼?
    그래도 공무원이니 다 돼?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결정이었으면 합니다**

    • 허운 2010.03.30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주운전을 방치해도 범죄입니다.

      개정된 음주운전처벌조항을 모르시는듯...ㅉㅉ

  • 철밥통 2010.03.30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연민이 자기들끼리 가능하니 철밥통인거죠
    공무원연금은 폼으로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적자에 한해 퍼붓는 혈세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순직?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러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3.3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신한 넘들이네요. 에구

    음주운전은 필히 하지 맙시다.

  • 동백낭구 2010.03.31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니 가능한일 아입니꺼?
    이노무 세상...

주변을 돌아보면 어릴적부터 거짓말에 도가 터진 아이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점차 늘어가는 거짓말 실력에 자기 자신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어느덧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된 뇌구조속에서 거짓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슴속 깊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뇌 스스로 자기방어기제를 작동하는 형식입니다.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방어하기 위해 원래의 자신을 지워버리는 자기합리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檢, 곽영욱과 "한명숙에 뇌물" 진술 빅딜 의혹
불법주식거래로 100억원 재산형성 포착과 검찰 무혐의 처분


세상에 성공한 이들의 절반이상은 부를 대물림했거나 운빨 덕분에 쉽사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권력과 부에 대한 성공에 이르는 신화를 경이롭게 창조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성공스토리에 모든 성공이들의 성공담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남보다 게으로고, 나뿐짓 많이 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 왔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라는 결과물에 100% 전혀 다른 인간사로 가공, 포장해 버리는 우를 범해 버립니다. 대다수 성공에 이른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재능보단 노력'이라던지 '운보단 성실과 근면'이라는 전혀 본인의 과거행적과 상이한 다른 일반인이 성공한 자들을 바라보는 일반화된 이야기로 가공해 버리죠.


박근혜 “절박한 약속”의 의미는?
대선 경선·지원유세 당시 ‘MB의 신의’ 지적한 듯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 이전을) 막겠다'고 한 발언이 불거졌고, 이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후보가 충청에 가서 '절대 중단될 일이 없다'고 진화하고 그랬다"(친박계 의원)는 주장을 보면 상황따라 조변석개하는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코메디가 생각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출처 : 다음백과사전]


  •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겝니다.

    모든 공무원시험과 고등고시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물며, 공무원들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사람에겐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약속에 대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가 전혀 다른 대통령의 변명 혹은 거짓말을 바라보며 새삼 피노키오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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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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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1.15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정말 언제 인간들이 될지

      허위정보에 대한 찌라시들의 반응 좀 안 봤으면 합니다.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 광안리햏 2010.01.15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기간 허위공약(지킬 의도가 없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약속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번복하는 인사에겐 퇴임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청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의상 2010.01.16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사람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신선한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들어 줄기차게 욕만 대신 먹었던 경찰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칭찬하니 신바람 난 민중의 지팡이'라는 뉴스입니다. 일반 경찰들의 선행사실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불난 버스서 승객을 대피시키고, 장애인, 가출청소년에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선의 격무에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그들이 있기에 사회안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선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공무원들은 3교대를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평일낮 근무, 평일밤근무, 그리고 가끔씩 밤낮근무를 합니다. 신체리듬으로 정상인이면 감당하기 힘든 격무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 장인어른과 처가의 어른들은 대부분 경찰공무원이십니다. 벌써 30년가량을 경찰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십여년 사회생활을 해 보았지만 그들의 성실함에는 발뒷꿈치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아무리 만취하고 들어오신 날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준비하십니다. 덕분에 장모가 힘이 드시지요. 대가족의 식구를 챙기시려면 새벽 4시~4시반 정도에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 이제 이골이 난 듯 합니다만, 사시사철 하루 한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공무원들중 가장 위험한 직업인 반면 가장 박봉인 직업이 바로 경찰공무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면 평생 한번 구경할까말까 하는 경찰서에는 별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술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경찰서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서 유리창을 깨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는 사람도 적잖게 있습니다. 자해로 상처가 나면 119등의 응급진료팀뿐만 아니라 경찰이 응급실까지 동행해서 사건설명과 신고를 합니다. 사회구조상 '내가 누군데' 라며 거들먹 거리는 놈들은 차라리 애교로 봐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들뻘보다 어린 놈들이 나이드신 경찰분들께 뎀비는 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화가 치미게 합니다. 교통사고의 참상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해서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역시나 경찰의 일입니다. 사사로이 남의 가정싸움마져도 챙겨야 하는 그들입니다. 술먹고 칼부림하는 인간말종들을 말리기 위해서 대신 칼맞을 마음준비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합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사회인들보다 많이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것만 죽어라 하기에 창의성,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일반인들이 비난도 합니다. 하지만, 적은 박봉에도 딴곳으로 눈돌리지 않고 맡은 바 임부를 성실히 수행해 내는 그들이 있기에 사회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의 잘못때문에 침소봉대되어 욕을 먹는 집단이 바로 공무원집단입니다. 공무원이란 집단은 사적요소보다 공적요소가 우선하기 때문일겝니다. 뇌물사건이나 불법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보도가 가끔 나오고 그때마다 소속집단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자 한겨례 신문보도 내용을 보며 저를 눌러 왔던 부담을 한결 덜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로 비춰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적지 않은 친척분들께서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저로써는 당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찰분들은 세상 어떤 분들보다 고지식하게도 성실과 정직만을 바라보며 살아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개패듯 몽둥이로 때리던 그들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몽둥이로 변하는 기현상을 바라보며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경찰 역시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사회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자신의 비열함을 합리화하는 일부 비이성적 경찰들과 권력앞에서 충성하는 똥개마냥의 수뇌부 경찰의 야만성 앞에서 오늘도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 대부분의 선량한 경찰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권력앞에서 움추려들지 않는 이시대 진정한 대다수 경찰들의 명예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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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바뀜에도 아직 사시에 합격하면 동네방네에 플랭카드를 걸고 축제를 벌이곤 하는 풍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축 서울대 XXX 합격, 뭐 이런 플랭카드야 애교로 넘어가 봅니다. 또한 행시, 외시 합격에도 마을에는 잔치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크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대통령 같은 고위직에 당선될 경우 TV방송보도로 고향집 소식을 세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 옛날 춘향뎐에서 몽룡이가 장원급제하여 풍악을 울리고 어사모를 쓰고 동네어귀로 들어서면 기다렸던 동리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자랑스런 신임어사의 모습을 마음에 각인시키려는 듯 반쯤 헤 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구경하러 나옵니다. 마을의 영예니 당연히 자랑스럽겠지요. 키우던 아이들도 그렇게 잘나게 되라는 부모심정에 손붙잡고 환영행렬에 몸을 숨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땅에 익히 보아왔던 풍습이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심상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을 해먹은 공무원 나리들의 사깃빨도 대단하지만, 그걸 이제 와서야 간파하는 사정당국도 안스럽긴 마찮가지 입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지요. 지금 사건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괴심죄'때문입니다. 경기상황도 안좋은데 혼자 배불리 먹고 잘살겠다고 가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자기돈처럼 횡령했기 때문에 세간사람들의 욕을 심하게 먹고 있습니다. 8급공무원이 외제차 몇대에다 수십평짜리 아파트를 살 정도면 할 말 다했지요. 사정당국의 더욱 엄정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대학시절 교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장원급제후에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지 아는 사람?'

    마을의 영예고 영광이니 축제를 벌이는 것이라 단순생각을 했던 저로써는 교수님의 말씀이 언듯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오한 질문의 의미는 쉽게 파악되더군요.

