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작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연이은 월급삭감이 순식간 정책홍보의 생색내기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장인 한승수총리는 13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 동결 등 고통 분담에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인 고통 분담으로 정무직 공무원들 일부에서 (봉급) 반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위에서 솔선부범하여 월급을 깎는 노력을 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위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는 노림수로 생각되기에 참 씁쓸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최소한 1년만이라도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다. 사기도박단도 이정도로는 못할 것이다. 미리 입막음을 하기위한 술수일 뿐이다.
 

정부가 임금동결, 월급깎기를 선동하면 과연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치게 될까?
만만한게 홍어X이라고 첫번째는 공무원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은 자기 식구들이기에 결국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최소한 공무원의 철밥통은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의 임금동결, 월급깍기 주장의 실질적 피해자는 힘없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된다. 대기업처럼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의 근무자들은 더욱 불안하다. 제대로된 호봉이나 연봉체계가 없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직이 두려운 나머지 안그래도 몸을 낮추고 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까지 한술 더떠 월급동결, 임금깍기를 주창하고 나서면 과연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개념없는 정책의 피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정부방침의 기사내용이 고용주들의 입맛에 따라 변질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덕분에 올해 임금인상은 꿈도 못꾸며 더 나아가 임금삭감에도 군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야만 되는 암묵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 지금과 같은 고물가시대 그리고 고비용의 주거생활환경속에서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이 비싼 월급을 받고 생활고 있다고 진정 생각들 하고 계신가? 지금시대에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월200만원을 받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인가? 절대 아니올시다가 정답이다. 미쳐가는 부동산가격에 뛰어만 가는 물가,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더욱 팍팍하고 궁핍한 생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사람들 것을 빼앗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니 말이 되는가? 강부자, 고소영에게는 정부가 알아서 퍼다 바치면서 왜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박한 정부, 여당인지 당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이다.  

정부만큼 나뿐 놈들이 바로 정부의 정신나간 정책홍보에 기름을 부어주는 언론사다. 국내 6개 시중은행의 대졸초임을 공개(평균 4316만원)로 네티즌들에게 떡밥을 뿌려놓고 대어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악질 언론의 속내도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은 그저 터무니 없이 비싼 은행의 고임금 논란에 대해 쓸모없는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방침대로 다같이 가난해지는 방향에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히 사회전반에 임금동결, 월급삭감의 분위기를 선동하는 정부의 태도와 분위기에 편승하는 악덕 고용주들과 부자들의 이기심에 분노를 표한다!

경제위기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성장이 힘들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려 한다면 먼저 정부가 나서서 적정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가환경을 만들어라.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10년전으로 되돌아 갔다면, 그래서 월급수준을 10년전으로 돌려야 된다면, 당신들은 먼저 부동산값을 10년전 수준으로 만들어 최소한 맘편하게 잠은 잘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며 생필품뿐만 아닌 모든 내수환경의 물가수준을 10년전으로 돌려야만 할 것이다.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은 월급없어도 평생 살만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미친 물가탓에 갈수록 힘에 부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덕 탐관오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밥그릇만 탐내고 있으니 욕을 안들어 먹겠는가! '미친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친경제'를 제발 제대로 파악하자. 강부자, 고소영네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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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s-815 2009.02.14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담 말고
    투표 들이나 잘 하시게...

  • 이메가.. 2009.02.14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메가와 조중동/연합/경제찌라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떡밥 던지면..덥썩덥썩 잘도 물더군요..

    특히..인터넷에 무지한 50대 이상은...거의다..

    거기다가 변변한 직장도 없을테니..

    봉급쟁이들 월급 깎는다고 하니...자기 자식 월급 깍이는 줄은 모르고..

    그런 정책을 환영한다고 하니..


    참 한심한 국민들입니다..

  • ㅋㅋ 2009.02.14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서 과연 근로자 임금이 비싼 건가요? 미친 부동산 가격과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은 안 오르고 노동부 장관이라는 놈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헛소리나 하니 정말 미칠 지경네요..

