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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수도물 팔아먹는 서울의 아리수
이제는 공유재산 임대업 장사?

이미 수차례 밝혀진 사실과 허풍으로 직간접적으로 서울지역의 부동산 광풍을 조장해 왔던 서울시이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서울시가 부동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관계자가 밝힌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부과'방침과 그 미묘한 서울시의 움직임에 의아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뉴차운 개발이다, 재건축완화개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시의 행보는 이제 서울시의 땅(공공부지)를 집회참가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비약하자면 서울시가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 듯 합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서울시민들의 편의와 삶을 위해 시례를 바탕으로 행정을 관할 조정하고 개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만,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이상하리만큼 엄격한 시의 조례를 들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침은 현정부의 위기상황을 조기진압하기 위한 소방수역을 자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고 헌법이 시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촛불 문화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사후에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이유로 사용료에 더해 추가로 변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있네요.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이라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란 뜻입니다. 촛불문화제의 경우는 정치집회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의해 개개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으로 잘못된 문제에 대한 항의와 제대로된 정보의 공유를 위해 참여한 것입니다. 정치시위나 이익단체들의 시위처럼 내밥그릇(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불편을 일삼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못느끼시겠는지요? 왜 단편적으로 정치적 시위 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로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을까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뉴스와 정보들을 통해 현정부의 미국소수입에 대한 협정은 분명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군시절에 뺑이치며 배우던 엄폐와 은폐를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예비군들과 민방위 그리고 복무완료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가 엄폐와 은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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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상류. (북한 공훈예술가 김창성 작품)

서울시의 수돗물 유료화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던 봉이 김선달님의 해학과 기지(탐관오리,졸부를 놀리고 서민을 도움)와는 달리 공유재산과 같은 공공적인 부분에서까지 못가진 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재밌는 수돗물 판매정책(아리수)도 질타를 피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한발 더 나아가 공공재산인 서울광장에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그 기발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수돗물도 팔아먹고 공유지도 임대놓고
서울시의 비지니스 후렌들리 통찰력에
대동강물 팔아먹던 김선달도 울고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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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nowni.tistory.com BlogIcon 가별이 2008.05.15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것이라고 착각하는 게지요..

  • wanmart 2008.05.15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승만 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 했다면 스스로 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증스럽고 뻔뻔스런 쥐새끼 이맹박 놈 좀 보십시요.
    게다가 가재는 게편이라고 오세훈 이까지...
    도대체 상황파악이 전혀 안되는 이 저능아들... 과연 선진 국민에 후진대통령과 후진 시장이다.

  •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2008.05.15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있는사람만 차타고 오라는거죠 ㅋㅋㅋ
    참 발상이 대단합니다

  • Favicon of http://bulmyeol.net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2008.05.15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리수 먹는샘물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평소에도 돈 주고 사 마시는 먹는샘물을 일반 생수보다 더 싼 값에 팔고, 마진율이 높은(당연히 한강 물 퍼서 정화만 한 것이니까 소비자가 300원에 팔아도 몇 배 이득이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상수도 시설 개선에 쓰인다면 서울시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광장 이용료 부과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어차피 그 땅은 이전엔 도로였고, 시의 재산일지는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시민의 재산이고,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하는데(물론 실제 토지 거래시엔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걸 시민들이 이용하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촛불문화제가 시민의 광장 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서울 시민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문화제에 태클을 거는 행위 자체가 시민의 합법적인 광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밤에도 광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을 마련해놓고 그런 소릴 하면 또 모를까요... 밤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에 불과한게 서울광장인데 말이죠...

  • Favicon of https://dogguli.net BlogIcon 도꾸리 2008.05.16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돈에 목메다는 사회...
    이러다 목메다는 사람만 많이 늘어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무서워...

  • 김종현 2008.06.07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대믄 재산 환원한다고 한것같은디 모르것네 내놓았는지 궁금 하고 민영화해서 무엇을 얻것다는 건지 돈이 부족해서 서민덜 죽일라고 그러는지 모르것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