    '바로 장원급제자의 마을사람들이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잘난 사람들은 모두 존경받고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을 배워왔습니다. 적어도 청백리가 된 사람들만 알고 있기에 장원급제자를 명예로 생각해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도 욕심많은 인간인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한국사회는 마을이 씨족단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주 이씨들만 모여 동리가 생겼듯 각각의 마을들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모두 가깝거나 먼 친척간입니다. 따라서, 한 고을에서 장원급제자가 탄생하게 되면 그 씨족 구성원들은 장원급제자를 빽삼아 마음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방패막을 만든 셈입니다. 결국, 끼리끼리 (나뿐짓을) 해먹을 수 있기에 축하파티를 성대하게 벌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마다 대통령의 생가와 국회의원 고향에서는 큰잔치가 벌어지곤 합니다. 결국, 과거시대의 장원급제후 동네잔치를 벌이는 이유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떡고물'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생가나 고향마을은 임기동안 살기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실은 사실이지요.

    과거에도 청렴결백한 인물이 적었기에 '청백리'라 칭송하며 위패를 세우곤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라도 실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면밀히 파헤쳐 보면 결국 이시대의 '청백리'로 칭송받을 사람이 얼마 없을 것입니다. 돼지보다 욕심이 많은 인간의 탐욕앞에서 우리는 '인생사 원래 그런거지'라며 '눈가리고 아웅'해 버립니다. 하지만, 최근의 공무원 부패사건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음에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청백리란? 조선시대 대신·대간 등에서 추천받아 공식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직자.
    염근리(廉謹吏)라고도 하며, 고려시대에는 염리(廉吏)로 불렸다. 청백리란 청귀(淸貴)한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하고 순결하며 자기 일신은 물론 가내까지도 청백하여 오천(汚賤)에 조종되지 않는 정신을 가진 관리, 즉 소극적 의미인 부패하지 않은 관리가 아닌 적극적 의미의 깨끗한 관리를 가리킨다. 청백리 정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청렴정신은 탐욕의 억제, 매명행위의 금지, 성품의 온화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청백리 정신은 선비사상과 함께 백의민족의 예의국가관에 의한 전통적 민족정신이며, 이상적인 관료상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족정신은 단군 이래 홍익인간적 윤리관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삼국시대의 화랑정신, 고려와 조선시대의 구국항쟁, 그후 의병활동 등으로 계승·발전했다. [출처 : 다음백과사전]


    인간의 본성이 탐욕에 이미 사로잡혀버린 세상이라면 최소한 '청백리상'이라도 만들어 명예를 주며 존경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보기로 생각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부패때문에 갑자기 두서없이 적어본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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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사랑 2009.03.13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사진에 뿜었습니다...^^ 재밌는 글이네요..ㅋ

      진정한 청백리가 생기기 어려운 사회 풍토가 아쉽네요....지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그 대법관도 판사시절에는 상당한 청백리 상이였다고 하던데...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바뀌도록 만들었는지.

    정부가 시작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연이은 월급삭감이 순식간 정책홍보의 생색내기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장인 한승수총리는 13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 동결 등 고통 분담에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인 고통 분담으로 정무직 공무원들 일부에서 (봉급) 반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위에서 솔선부범하여 월급을 깎는 노력을 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위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는 노림수로 생각되기에 참 씁쓸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최소한 1년만이라도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다. 사기도박단도 이정도로는 못할 것이다. 미리 입막음을 하기위한 술수일 뿐이다.
     

    정부가 임금동결, 월급깎기를 선동하면 과연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치게 될까?
    만만한게 홍어X이라고 첫번째는 공무원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은 자기 식구들이기에 결국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최소한 공무원의 철밥통은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의 임금동결, 월급깍기 주장의 실질적 피해자는 힘없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된다. 대기업처럼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의 근무자들은 더욱 불안하다. 제대로된 호봉이나 연봉체계가 없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직이 두려운 나머지 안그래도 몸을 낮추고 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까지 한술 더떠 월급동결, 임금깍기를 주창하고 나서면 과연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개념없는 정책의 피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정부방침의 기사내용이 고용주들의 입맛에 따라 변질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덕분에 올해 임금인상은 꿈도 못꾸며 더 나아가 임금삭감에도 군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야만 되는 암묵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 지금과 같은 고물가시대 그리고 고비용의 주거생활환경속에서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이 비싼 월급을 받고 생활고 있다고 진정 생각들 하고 계신가? 지금시대에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월200만원을 받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인가? 절대 아니올시다가 정답이다. 미쳐가는 부동산가격에 뛰어만 가는 물가,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더욱 팍팍하고 궁핍한 생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사람들 것을 빼앗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니 말이 되는가? 강부자, 고소영에게는 정부가 알아서 퍼다 바치면서 왜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박한 정부, 여당인지 당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이다.  

    정부만큼 나뿐 놈들이 바로 정부의 정신나간 정책홍보에 기름을 부어주는 언론사다. 국내 6개 시중은행의 대졸초임을 공개(평균 4316만원)로 네티즌들에게 떡밥을 뿌려놓고 대어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악질 언론의 속내도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은 그저 터무니 없이 비싼 은행의 고임금 논란에 대해 쓸모없는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방침대로 다같이 가난해지는 방향에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히 사회전반에 임금동결, 월급삭감의 분위기를 선동하는 정부의 태도와 분위기에 편승하는 악덕 고용주들과 부자들의 이기심에 분노를 표한다!

    경제위기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성장이 힘들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려 한다면 먼저 정부가 나서서 적정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가환경을 만들어라.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10년전으로 되돌아 갔다면, 그래서 월급수준을 10년전으로 돌려야 된다면, 당신들은 먼저 부동산값을 10년전 수준으로 만들어 최소한 맘편하게 잠은 잘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며 생필품뿐만 아닌 모든 내수환경의 물가수준을 10년전으로 돌려야만 할 것이다.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은 월급없어도 평생 살만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미친 물가탓에 갈수록 힘에 부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덕 탐관오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밥그릇만 탐내고 있으니 욕을 안들어 먹겠는가! '미친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친경제'를 제발 제대로 파악하자. 강부자, 고소영네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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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s-815 2009.02.14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담 말고
      투표 들이나 잘 하시게...

    • 이메가.. 2009.02.14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메가와 조중동/연합/경제찌라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떡밥 던지면..덥썩덥썩 잘도 물더군요..

      특히..인터넷에 무지한 50대 이상은...거의다..

      거기다가 변변한 직장도 없을테니..

      봉급쟁이들 월급 깎는다고 하니...자기 자식 월급 깍이는 줄은 모르고..

      그런 정책을 환영한다고 하니..


      참 한심한 국민들입니다..

    • ㅋㅋ 2009.02.14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서 과연 근로자 임금이 비싼 건가요? 미친 부동산 가격과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은 안 오르고 노동부 장관이라는 놈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헛소리나 하니 정말 미칠 지경네요..

    • ㅠㅠ 2009.02.14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10억가진 불쌍한일반서민들 가슴엔 대못박으면 안된다면서 종부세낸거 수조원 다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면서

      우리같은 10억이하 서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관심없는 이런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있을까요???ㅠ

    • YJM 2009.02.14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시대에 보기 힘든 정말로 멋진 개념글이십니다. 님 말씀대로 이놈의 대한민국 정부가 미쳐돌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뭐 하나를 봐도 실망시키는 것이 없네요. 서민착취, 치밀한 언론플레이, 권모술수, 기묘한 대중선동, 물밑작업.
      이런놈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한심스럽고 이왕 뽑은거 4년간 죽어지내겠지만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정신차리고 제대로 표를 던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쉬팍 2009.02.14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뭐하냐구요!!!!