  • ㅠㅠ 2009.02.14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10억가진 불쌍한일반서민들 가슴엔 대못박으면 안된다면서 종부세낸거 수조원 다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면서

    우리같은 10억이하 서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관심없는 이런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있을까요???ㅠ

  • YJM 2009.02.14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시대에 보기 힘든 정말로 멋진 개념글이십니다. 님 말씀대로 이놈의 대한민국 정부가 미쳐돌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뭐 하나를 봐도 실망시키는 것이 없네요. 서민착취, 치밀한 언론플레이, 권모술수, 기묘한 대중선동, 물밑작업.
    이런놈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한심스럽고 이왕 뽑은거 4년간 죽어지내겠지만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정신차리고 제대로 표를 던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쉬팍 2009.02.14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뭐하냐구요!!!!

    총대메고 전국적으로 일으킬 사람 하나 없는데.

    맨날 온라인상으로만 이따위짓하면 걔들이 아이구 죽겠네 한답디까?

  • 우하핫 2009.02.14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이래도 이땅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왜냐면 말이지.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딴나라당에 그렇게 까이고 밟히면서도,
    이젠 월급까지 깎으라는 여당인데도,
    차기 대선 인물 중 가장 호감있는 인물이 누구라드라... 딴나라당 소속이라지?
    답 안나온다 증말.

  • 국민의소리 2009.02.14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통분담"이라는 용어에 낚이는 찌질이들과 노인네들...보면 참 안타깝다..결국..공무원/공기업 월급 10프로 삭감되면..대기업/중소기업은 안전할가? 재벌늠들 공무원/공기업 핑계되면서 20-30프로 마구 깎아 버릴텐데...결국 자기가 인터넷에서 아무생각없이 악플 단게 자기한테는 더 증폭되어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 Favicon of http://chaekit.com BlogIcon Mr.Met 2009.02.1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들이 경제 살릴 생각은 안하고
    무슨 같이살기라고 하면서
    월급깎는걸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이더군요

  • 너무한다.. 2009.02.14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공무원이고요.. 어제 6급이하는 5천원이하로 자율모금 해서 사획복지 시설에 보낸다해서 냈습니다. 이런걸 왜 공문으로 내리나 모르겟네요.. 공문시행하는것 자체가 반 강제가 아닐까 싶네요.. 월급은 동결 , 국군장병위문금, 재난돕기 성금 , 이제 사회복지시설 돕기 성금 이건 뭐 하나하나 생기니 짜증스럽네요..

  • 만다린 2009.02.14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빼고..국회의원들도 월급 깍으면 안될까요? 하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총리나 .. 월급 안받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냥..일반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월급깍지 말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직에 있는 사람들 월급깍으면 그것도 꽤 괜찮을것 같은데..

  • 소오강호 2009.02.14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정말 말씀 잘해주셨네요. 지들은 쇼하고 밑에 진짜 서민들은 그 쇼땜에 엄청나게 고통당하고..근데 더 겁이나는 문제는..4년뒤에 또 딴따라당이 쇼를 하면 생각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할수있다는거지요..사실 전 그게 제일 겁이납니다..

  • 미쳤어 2009.02.14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대통은 무슨 *같은 소리!
    김영삼하고 똑같에
    이제 한반도 지도 바꿔서 엿 사먹을 위인이다.

  • 솔직히 2009.02.15 0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쓰신 분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쓰신 것 같네요.
    물론 대부분 맞는 말을 하셨지만
    그걸 감정에 의해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적대감이 드는군요

  • 송요한 2009.02.15 0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저보다.. 다른사람한테.. 말씀을 요청하세요..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분들 많아요..

  • Favicon of http://stitchweb.net/sorrowmind BlogIcon 스티치 2009.02.16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몇몇 지인들이 모여 술한잔하면서 한 얘기들이 생각납니다. 나름 20대 후반~30대 초반.. 한창 일할 나이의 나름 사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곤 이민, 유학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2~3년전만 해도 만나면 사회얘기, 주변이야기들.. 돌아볼 여유가 있었던가 싶더니 이제는 벌어먹고 살려면 이 땅을 떠야한다는 주제 외에는 할 얘기가 없더군요.

