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력'에 해당되는 글 2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밥줄을 보장받은 신의 직장이라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동경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듯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수재들이 유독 '철밥통'라인안에 파뭇히면 그 '영민함'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기본 가락은 있기에 그 잘돌아가는 머리를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승진을 위한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사용합니다. 일부, 세상만사 잊어버린채 밥벌이를 위한 '도인'계열 공무원들과 비교적 '양심과 정의'를 가진 인물들은 그나마 영민함을 버린채 근근히 공무원사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노조는 노동 3권이라 하는 뭉칠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교섭이 결렬되었을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등 3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은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되어도, 근로 2권만 인정됩니다.(단체행동권 불인정).

노조의 설립목적은 약자를 다수의 단결을 통해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강자와 맞설 수 있게 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대기업과 친기업적인 권력의 힘에 의해 항상 사회약자는 현재까지도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근근히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권력의 치안기능인 경찰권력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리한 '국민탄압의 행동대'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이미 강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노사모가 범죄단체로 첫 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범좌파 단체’와 ‘상습 시위꾼’에 대한 대규모 연행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범좌파단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수사대책’과 ‘공공연맹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수사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공식 문건을 통해 노사모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정한 범좌파단체에는 노사모 이외에도 흥사단, 용산 범대위와 민주노총, 여성단체 연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중략)

미래의 범죄자로 낙인찍듯 '노사모'를 특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죄'라는 개념과 너무도 판이한 경찰의 판단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문화제'에 집사람과 여러번 참석한 이력이 있는 필자로써는 이 '미래 범죄자의 낙인'이 어색하기 그지없네요. 소위 군사정부시절 '양심수'로써 수십년간 복역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일말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가족들 중에도 경찰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 그분들의 생각이 현재 경찰당국의 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적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의 생각 역시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상명하복식의 경찰문화때문이며, 정치권력에 의탁한 경찰권력자들의 말한마디가 곧 법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줄 잘서고, 눈치 잘봐야 권력의 상층부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애족'을 핑계로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이며 왜곡된 법규정 자의해석을 통해 얼토당토한 지침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수의 권력해바라기형 경찰간부들에 의해 전국 경찰공무원들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표어 앞에서 '비이성적 경찰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힘없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고뇌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외치며 발버둥치는 검찰권력마져 철저히 '권력해바라기'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부 산하기관인 경찰은 오죽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권력'은 어차피 사법부독립을 위해 '재판관, 검사, 변호사'등의 양심있는 법률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에겐 스스로 해결할 머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며,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는 다릅니다. 검사앞에서 무시당하면서도 일선에서 온갖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소수의 위정자들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해야 하겠습니까? 일개 하위 경찰공무원이 철밥통마져 버리고 감히 시대정의 운운하며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바야흐로 양심있고 정의감 있는 경찰들은 스스로 대한민국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권력앞에 맞설 '경찰노조'를 결성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대통령도 변하고, 장관도 변하며 청장도 변하듯, 시대는 변하지만, 시대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경찰관 여러분의 가슴팍 중앙에 콱 박혀 있는 '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찰이란 무엇일까요? 경찰(police)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강제하는 특수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협의적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경찰력의 무리수에 대해 정말 대한민국 경찰력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력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공적 물리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상용 경찰청장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던 이백여 명의 경찰인력에 대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 측은 분향소 철거가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중에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벗어나 벌인 실수”라고 발뺌한 적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강제철거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5시 30분쯤 경찰에 의해 덕수궁 앞 시민분향소가 철거된 것과 관련해 당시 진보신당 '칼라TV'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철거에 나선 200여 명의 경찰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무전기를 든 지휘관은 분향소를 오가며 "야, 저쪽 것도 다 걷어", "야, 이거 들어내, 저쪽으로 들어내"라며 경찰들에게 연신 지시를 내린 장면이 동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지휘관은 상황이 정리되자 마이크에 대고 "다 끝났으면 나와"라고 지시했고, 시민분향소를 빠져나온 경찰들은 서울광장에 있던 본 대열과 합류했습니다. 뉴스바로가기 클릭

경찰 수뇌부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상용 경찰청장의 말처럼 '지휘서신'이 없었다면 작전당시의 경찰내부엔 심각한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민을 어떤 이유로 속이고 있던지 아니면 심각한 경찰 내부의 지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일까요?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가 어원이며 중세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 헌법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근대초 교회의 기능에 대응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가리키던 '경찰'은 17세기에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자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일반 내무행정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치안유지와 사회복지가 이른바 절대주의 경찰국가의 목적이 된 것이다. 근대적인 경찰 개념은 18세기 중엽 시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치안에 초점을 맞춘 야경국가 사상이 나타나면서 성립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복지가 경찰의 사명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치안과 복지라는 2가지 목적 사이에 어느 만큼의 비중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법제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적성의 문제는, 경찰로 국가의 권위가 상징되고 중앙집권적·관료적 국가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와 치안유지를 국민 스스로의 책무로서 받아들이고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테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예방·수사·범인체포 등 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며 경제·문화·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강제작용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바로가기


에필로그

부엉이는 영어로 'OWL'이라고 말하며, 고대부터 '현자'의 대명사처럼 알려져있습니다. 부엉이가 '지혜'로 범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는 영어우화를 한번쯤은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부엉이는 부리부리한 크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기에 설치류, 특히 쥐과의 작은 포유류를 주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쥐들을 날카로운 발톱과 뾰쪽한 부리로 단숨에 낚아 채는 맹금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권력'에 올인하는 소수의 경찰 지도부 때문에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모두 권력의 폭압에 숨죽이고, 鼠民들만 활개치며 살아가는 '쥐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정의를 일깨워주는 '부엉이'의 현신이 강림하여 나라를 좀먹는 쥐떼들을 싸그리 정화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과한 것일까요? 부엉이 바위가 기억나는 날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