      총대메고 전국적으로 일으킬 사람 하나 없는데.

      맨날 온라인상으로만 이따위짓하면 걔들이 아이구 죽겠네 한답디까?

    • 우하핫 2009.02.14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이래도 이땅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왜냐면 말이지.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딴나라당에 그렇게 까이고 밟히면서도,
      이젠 월급까지 깎으라는 여당인데도,
      차기 대선 인물 중 가장 호감있는 인물이 누구라드라... 딴나라당 소속이라지?
      답 안나온다 증말.

    • 국민의소리 2009.02.14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통분담"이라는 용어에 낚이는 찌질이들과 노인네들...보면 참 안타깝다..결국..공무원/공기업 월급 10프로 삭감되면..대기업/중소기업은 안전할가? 재벌늠들 공무원/공기업 핑계되면서 20-30프로 마구 깎아 버릴텐데...결국 자기가 인터넷에서 아무생각없이 악플 단게 자기한테는 더 증폭되어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 Favicon of http://chaekit.com BlogIcon Mr.Met 2009.02.1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들이 경제 살릴 생각은 안하고
      무슨 같이살기라고 하면서
      월급깎는걸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이더군요

    • 너무한다.. 2009.02.14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공무원이고요.. 어제 6급이하는 5천원이하로 자율모금 해서 사획복지 시설에 보낸다해서 냈습니다. 이런걸 왜 공문으로 내리나 모르겟네요.. 공문시행하는것 자체가 반 강제가 아닐까 싶네요.. 월급은 동결 , 국군장병위문금, 재난돕기 성금 , 이제 사회복지시설 돕기 성금 이건 뭐 하나하나 생기니 짜증스럽네요..

    • 만다린 2009.02.14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빼고..국회의원들도 월급 깍으면 안될까요? 하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총리나 .. 월급 안받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냥..일반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월급깍지 말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직에 있는 사람들 월급깍으면 그것도 꽤 괜찮을것 같은데..

    • 소오강호 2009.02.14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정말 말씀 잘해주셨네요. 지들은 쇼하고 밑에 진짜 서민들은 그 쇼땜에 엄청나게 고통당하고..근데 더 겁이나는 문제는..4년뒤에 또 딴따라당이 쇼를 하면 생각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할수있다는거지요..사실 전 그게 제일 겁이납니다..

    • 미쳤어 2009.02.14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대통은 무슨 *같은 소리!
      김영삼하고 똑같에
      이제 한반도 지도 바꿔서 엿 사먹을 위인이다.

    • 솔직히 2009.02.15 0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쓰신 분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쓰신 것 같네요.
      물론 대부분 맞는 말을 하셨지만
      그걸 감정에 의해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적대감이 드는군요

    • 송요한 2009.02.15 0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저보다.. 다른사람한테.. 말씀을 요청하세요..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분들 많아요..

    • Favicon of http://stitchweb.net/sorrowmind BlogIcon 스티치 2009.02.16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몇몇 지인들이 모여 술한잔하면서 한 얘기들이 생각납니다. 나름 20대 후반~30대 초반.. 한창 일할 나이의 나름 사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곤 이민, 유학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2~3년전만 해도 만나면 사회얘기, 주변이야기들.. 돌아볼 여유가 있었던가 싶더니 이제는 벌어먹고 살려면 이 땅을 떠야한다는 주제 외에는 할 얘기가 없더군요.

      삶이 이런식으로 피폐해지고 자기안에 갇히게 될 수록 정부의 저런 술책은 점점 먹혀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회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모여 사회를 바꿀 힘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자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겁니다.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자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겁니다.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재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은 보장이 되는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2.2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 후에는, 지금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유권자가 됩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을 그 학생들이, 부디 수구 꼴통화가 되지 않기를..

    빠라빠라빠라 빰!
    늦은밤 질주하는 차들 사이로 지그재그 묘기를 부리며 달달달 떠는 처녀를 뒤에 태우고 곡예주행, 역주행으로 한밤을 미친듯 질주하는 폭주족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분명, 난폭한 폭주를 일삼는 그는 타기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에게 한마디 뻐꾸기를 날렸을 겁니다.

    '오빠 믿쥐?'

    그렇습니다. 결국, 미친듯 곡예주행과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는 무법주행의 원인으로 큰 사고에 직면하고 뒤에 탄 어리석은 처녀는 '붕' 날라가 땅에 '퍽'하고 쳐박히게 되죠. 오토바이 타 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전석에선 최소한 오토바이 핸들이라도 잡고 있기에 그나마 사고시 위험도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뒷자석에 폼잡으며 '오빠만 믿었던' 그 불쌍한 처자는 엄청난 속도로 날라가 땅에 쳐박히게 되어 목뼈가 부러지거나 뇌가 짓이겨지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자기 웬 폭주족 이야기냐구요? 아! 다른게 아니라 간단한 비유를 들어 보았을 뿐입니다. 정신나간 겁없는 폭주족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지도자입니다. 폭주행위는 그들의 정책이고, 불쌍한 처녀는 바로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주족이 늘상 하는 그 달콤한 한마디 '오빠 한번 믿어봐~'라는 감언이설은 '잘못된 국정홍보'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글이 아마도 장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번 설연휴에 KTX를 타면서 읽었던 '2009 설 고향가는 길'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책자때문입니다. 이 책자를 우연히 집에 가지고 있던 똑같이 KTX에서 배포받은 '2007 추석 고향가는 길'이라는 책자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같은 책인데 이렇게 다름에 너무 놀랍습니다. 2007년엔 노무현 정부였고 2009년엔 이명박 정부입니다. 아무리 윗대가리가 바뀐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매 선거철 마다 빨간색이 되었다 파란색이 되었다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왔던 공무원들은 '그나물에 그밥'처럼 대한민국이라는 한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용이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지 못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분기탱천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보시겠습니다.

    자, 2007년 추석판은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라는 이야기들과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국정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당시 연일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언론과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경제위기론'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없다는 국민안심시키기용 홍보자료입니다.



    이번 2009년 설판은 발행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꼈습니다. 발행인도 잘 알려진 유인촌 장관이네요. 오!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장부터 희망을 이야기 한뒤 대부분의 페이지는 국정홍보뿐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서 시작하여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연결되었다가 취업성공기로 마무리됩니다. 참, 마지막 페이지는 역시나 4대강 살리기 광고와 미디어산업발전이 필요한 이유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찬히 내용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2007년 판은 한가위 단상에 대해 김용택 시인,교사의 잔잔한 수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도 처연했던 추석과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추석명절에 적합한 가슴따뜻한 이야기네요. 

     

    2009년 설판은 어떨까요? 권두 에세이로 역시 고향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거부감이 듭니다. 꿈과 희망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정말 못살고 가난했던 시절과 비교하며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으며 희망을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네요. 그다음 페이지부터 쭈욱 '희망'이라는 단어로 도배하며 '힘내라 우리가족'으로 희망에 대한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권두부분만 보더라도 '아 정말 경제위기는 지금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려깊은 발상입니다.