    삶이 이런식으로 피폐해지고 자기안에 갇히게 될 수록 정부의 저런 술책은 점점 먹혀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회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모여 사회를 바꿀 힘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자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겁니다.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자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겁니다.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재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은 보장이 되는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2.2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 후에는, 지금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유권자가 됩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을 그 학생들이, 부디 수구 꼴통화가 되지 않기를..




국가경제의 위기라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고통분담'이란 이야기를 장악한 언론방송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가만히 한발 물러서 이 말을 음미해 보면 그냥 처음 들었을때 처럼만큼 그냥 '情있는 이야기'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무서운 말입니다.

고통을 영어로 번역하면 pain 정도가 적당한 말이겠지요. 다음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불가산) (육체적·정신적) 아픔, 고통; 고뇌; 비탄, 근심;(가산) (국부적인) 아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 가야할 사실은 '슬픔을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발전을 이겨내자' 운운에서 사용된 '슬픔'이란 단어는 말그대로 '슬픔'이고 영어번역으로는 sorrow(슬픔, 비애)등이 사용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의 뜻이 더욱 큰 pain과 슬픔,비애의 뜻이 더욱 큰 sorrow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통분담'은 영어로 'pain distribution', 'pain division'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나요? 하여간, 말그대로 고통을 나눠갖자는 운동입니다. 혹자는 정부말에 혹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이익을 양보하고 상부상조하자라는 뜻으로 이말을 사용한다고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단어 자체는 '고통' 그 자체를 나눠 갖는 의미입니다. 양보의 숭고한 뜻보다는 '어려움(역경)'과 '힘듦(고난)'을 나눠가져라는 뜻이죠. 


어제 버락 오바마가  44대 미국대통령으로 역사에 등장하였습니다. 취임선서 직후  20분간의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실제 상황이고, 짧은 시간내에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은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라며 미국의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광범위한 폭력과 증오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는 일부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힘겨운 결정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오류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돼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그러나 "우리는 공포를 넘어선 희망, 갈등과 불화를 넘어선 단결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의 정치를 옥죄온 사사로운 욕심과 허황된 약속, 비난과 낡은 도그마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에 비교해서 세계초강대국 미합중국 대통령은 과정되지 않은 '미래가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며 미국민들에게 '화합과 신뢰'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무리 콩한쪽도 사이좋게 나눠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고통까지 나눠먹자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정부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버락오바마처럼 '화합과 신뢰'를 바탕에 둔 '정부의 행동'으로 직접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을 주장하는 정부가 바람직 합니까? 저라면 버락오바마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또 믿어 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두 정부를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위 '경제 살리기'하나로 대통령 자리에 까지 오른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이 아닌 '일자리감퇴'를 보여 주었으며 '경제살리기'가 아닌 '죽어가는 경제 불구경하기 또는 기름끼얹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이라는 현란한 수식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세번째도 '불평등한 고통의 정의'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과 같은 부자정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 재산세'등으로 대변되는 감세안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충당해야할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하자 꼬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마냥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재정사용으로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고통분담'인가요?

아마, 정부가 주장하는 '고통분담'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서민에 국한되어 있나 봅니다. 부족한 서민복지대책의 그릇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한가지 '고통분담'의 차원이랍니다. 강만수의 현란했던 어록처럼 '종부세'를 못내 굶고 살어가고 있는 이시대의 부자들을 위해선 우리 서민들이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쌍한 부자들을 위해 행복한 서민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딱한 현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나물에 그밥에서 기용되고 충성서약하며 끼리끼리 짜고 치던 고스톱으로 국민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용산철거 화재사건입니다. 신임경찰청장 김석기의 승인하에 이뤄진 경찰특공대원들의 무리한 진압에 희생된 인원이 무려 6명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폭력경찰 어청수를 뒤이어 살만한 세상이 도래하겠구나 생각했던건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주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까? 인재풀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내정 하루만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참사를 발생시킨 원흉이 되다니요. 무썹고 두려운 일입니다. 