    이제부터 2009년 설판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부정책 홍보가 시작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심사업인 대운하사업이죠. 요즘은 말을 바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었는데 이게 다시 슬그머니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4대강 살리기'로 변했습니다. 아니, 4대강이 지금 죽었답니까? 누가 그래요?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멋집니다.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 저 강물, 그냥 떠먹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리고 연타로 날려지는 언론개악법, '미디어 융합시대가 왔다'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라이프 스타일, TV는 내 스케쥴대로 맞추면 되고...'(요즘 저는 하나TV보는데 지금도 그냥 맞추면 되죠, 왜 엉뚱한 이야기로 언론악법을 포장하려 할까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뉴스는 다양해지고 볼거리는 많아집니다'라고 선전하며 신문법과 방송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장벽을 없애면 '1조 5,600억 원 방송시장 새로 뜬다'라고 뻥을 크게 치고 있습니다. 그기다 한술 더떠 2만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선전하고 있네요. 영원한 딸랑이 국무총리 한승수의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융합이 대세, 방송인들 앞장서 경쟁력 키워야'(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융합이 대세라고 합니까? 정말 사람들 기만하기 쉽습니다. 지도자가 방귀끼면 알아서 뒤에있는 시중이 향기롭다 아양떠는 꼴이라니...), 결국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라고 과장광고를 하고 마루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놈의 정부는 처음부터 멀쩡한 나라를 경제 위기다, 10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헛소리 하더니 결국 거지꼴로 망쳐 놓고서 멀쩡한 경제를 살린다며 분탕질 치다가 있었던 일자리 마져 줄여놓더니 이제와서는 엉뚱한 곳에서 경제와 결부시키고 있네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과연 경제살리는데 크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정책선전을 한창 하고 나서야 특별 인터뷰로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과의 인터뷰를 자랑스럽게 싣고 있습니다. 모두다 아시겠지만, IMF에서 돈꿔줄까에 팔딱뛰며 성질냈던 이명박 정부가 어이없게 IMF총재의 '한국정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후후후

    고소영 강부자 정부가 불쌍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란도 보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129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고 어떠셨는지 내용 좀 제보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못한 젊은이들에게 염장질하는 '젊은 그대 희망 속으로 풍덩 빠져라', '세계 어디에나 내 할 일 많더라'라는 성공담을 슬쩍 끼워 놓았습니다. 취업 못한 친구들에게 약올리자는 계획도 아닐진데 이렇게 정신 못차리고 쓸데없는 정보와 내용을 마구잡이로 홍보합니까?


    역시나 기업가출신 대통령의 정부답게 중점홍보내용으로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반복노출에 따른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함인것 같은데, 이게 TV, 신문, 잡기에다 명절날까지 중복되어 보게 되니 역효과만 배가 됩니다. 짜증이 화악 올라 오는 것이 이 홍보지를 찢어 버리려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 진 관계로 2007년 추석판의 내용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당시 판에서도 역시나 정부홍보부분은 있습니다. 곡학아세로 세상사람들을 속였던 조중동을 위시한 찌라시들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소수의 내용만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 설판처럼 전체가 정부홍보로 도배된 그런 쓸모없는 쓰레기는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2007년 당시 거대야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진영이 입에 거품물고 주장하던 '잃거버린 10년'이 다시금 생각나는군요. 그때 2007년 추석판 '고향가는 길'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다시 찾은 10년' 입니다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정책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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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대한민국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은 했으리라 생각된다.  

    공무원...비록 월급은 적지만 꼬박꼬박 안 밀리게 나오고, 평생직장이 보장되며, 퇴직해도 연금이 다른 직업에 비해 빵빵하게 나오니 부유하게 살수 있진 않지만 급변하는 세상에 안정되게는 살수 있는 직업이다.

    필자는 공무원에 대해 생각하다가 옛날의 공무원시헙과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공무원 되기 프로젝트를 정리해보겠다.

    1. 조선시대 과거의 종류와 시기
    조선의 과거는 3가지가 있다.
    - 문과(대과), 무과, 잡과

    실시시기
    - 정기시험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번씩있다. 일년에 몇번씩 있는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목숨걸고 공부해서 떨어지면 똥되는거라 해야하나...
    하지만 정기시험만 있는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여러번 시험이 열린다.(다행이지...)

    2. 문과시험(대과)
    자격조건
    -일단 양반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로서 원칙적으로 성균관에서 300일 이상 공부한자. (즉 양반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과는 생원시(유교경전외우기)와 진사시(시짓기)가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그저 대과를 치기 위한 관문일뿐 사회적 영향력은 없었으나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것도 양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조선시대는 양반이라도 3대에 걸쳐 과거 합격자가 안 나오면 양인으로 신분 떨어짐. 즉 몰락한 양반이 되는 것이다)

    시험방식
    -초시: 초장, 중장, 종장 3차례 실시. 필기 시험인 것. 초장은 유교경전, 중장은 문예적 소양, 종장은 논술같은것.
    -복시: 강경(구술)시험. 역시 초장, 중장 , 종장 3차례 실시. 초장은 사서삼경, 중장은 문예적 소양, 종장은 논술같은것.
    -전시: 복시에서 이미 과거 합격자 수는 발표난다. 전시, 즉 마지막 시험은 논술이다. (앞에 말한 논술같은거 보다 더 중요하고 길게 적는거 ) 이 시험의 결과로 관료 등급이 정해진다. 그렇기때문에 아주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시험에 따라서 9급공무원 7급공무원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에 공무원이 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인 셈이다.

    먼저 소과에서 생원시나 진사시로 합격해야하고(이때도 두번에 걸쳐 시험),

    성균관에 들어가 (즉 대학입학) 300일 이상 공부해야 하고(출석부에 300일이상 도장찍혀야 한다), 문과시험(대과)에서는 총 7번의 시험을 봐야 하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소과 문과 합쳐서 총 9번의 시험을 몇년에 걸쳐서 치뤄야 하는 것이다.

    요즘 같이 필기 한번 면접 한번과는 수준이 틀린 시험이다.


    <참고>
    그 당시 시험에서 시를 짓는것은 단순히 창작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 짓는 방법에 맞게 지어야 했기 때문에 머리 터지게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시는 다음과 같이 지어야 한다
    1구  0 0 * * 0             -1구의 첫번째자는 측성(현대 중국어의 3성,4성과, 지금은 없는 입성)
    2구 * * 0 0 *              -5언시일때는 2,4,6,8구에 압운. 7언시는 1,2,4,6,8구에 압운
    3구  0 0 * * 0                압운이란, 예를 들면 (경의 압운은 영, 녕...즉 모음과 받침이 같음)
    4구  * * 0 0 *                압운은 반드시 평성(현대 중국어의 1성과 2성)
    5구  0 0 * * 0              -3구과 4구, 5구와 6구는 반드시 각각 대구를 이룬다.
    6구  * * 0 0 *                 (예-영희는 학교가고, 철수는 학원간다.)
    7구  0 0 * * 0   
    8구  * * 0 0 *              -0는 측성(죽국어 제3성, 제4성, 입성)
                                    -*는 평성(중국어 제1성, 제 2성)  

    어떤가? 머리 터지도록 복잡하지 않은가!!!!

    논술시험도 비록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으나 한문으로 치뤄졌다. 이말은 즉 중국어 작문을 모국어 처럼 유창하게 해야 함과 동시에 내용도 엄청 중요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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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자원봉사자 십만명,
    노벨상 추천

    그렇게 노벨상 타고 싶냐?

    어이없는 뉴스를 접했다. 귀를 씻어야 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행자부에서 태안자원봉사자 십만명을 대상으로 노벨상 추천을 하겠다고 오늘자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뉴스에서도 잘 나와있듯, 노벨상이란 물리, 화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6개 분야에서만 국한되어 수상되고 있고 환경부문에서는 없다는 걸 인터넷 몇차례만 뒤져보면 알것을...쯧....
    상식적으로 십만명이 노벨상 받으면...어디보자, 대한민국인구가 4천5백만이니..대한민국의 구성원중 450명내에 1명은 노벨상 추천된 사람이 사는 아주 바람직한 나라가 된다는 이바구인가? 오옷! DJ선생도 계시니 정말 노벨상 대박나라가 되겠구려.....ㅋ


    옆집 개똥이 아범도 노벨상 후보,
    뒷집 소똥이 어멈도 노벨상 후보,
    101동 영숙이 누나도 노벨상 후보,
    904동 대근이 오빠도 노벨상 후보,
    사거리 떡뽁이 아주메 노벨상 후보,
    전단지 돌리는 방위병 노벨상 후보,
    코찔찔 5살의 영철이 노벨상 후보,
    길가다 툭치면 대부분 노벨상 후보,
    밥먹다 부르면 대다수 노벨상 후보,
    백화점 세일에 반이상 노벨상 후보,
    화장실 똥싸다 부르면 노벨상 후보,

    대한민국 만만세 노벨상 공화국
    개나소나 노벨상 최고의 공화국
    개발새발 공무원 덤으로 노벨상
    누이좋고 매부좋은 우리는 노벨상!


    그려! 잘한다. 쓰레기는 크기전에 짤라라.
    가끔씩 불도져 명박 정부가 밉다가도, 공무원들 헛삽뜨기, 생색내기 쇼하는 모양새를 보면, 아!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구 생각하며 새 정부에서 공무원 감축 정말 잘하는 일이구나라구 엉뚱한 사념까지 꼬리물고 있다. 짝짝짝, 별반 도와줄 일도 없지만 박수가 나온다. 그것두 오토메틱으로...

    기사에 대한 행자부 반응은?-'그거? 그냥 떠보기여~'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노벨상 추천' 관련 내용은 태안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지를 표명하려 한 것일 뿐 수상 분야 등 구체적인 노벨상 추진 방안은 아직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초등학생 학생부에들도 이것보단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겠소. 쯧쯧쯧!

    시대가 이런 것이요? 아님 눈높이 맞추려 일부러 그러는 것이요?
    프로페셔널리즘이 도태하고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통사람들에게 맞추려 하는 아마추어스탈이 유행한다는것...흠..이해한다. 어려운 한자어 헌법에서 삭제하고 공무원 백서에서도 없애고...쉬운말 쓰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시키고...대통령과 평검사가 맞먹고 국어편찬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그래, 신분차이 당연 없애야 하고, 생활수준 평준화하는것 까지는 이해하려 노력은 한다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너희들!
    평범한 소시민들 눈높이 맞춘다고 일부 공무원들 너무 노력한다....ㅋ
    정말 대한민국의 학력수준이 초대졸 70%이상 졸업의 학력선진국이 맞냐?
    너무나 수상쩍다. 너무도 티낸다.
    더이상 삽질말고 제대로 생각하자.

     *주의 : 본글은 태안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태안사태에 물적 금전적 노동적 지원을 하신 시민단체 및 개인들의 노고 및 노력에 대해 반감을 가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참고
    : 오늘자 뉴스에서 1999년 프랑스에서 태안사태와 유사한 적은 규모의 유조선 유출사태가 있었고 그 결과 2천6백여억원의 지급명령을 정유사에 선고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안사태는 황당하게도 노벨상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



    도대체, 태안의 삶을 잃은 어민이 2명이나 죽어나가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헛소리만 찌껄이고 있지 누가 왜 잘못을 했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현실이네요.
    웃기지 않나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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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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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virtuoso.tistory.com BlogIcon 0000~ 2008.01.18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못 이해하신듯...... 100만명이 모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노벨환경상을 수상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100만명이 참여한 태안 기름유출 복구 작업의 봉사자들 개개인에게 수상하는게 아닙니다. 일체 단합되어 봉사한 그 마음씀이에 대한 평가를 바라는 겁니다.


    한국의 성문제점 이대로 바람직한가
    DDR 치는 한국사회, 그문제점을 집어본다.

    정부당국이 매춘업소단속을 실시한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실효는 의문이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유흥업소에서는 2차는 기본이고, 많은 불법마사지소를 통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라고 반문하고 싶은 공무원들 여기 계신가? 필자에게 전화한통만 줘봐라 바로바로 알려드리겠다. 옆에계신 성인남성 10분중 9분에게 여쭤봐라. 과연 모르는 분이 계신지를...또한, 조건만남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 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진 정보인데 수사공무원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은 사실일까? 사실은 정녕 그들이 모르고 있을까 의문이다.

    얼마전 블로거사이트에서 대낮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성행위 사진이 올라왔었다. 대낮에 도촬하여 촬영된 그 사진에는 행위자의 연령대까지 구분이 가능할 정도의 사진정보였고, 그들은 딱 보기에도 엣된 중학생정도의 남녀학생이었다. 그러나 밝은 대낮, 그것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의 그네에서 시작된 그들의 성행위는 가히 충격적일 수 밖에 없는것이었다. 그게 바로 현재의 한국이다. 어려서 시작된 그들의 DDR문화는 군대가기전 매춘업소의 영숙이를 통해, 그리고 사회에 나와 룸쌀롱의 영자를 통해 성숙된다. 배움의 전당인 학교, 교학지도하는 장학기관 뿐만 아니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 그리고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까지 익숙한 DDR 문화를 통해 그들은 이미 미쳤고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들도 미쳐가고 있다.

    이 잘못된 성문화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듯 남성들 사이에서의 성문화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다. 돈주고 성을 살 수 있는 이러한 'DDR 문화'는 이시대의 한국사회의 최고 지도자층에서 시작하여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깊숙히 침투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미친 DDR족들은 대상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왜 DDR족이라 필자가 부르는가?
    DDR란 자위행위(마스터베이션)의 속어다. 자위행위란 무엇인가? 한자로 살펴보면 自慰이다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란 말이다. 그렇다. 원래의 뜻은 남에게 피해 안주고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위로하는 행위를 DDR이라 한다. 옛날 허슬러나 플레이보이지를 보며 자위를 했던 세대가 이제는 불법안마시술소나 룸살롱과 같은 불법성매매업소에서 돈으로 성을 구매하고 있다. 심한경우는 어린 딸과 같은 아이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조건만남과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 그들의 습관적 성구매현상이 확대되어 이사회에 변태적, 비도덕적, 불법적 성착취형태로 변질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자기의 가족, 자식들에 대한 피해가 없다면 눈감아주는 DDR치는 사회로 변태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DDR치는 한국사회'의 현상과 문제점이 있는 기사를 발췌하여 그 문제점을 알아 보겠다.