人事가 萬事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해야지요. 이건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인사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치국'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남탓'만 하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이란 무써운 말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이 세월이 후딱 지나갈지 암담하기 짝이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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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loyalty.tistory.com BlogIcon bonheur 2009.01.22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통분담'이라 쓰고 '고통전가'라고 읽는거죠 뭐.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실 까놓고 보면 윗대가리들이 나라 열심히 말아먹고, 민초들은 전전긍긍... 힘들여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거죠.

대통령께서 공기업부터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를 위해 대졸초임을 낮춰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할 수는 없고 공기업들 스스로 낮춰야 한다라고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매일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의 입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위기상황이 시작되면서 머리가 아파진 모양입니다.
육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급반전된 언사를 내놓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국민들이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네요. 얼마전, 경제위기 절대 없다에서 한국경제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했다가 IMF수준이라며 말을 바꾸더니 그보다 심각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참, 입구녕은 하나인데 나오는 말이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외치던 블랑카의 '사장님 나빠요'란 말이 생각합니다. 대통령 나빠요~를 외치고 싶네요.


어쨌던 이런 기사보도 내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바로 촌철살인입니다.
'연봉1억이상씩하는 잘나가는 고위직의 임금부터 깎아라'로 시작된 주장은 고위직 한명 자를 경우 신입20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또, 재산헌납약속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야기 없는 대통령의 언사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꽁꽁 숨겨두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만 챙겨둔채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죠. 특히, 고소영, 강부자들을 위해 세금감면혜택에 앞장서온 현정부의 역주행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과 정부인사의 '고통분담'이라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 올까요? 

경기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정부는 웃긴게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챙기고 도와줄 생각하는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부터 고통분담을 시작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제대로 정신박힌 정부입니까? 아마도 정신줄놓은 지 오래된 개념없는 정부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이런상황에서도 '주식사면 부자된다'라는 헛소리와 지금이 '부동산구입적기'라는 사기성 농후한 소리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네요. 과연 이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투기꾼을 위한 정부입니까? 차라리 우화속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소년의 양치기소년이 더 믿음직 스러울 정도입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한자성어를 꼽으라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뽑겠습니다.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란다'가 아니라 파지티브한 생각으로 똥묻은 개는 빨리 씻겨 깨끗한 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럴려면, 우선 잘난 당신들(대통령과 상류층)이 생각하는 피지배층(?)에게 고통분담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먼저 그 고통분담을 경험하고 실천한 후에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계도해야 되는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기주의로 똘똘뭉쳐 자기것만 뒤로 빼돌려 충분히 챙기고 손해보지 않은 채 국민들을 향해서만 '고통분담'하자 요구하니 국민들이 할 마음 씨가리쥐똥만큼이나마 나겠습니까! 

솔선수범 보여주세요. 당장 대통령은 재산헌납건에 대해 대대손손 '장학재단'이나 '사회재단'등의 자손대대로 먹고 놀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에 몰두하지 말고 그냥 국고로 100%의 재산 귀속 시켜 보세요.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는 눈빛이 조금이나마 달라질 것입니다. 장차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비리사건처럼 조금이나마 돈되는 것은 편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면서 국민들 위에서 깨끗한 척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지맘대로 펑펑 사용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솔선수범 하세요. 국민이 당신말 듣지 않는다고 성질부리지 말고, 먼저 진지하게 국민과의 소통에 귀기울이세요. 국민에게 고통분담하자 협박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 보세요. 국민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말 하지 말고, 부동산버블정책부터 포기하세요. 금리인상시키고 물가나 잡아 주세요. 진짜 요즘 국민들, 특히 서민들 지금 생각은 정말 좋은 국민행세 하기 피곤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투표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발린 말은 이제부터 그만두고
대통령 먼저 솔선수범 보여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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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유감
'10년전 회기'를 주장하던 무리들의 사탕발림과 회유, 그리고 협박에 10년전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前대통령시절 주가2000시대에서 외인들의 선투자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상황에서조차 찌라시 조중동을 앞세운 권력앞잡이 세력과 신종 바이러스인 뉴라이트 똘마니들의 활약을 통하여 시대정의가 사라진 2008년 한해였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며 '이 죽일 놈의 경제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세뇌받은 일부의 총학을 위시한 대학생들의 지지성명에 의해 소위 '경제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그분은 2008년 한해동안 열씸히 '경제살리기' 삽질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언제 스러져도 당연한듯 가짜홍보에 열올렸던 사이비 약장수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덜컥 진짜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비 약장수들의 협박처럼 딱 10년전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 일인가요? 단지, 세계 경제위기 상황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 졌다고는 생각하시진 않겠죠? 실제 2006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생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두다 잘 알고 있던 세계경제위기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부동산폭등에 따른 피로감에 쌓여 있을때 훌륭하신 전 서울시장 이명박님과 그 수하세력들은 서울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사실 기억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산정책에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겠다던'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눈물겨운 노력에 오늘날 감사해야 합니까?