    1. 회식과 모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많은 회사와 동문,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망년회가 잡혀져 있다. 그러나 처음 점잖은체하던 사람들이 술자리가 무르익음에 따라 하나둘씩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성적비유가 섞인 농담에서 출발하여, 가벼운 신체적 접촉 그리고 성적강요까지 친분과 직장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적인 요구는 갈수록 수위가 늘어가는 추세다.
    직장생활중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 농담과 요구에 강력하게 제지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가? 룸사롱 등과 같은 유흥업소에만 가면 소위 '뽕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폭언을 서슴지 않는 분들을 보시지 못하셨나? 딸같은 여자에게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의 요구를 당연시 하는 부류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파인드잡(www.findjob.co.kr) 이 직장인 1천4백4명을 대상으로 ‘언어성희롱과 같은 간접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6%(4백99명)이 ‘있다’고 답했다.‘간접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35.8%가 ‘비슷한 수위의 농담이나 시선보내기’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했다’ (26.4%), ‘이번만 그러려니 생각하고 참아 넘긴다’(22.2%),  ‘동료 혹은 상사에게 이야기 한다’(12.8%)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사 내 성희롱 고발센터에 고발한다’(0.6%), ‘노동부 등 외부단체에 호소한다’(0.4%)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떤 종류의 간접성희롱을 많이 겪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외모나 신체 등의 비하발언’(40.4%) 이 가장 많다고 조사됐고 이어 여성이나 남성 등 성별에 치우친 성차별적 발언이 34.8%, 가슴 등 상대의 시선이 고정되어 수치심을 느꼈던 ‘시선성희롱’(17%)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회식자리에서 말로 인한 성희롱을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많은 남성들이 신체를 접촉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다. 서울대 사범대학원 하혜숙 박사가 서울과 수도권 및 경상 전라 충청도 소재 7개 대학교 남학생 6백11명과 여학생 9백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언어형 성희롱의 경우 여학생들은 성희롱으로, 남학생들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2. 여아상습 성추행 초등교사 3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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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11일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 가정집에 침입한 후 어린 아이들만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추행하거나 희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경북 청도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여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 상습 성폭행 경찰관 18번이나 포상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경기도 고양경찰서 이 모 경사(39)가 경찰청장 등 18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90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청장 표창 1회와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김포서장 표창 8회, 일산서장 표창 5회, 해병대 모부대장 표창 1회 등 모두 18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으며 우수 경찰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는 지난 98년 복직 이후 근무한 일산경찰서에서도 모두 4차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의원은 "경찰의 허술한 직원 관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달 21일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고양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 경사를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 경사를 파면하고 고양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 뒤 경기청장에게 서면 경고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또한 경찰은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박 모 경위 등 6명을 직위해제 하거나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4. 여고생 성폭행 교육공무원 단순 정직3개월
    전북지역 현직 교사가 자신의 딸과 동갑내기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맺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에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최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공무원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육부장관 포상이 있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정직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고생을 성폭행해 3개월 전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던 A씨는 이번 처분으로 3개월 뒤에 재임용을 받아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정직 기간 중 월 급여액의 1/3을 지급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에서 학생 성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해 11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는 이중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김환중 관리국장, 임승주 총무과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위원 3명과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각 1명, 현직교장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폭행을 한 해당 공무원의 죄질은 지극히 나쁜데도 전북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장관 포상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히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이 사건 이후 '해당 공무원이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와 전북여성단체, 교육단체 등은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사과와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5. 고교생 10여명 여학생 협박 집단성폭행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한 명을 열 달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 18살 김 모 군이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충격에 빠진 여학생은 이후 김 군과의 연락을 거부했지만 김 군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김 군은 소문을 내겠다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여학생을 협박했고 성폭행은 계속됐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김 군 친구 등 또래 남학생 10여 명도 성폭행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빈 상가건물이나 남학생 집 등에서 집단 성폭행은 열 달 가까이 수십여 차례 계속됐다. 이 사건은 며칠 전 피해 여학생의 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졌다. 학교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학교 측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 담당교사 : 우리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측 학교와 같이 연락해서 월요일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피해여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시달린 끝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하루평균 2.7명씩 발생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자가 지난해 급증해 하루평균 2.7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도 4년 동안 55%나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이 1일 공개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방안’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2002년 600명, 2003년 642명, 2004년 721명, 2005년 738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다 지난해 980명으로 급증했다. 전년대비 33%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매일 2.7명씩 발생한 셈이다. 또 2002∼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가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동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2배 가까운 63%의 증가율을 보였다.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도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2004년 1490명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1329명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1810명으로 36%나 급증했다.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 형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경우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하는 ‘성폭력피해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대상에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복심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 건수 및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가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치료과정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 여환자 성폭행의사 징역7년구형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일 수면내시경을 마친 젊은 여성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영시내 모의원 원장이었던 A(41)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의학전문가로서 결코 해서는 안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면상태의 여성환자들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중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를 적용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 연쇄 성폭행범 감옥에서 협박편지
    법원이 연쇄 성폭행범에게까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해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 협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주태)는 11일 성폭행 피해여성들의 자택에 편지를 보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위협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김모씨(42)를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2년~2006년 9살 여아를 포함한 7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던 작년 12월과 올 2월, 4월 세차례에 걸쳐 법원에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피해 여성 3명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법원 직원 2명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여성들의 인적 사항과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김씨에게 제공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인적사항을 토대로 3명의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 "잘못 보고 증언하면 무고한 생옥살이를 하게된다. 법정에서 얼굴을 똑똑히 들어보고 억울한 누명을 밝혀달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의 딸의 이름을 거명하며 "증인이 글을 읽을 수 없으니 증인의 딸이 읽어줄거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위협의 강도를 더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1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상에서 보시듯 한국사회가 만든 딸딸이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 최근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다. 실제는 이보더 엄청난 수의 성폭행 흔적이 암암리에 묵인되며 감춰지고 있는 현실, 정녕 한국사회는 DDR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는가!

    왜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이 없는가! 형량은 충분한가? 재범율이 제일 높은 범죄가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전과자에 대한 위치추적정보가 있나? 왜 그들의 거주지를 공람화 시키지 않는가! 혹시 정부나 책임당국자들의 사고 자체가 너무도 느슨한것은 아닌가? 혹시 그들 자체가 이미  DDR족의 한 부류가 아닐까?

    개인적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용인되는 사회, 거짓과 비리가 판을 치는 사회 그러나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의 공식이 가장 잘 성립하는 'DDR치는 한국사회'의 앞날이 두렵다. 사회지도층 인사께서 직접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룸사롱'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애인으로 첩으로 어린 딸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현시대에서 어떻게 딸자식을 집밖에 내보내야 될지 정말 걱정되는 현실이다. 이보다 훨씬 더 웃긴건 바로 'DDR족'들도 정상인들과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여, 자제하자.
    그리고 계도하자!

    바로 내 주변 'DDR족'들에게
    용감하게 직설적으로 바른말하는

    성숙한 사회조성에
    우리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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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7.12.12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정부 당국의 단속여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법 성매매인줄 다 아는 수사기관 및 관계 당국은 그 많은 마사지업소를 바라만 보고 있나봐요~

      이쯤되면 나와야 할 여성가족부에서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단속하고 있으며 누구를 교육시키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들이 작성한 관련 통계수치는 어느나라건지도 궁금하구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물론 시민들도 변화가 되어야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도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부터가 수치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둔한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2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감사합니다. 제목선정은 가장 인상의 임팩트가 깊고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현재까지는 성폭력에 관한한 남성우월사회이고, 남성이 사춘기를 접하면서 시작하는것이 바로 '딸딸이'니까요...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2.12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포스팅 내용을 보니 "딸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이군요. ^^ 그래도 조금 무안합니다. ㅎㅎㅎ 좀 그런데요~
      건필하시길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2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죄송합니다. (--) (_ _)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어릴적 욕구를 해결하기위해 손장난을 하던 그 'DDR'이 현재는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DDR'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돈주고 성을 매수하다 보니, 돈이 없는 자들, 또 돈이 아까운 자들은 돈을 안주고도 이러한 신종 'DDR'이라는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내용이기에 자극적 표현을 부득이하게 사용한 점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2007.12.12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군요. 님이 댓글에서 남긴 DDR은 디씨인사이드에서 온 말로
      디씨인사이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DDR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겁니다. 되도록이면 제목은 다소
      점잖은 단어로 바꿔도 의미 전달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구요...
      (포스트 내용상 들어가야할 단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문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죠. 단순히 보고 강의듣는 것이 아닌
      직접 실습해보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라는 좋은 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지에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양지로 끌어 올려서 생활속에서 숨쉬는 성문화가
      이뤄지는게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리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범죄가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2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DDR이 보편적 용어인줄 ^^; 알았습니다. 타이틀에 대해서는 이미 윗분의 댓글에 제 의견을 달아드렸으니 넘어가구욤 ^^;

        정부와 사희의 적극적 대응과 노력 필요하다는 점은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haekit.com/wany BlogIcon Mr.Met 2007.12.12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오히려 ddr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DDR이 막을수 있는 성범죄가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나쁜것만 일본따라가는지..
      엽기적 성범죄가 갈수록 발생하는군요 에효..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2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진정한 의미의 'DDR'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DDR문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남성만의 생물적 욕구를 바로 '돈으로 구매하는 성'문화로 바꿔진 잘못된 'DDR문화'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Favicon of http://arma.tistory.com BlogIcon ARMA 2007.12.12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즈월드님 악의적인 의도는 아닙니다만,
      테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글은 공약과는 무관한 글인듯 한데도
      올블 메인 테그가 공약 이라고 해서 테그를 달아버리시면
      테그라는 새로운 분류방식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필하세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2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제 대선후보 2차 공약토론회가 있었죠. 그주제중 하나가 바로 여성에 대한 공약에 대한 토론이었답니다 ^^; 여권신장, 여성의 사회적역할 증대 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제가 아닐까요? 아르마님의 태그에 대한 지적 감사드립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태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migophoto.tistory.com BlogIcon 미고자라드 2007.12.12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다못해 포르노라도 합법화 시켜주고 나서 성매매를 없앴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jumpcut.tistory.com BlogIcon 점프컷 2007.12.12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매춘(성폭력) 불감증은 이렇게 시원하게 까발려 버려야 합니다.

      근데 DDR과 매춘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듯 합니다. DDR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매춘이 메꾼거 같은 표현...DDR의 굴욕입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DDR은 그냥 DDR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변종으로 생겨난 신종 DDR이 바로 매춘,여성의 성상품화,여성비하,성의 매매등으로 남성들의 기억속의 DDR에 대한 특권과 과거회상을 부각하여 상징화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생리적 DDR과 변종적 DDR은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은 필자의 개인적인 상징화입니다.

    • Favicon of http://ddokbaro.com BlogIcon 바로 2007.12.12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을 주고 성을 살 수 있는 문화는 이미 예전부터...아니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딸딸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군요.

      성폭행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와 성폭행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며 개념인데 님은 이 둘을 혼용하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두 개념이 같은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창제도를 말하고 있기에 님의 의견에는 그리 찬성하고 싶지 않군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남아 있는 모든 성매매를 없애버리라고 하고 계시는 듯 해서 말입니다. 또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겠지요. 그 교육은 섹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콘돔을 어떻게 씌우느냐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하는 섹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회를 말씀하셨지만...님의 글에서의 성숙한 사회는 유교의 윤리에 부합하는 답답한 사회가 아닐런지 생각해보게 하는군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인류기록역사이전부터 있어왔던 성의 매매행위,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원래 그래왔었다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까요? 억압된 사회구조, 권력적 사회구조에서 더욱 성적 착취는 많이 발생했고 고대사회 역시 이러한 역삼각적인 구조하에서 지금보다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정보,문화가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유되고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받은 대다수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인류역사의 기록에서 시대의 흥망과 문화의 긍정과 부정을 통해 배워 익혀 왔으며 무엇이 잘잘못인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사회라 생각됩니다.
        모든 역사에서 가장 최근이고 역사를 통해 배움으로 이성적으로 가장 완성되어야 하는 이시대에서 비이성적인 행위가 빈번하며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공통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낌니다.

        성매매와 성폭행의 개념은 분명 다름니다. 그러나 성의 합법적 매매는 현행 대한민국의 법테두리속에서는 분명 위법입니다. 이 위법된 행위와 성폭행을 유발하는 행위와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는 분명 존재한다고 여기며 이둘을 혼용하여 쓴게 아니고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같은 내용이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님께서는 공창제도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대한민국에는 공창제도가 없는 관계로 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회란 유교윤리에 부합된 사회가 아닌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개인의 성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숫컷이 아닌 남성이 되는 사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 ... 2007.12.12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글을 쓰셨네요.

      성폭력과 성매매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중학생들의 아파트단지내 성행위는 이 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요. 그들의 행위가 성매매나 성폭력이라는 증거는 그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논하는 성매매와 성폭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위치추적장치같은 경우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군요.

      여튼 저도 님의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네요. 지나치게 비논리적입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성폭력과 성매매는 윗분에 대한 답글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중학생들의 성행위에 예는 성폭력의 예가 아닙니다.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현상중 한 부분에 대한 예지요. 저의 글의 주제는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 잡자'입니다.

        위치추적장치는 일례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심오하기 때문에 저의 포스팅에서 간략하였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와 비논리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제생각은 각기 다른 개인적 사고의 차이가 있음으로 만약 어떤 글에 대헤 독자들의 개인적 생각자체가 바로 논리와 비논리를 구분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글은 논설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느끼는 생각에 대해 두서없이 적은 감상문 정도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Favicon of http://mirr.byus.net BlogIcon 미르~* 2007.12.13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동적이신데다가, 낚시 글 같이 보입니다...
      DDR이라는 은어를 제목으로 쓰신데다, 정작 제목과 내용은 그다지 상관이 없네요...;;

      성매매를 안좋게 생각한다는 뜻은 십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만,
      이 글을 읽고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 겠다.. 혹은 주변사람을 막아갸 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매매 문제는 많은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폐쇠적이고 고루한 성문화가 바뀌어야 음지의 성매매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성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일본이 성범죄율이 극히 낫다는 게 좋은 예 겠지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 미르님 댓글 감사합니다. 낚시글처럼 보이셨다면 올블로그 '어제 하루 추천수2위'에 오르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원래 '딸딸이'로 시작된 글이었으나 추천상단에 오르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셔서 마지못해 'DDR'로 바꿨습니다.

        복잡한 성문제지만 분명 이러한 보잘것 없는 글로 하여금 1사람이라도 다시금 성문제에 대해 인식을 바꿀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emptyyoon BlogIcon 공현 2007.12.13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블로그메인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얼마 전에 올라왔던 청소년의 야외에서의 성행위가 성폭력/성매매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망원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오히려 인신공격에 가깝지요.
      그리고 여성주의를 얕게나마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문제가 "남성들이여 자제하자, 계도하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들이 얽혀 있고, 그런 구조들에 대한 고민 없이 "자제하자"가 통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변화는, 여성들/남성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면적/외면적 싸움이 없이는 일시적이거나 표피적이거나 국소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께서 제글을 성실히 보시고 위에 달린 댓글도 성실히 보셨다면 이러한 댓글 안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근 십오년전 학부때 여성학에 대해 공부를 얕게 해본 사람이지만, 비록 국소적이고 일시적이라도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가보셨나요? 여성접대부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요구하는 분들 주위에 없으신가요? 저의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자주 접대자리가 있고 못볼꼴도 많이 봅니다. 분명 그러한 인간 말종들에게는 계도가 필요하지요.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love2bike.tistory.com BlogIcon 띵까 2007.12.13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대가리(지식노동)"와 "자존심(아부/아첨)"을 파는 것과
      접대부가 "몸"을 파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과 성매매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니 생략.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매매문화에 대한 질책이라기 보다 왜곡된 성인식이 문제랄까요? 접대부가 합법적으로 '몸'을 팔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문제시 하지 않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성매매금지법에 의해 매매춘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 Favicon of http://ddokbaro.com BlogIcon 바로 2007.12.13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와 성폭력은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있는 국가에서의 성폭력이 오히려 낮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런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서 당당한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군요.