정부유감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기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2008년 쥐띠해에는 중세유럽시대의 흑사병처럼 쥐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옮긴 병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쥐들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의 고소영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逆민주주의'가 실현되던 한해였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노력과 협의없이 퇴임을 앞둔 미국 부시에게 떡하니 미국소 선물을 주고 돌아온 대통령의 첫마디에 기도 안찹니다. "좋은 질을 고기를 보다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라는 철없는 대통령의 말씀. 상식적이고 경제적 논리를 살펴 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얹고 이야기 해보면 있는 놈들, 국민을 위한답시고 쇼하는 놈들이 더 '한우'를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죽지도 않은 경제를 억지로 살리겠다고 들어 왔으니, 기왕 살리려면 폼나게 반죽여 놓고 다시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필요없던 '국민과의 소통'도 필요해 졌고 촛불시민들은 '정신없는 빨갱이'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폭력진압 경찰총수 간신 어청수의 활약상도 눈부십니다. 세상천지 광화문에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명박산성'까지 만들 궁리를 할 수 있었는지...경제부총리 만수행님은 실컫 고환율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출형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눈에 띄게 사용했으면서 결국 '내가 언제 고환율 정책을 사용했느냐'며 원맨쇼도 보여 주는군요. 전원일기 회장네 둘째 아들, 유인촌 문화부장관도 재밌습니다. 북경올림픽을 위해 주머니 쌈짓돈 쓰듯 몇억의 돈을 연예인 홍보단에 쾌척하였고 돌아온 선수단을 대통령께 인사시키며 '이게다 대통령 덕분이야'라는 초아부성 맨트를 한방 날려 줬으니...

정책유감
살다보니 이런 별 거지 같은 정책은 정말 처음 봅니다. 수십년째 고도제한에 발묶여 있는 성남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롯데를 위한 초고층 빌딩은 뚝딱 허용해 줍니다. 롯데 회장 한명이 성남시민 수백만보다 중요한게지요. 미친 국방부도 마찬가집니다. 별 수백개가 계룡산에 떳다던데 우리나라 장성들 중엔 할 말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장군들은 어디 없나요? 개인 기업 하나때문에 나라의 비행장을 몇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군당국의 한심함에 분노가 치솟네요. 더우기, 나라가 망하던 말던 어떻해서던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임기만 무사하면 된다는 한심한 발상에 '부동산버블'을 살리고 가는 이 정부의 정책에 기가 찹니다. 이 부동산버블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초저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에겐 쌍수로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답답한 정책이지요. 한푼두푼 작지만 소중히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 봐야 초저금리로 물가 상승폭보다 은행이자가 적습니다. 실질 원금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펀드투자하면 부자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멍청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저금리로 결국 서민들만 피해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은 높아질게 뻔하고, 집값(전세값,매매값)은 당분간 상향안정화 될터이고 그러면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입니다. 죽어라 임기내 부동산 버블 링겔로 목숨만 연명할 생각을 하는 정부정책의 한심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뿐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면서 못하는 자는 무식쟁이고
모르면서 행하는 자는 교만쟁이며
알면서 안행하는 자는 사기꾼이니

이런자가 정치 지도자로 있는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페스트균의 범람처럼
중세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흑사병처럼
건강하던 사람들마져 하나둘 전염시켜
정상적인 사람들도 절망속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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