      님이 위의 덧글에 적으신 것처럼, 현재 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접대부가 합법적으로 몸을 팔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문제화되지 않겠지요. 물론 합법적으로 바꾸는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이러한 접대부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겠지요. 한명의 "노동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숙한 사회라면 저도 이미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하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 전부인 사회이군요. 너무 모호하게 나가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 말고 위에 공현님이 같은 것을 지적하셨지요. 그에 대한 답변은 단지 계도가 필요하다는 말뿐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으신지 궁금하군요.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13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계속 업데이트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는 꼭 연결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모호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성적욕구가 너무 불만인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누라는 돈이 없어 도망가버리고. 주위에서는 휘황찬란한 룸싸롱, 안마시술소 간판에 불이 반짝이고 술취한 무리들이 그 입구로 흥겹게 들어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 15만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번째 단락에 합법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룸싸롱에 가서도 속된 말고 '뽕을 뽑고자 본전 생각하는 무리'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고를 주자는 것입니다. 분명 비합법적 성매매인 현실에서조차 룸 안에서 벌어지는 추태, 옷벗기기, 손넣기 등등의 행위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사회라면 당연 접대부도 한명의 노동자이지요. 동의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저도 님과 같이 노력하고 못볼꼴은 못참는 주의랍니다. 성적욕구에 대한 참는 것이라면 결혼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이성적으로 참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대안이요? 저의 지식으로 힘이 들기에 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귀중한 현실적 대안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낚였어~ BlogIcon 낚시글 2007.12.18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이건 낚시글이란 결론밖에는 나지 않는군요.

      DDR의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례로 든것은 성폭력 사례던데..

      그렇다면 논지가 DDR이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나와야지
      갑자기 성폭력 사례가 나오니 오해를 할수밖에...

      참고로 난 남자이고, 나도 여성상품화가 너무 싫소.
      하지만 그거 남자 혼자만 하는것은 아니잖아.
      수요자가 있으면 뭐든 다 팔꺼요?

      어쨌든 원인이야 무엇이든 지금 우리사회에서 맺은 가격은 그가격이요.

      몇만원이 있고없어서 사고친다고? 그게 아니구 대다수의 남자가 지불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이 그 금액이오. 그것은 또한 제공자의 가격이 그거밖에 안되기도 하고.

      그만좀 남자탓하시오.
      저런거 막으려는 대다수의 여자분들은 저 가격과는 비교가 안되게 높은 가격이겠지요. 하지만 남성이 저가격으로 해결되는것을 두고 못보겠지요.
      그래서 가격 올리자고 하는짓 아니오.
      이미 한번 올랐잖소.

      공짜로 줄꺼 아니면 입좀 다무시오... 제발...

    • 제 생각에도 2008.02.15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매매와 성폭행은 다르죠. 개인적으로 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에서 성폭행이 만연하고 있는지요? 위의 답글에서 "꼭 연결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지 님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지만 실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에서 성폭력이 낮다면 그 데이터는 위와 같은 님의 생각과 "돈이 없는데 하곤 싶고 ..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가정으로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매매가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같은 논리로라면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방지책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요? 님께서 지지하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니 말할 가치가 없다는 논리는 이상합니다.

    • 동감 2008.02.15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에 동감합니다.그리고 저도 공무원 수사에 관해서 글을 좀 남겨봅니다. 이름이 잘 기억안나는데 몇년전에 여성으로 경찰총장(?)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강경자 씨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군요, 그분에 강의 같은 것을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업체에서 여성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도 포장없이 리얼하게 설명하시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런업체에서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뒷주머니를 많이차서 그 업주를 잡아들이고 여성들을 빼올려고 해도 오히려 그 포주가 경찰을 협박한다고 합니다. 내가 걸려들면 너 밑에 부하들 줄줄이 다 사직해야 될꺼라고요,

      정말 가슴아픈 예기였는데, 그거 들은지가 벌써 3~4년 된 것 같습니다. 이사회 뿌리부터 좀 말끔하게 고칠 방법 없을까요,,

      답답하니다. 그래도 이글과 같이 이렇게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다보면 언젠간 그 답이 생길꺼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기전에 좀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 풀드림님 2008.04.10 1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풀드림님 DDR이라는 용어는 디씨에서 나온게 아니고 이미 그이전부터 쓰이던 단어입니다. 블로거가 쓰신 게 맞습니다..

    • 뜬금없짐나 2008.10.23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반문하고 싶군요.
      미친 여성부 언제까지 설칠건가.
      1조원의 세금 쳐먹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 없는 여성부..

      지금 윤락가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여성부 책임입니다 .

      무턱대고 성매매 금지 때려서 , 매춘부들이 외국에 나가서까지 몸팔아 나라 이름
      잘 퍼트리고 있구요.

      그 경찰이 단속도 제대로 못하게 만든 것의 원인제공은 여성부가 했습니다.
      일단 전제를 똑바로 세워두고 비판을 하셔야죠.

      너무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좀 편협한것 같습니다 .

      저 또한 편협할줄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가지인데요.

      주위의 남자들이 다 성매매하는 변태들입니까.?
      하물며 글쓴이의 아버지는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셨나요.?

      이건 님을 모욕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여

      내 주변 사람들이 , 언제나 성매매를 한달에 한번 그 것도 매일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저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서 뭐라 할 말이 없군요.

      그리고 성매매가 무조건 안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워 보이구요.

      제가 님이 말하는 것 처럼 , 님의 시선대로 똑같이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

      ' 댄스가수인가 ..? 매춘부(윤락녀) 인가..?'
      윤락가에서 볼수나 있었던 성적으로 문란한, 선정적인 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
      댄스 여가수들,
      심지어는 이들을 모방해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 이런 문란한 춤을 따라 하고 있다.

      어때요.?

      님 너무 여성주의 시각에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성매매요.?
      성폭행요.?

      하나의 사회의 단면일수 있지만 , 그 것이 우리의 전체 모습은 아니죠.

    • 뜬금없짐나 2008.10.23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문화도 ,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의 상호작용이 , 언제나 깨긋한것만은 아닙니다 .

      자신의 몸을 파는데 별 다른 의식이 없는 여자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
      라는 말은 조건만남이라던지 ,매춘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을 파는 존재들.

      그 외 등등 , 클럽 ,나이트에서 만나 하룻밤 같이 보내는데 별 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 .

      한국 사회는 남성만 문제가 아니라 ,
      여성도 문제 입니다 .

      DDR 치는 남성들 이라는 문장에서 본다면 , 마치 한국의 성문화는 다 남성이
      망쳐가는 것으로 보이겠내여.

    • Favicon of http://www.annonce-su.com/ BlogIcon annonce 2009.01.13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는 말은 조건만남이라던지 ,매춘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을 파는 존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