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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자 미국 팍스뉴스에 따르면 네바다 카지노에서 $33million 의 잭팟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슬롯게임머신 제작사인 인터네셔날 게임 테크날로지에 따르면 레이첼 레니 로매닉이라는 38세의 평범한 여인이 Terrible's rail city라는 게임에서 잭팟을 맛보았습니다. 친구의 꼬드김에 카지노를 방문한 이 여인은 3달러를 쓰고 있던 10분만에 이 엄청난 금액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한국인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대단하냐구요?


바로, 이러한 엄청난 당첨금액에 대해 소비자들과 시행기업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에서 게임참여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이러한 꿈의 숫자를 현실로 보여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의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한국의 경우 사행성 운운을 빌미로 정부는 도도한 고결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최대의 잿팟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춘천인가하는 지방의 경찰관이 터뜨린 로또당첨금이었습니다. 역대 최고금액으로 약 400억이 넘었다고 하니 대단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번개같은 강제와 규제로 로또복권의 이월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한게임당 2000원하던 금액을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결과, 현재 평균 로또복권 1등 장첨자는 약 7~8명 선으로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면 10억안팍입니다. 사실, 서울의 40평짜리 아파트 한채도 구입하기 힘든 금액이지요.

현 정치권의 성향자체는 중상주의자들의 그것과 꼭 닮아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특권계층을 보호하고 나라를 우선시 해야만 했던 중세시대의 상황과 현시대 대한민국의 꼬락서니가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사행성 우려를 표시하나 실상 재벌가나 재벌언론들에게 대한 특혜시비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지요.

참고로 중상주의자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 왕실을 보필했던 궁정 고문들과 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경제학 교과서'도 없었고 관심 역시 달랐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왕족들이 국토 강화와 해외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자 법률가들과 상인들은 왕족들의 경제운영에 관한 자문역을 맡아 보았습니다. 오늘날 바라보는 중상주의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첫째, 국가가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소수에게 독점권, 특허권, 보조금, 기타 특혜들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국가가 정복 전쟁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유해야만 하며, 국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각종 귀금속들과 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셋째, 국가는 무역에 관여하여 완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도록 제재를 가해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어 와야하고 이 흑자는 채무국들로부터 황금을 빼앗아 오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상주의자들의 이론은 '국부론'으로 잘 알려진 아담스미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첫째,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화폐나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보고 있으나 참된 부의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부란 그나라의 소비자 입장에서 측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상인 무리에게만 돈이 돌아가게 하는 술책들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가져 올 뿐이며 셋째, 스미스는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 개혁에의 의지 등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기에 정부차원의 보호나 독점권과 같은 특혜들을 선택된 소수에게 베푼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은 국민 참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대 경제학이 이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 및 인용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출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10점
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승환 옮김/김영사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시장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일종의 도덕과 양심, 프로이드가 말한 '초자아'에 의해 우주만물의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근현대 경제학자들이 보다 발전된 사상과 경제법칙을 논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미칠 수 없는 공공적 성격, 즉 복지부문 등의 대상에 정부권력이 개입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형평성이 결여된 대한민국사회의 법의 잣대를 본다면 한국사회는 16세기 중세시대의 특정계급만을 향한 중상주의자들에 치우친 정책이 판치고 있다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수백, 수천억의 비리행위자들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빌미로 면죄부를 쥐어 주거나 최소한의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들을 익히 보아 왔으며, 몇십, 몇백만원의 비리행위자들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법의 고무줄같은 잣대를 들어 왔기에 저는 한국사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했듯, 수백년전의 아담스미스는 벌써 참된 부의 기준이 국민생활수준향상이었음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을 빌리자면 현대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국민들의 전체를 위한 법과 규칙 그리고 경제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나라의 부는 소수의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카지노 잿팍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만, 결국 고양이가 쥐 걱정하듯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 사행성을 걱정하는 모양새가 우습기만 합니다. 한동안, 로또문제가 사회이슈가 되었고 이것으로 정치권자체의 악영향에 모든 당이 앞장서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솔직해 집시다. 로또로 1억을 벌던 부동산 투기로 1억을 벌던 둘다 같은 경제행위란 말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또구입비용은 사회적으로 악영향보다 순기능이 큽니다. 많은 세금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실물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의식주 중 주의 개념에 극소수의 복부인들만 투기로 재미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문에 수많은 집없는 서민들의 눈에는 피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큰금액의 잭팟이 나올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지랖넓은 도덕론자들때문에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소수의 부자들만 꿈을 꾸고 사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Dream land(꿈의 땅)',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낱 카지노 잭팟을 소재로 이야기 하다 보니 침소봉대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언제쯤 모든 국민들이 풍요한 시대가 올 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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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훌륭한 십장과 말 잘듣는 노가다들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에덴의 동쪽>
원래 드라마를 싫어라 하는 무식한 남편이라 평일밤 마눌님이 드라마를 보고 있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재방하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에 심취하여 요즘 매주 월화요일엔 고대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동철과 동욱의 연기력에 흥미가 배가 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엔 기업윤리를 철저히 배반한 채 철저히 이윤추구만 노리는 악동 고용주가 등장하지요. 바로 '태성'이라는 거대 기업입니다. 탄광촌에서 석탄시추를 하는 회사로 나오는데 이거 완전 최수뇌부의 태성패밀리가 똘아이 들입니다.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억압하며 동철,동욱 형제의 아비를 탄광사고로 위장해 살인하게 됩니다. 더욱 재밌는 건 이 악덕기업이 드디어 재개발, 재건축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서울로 이사간 동철동욱형제의 집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별별 악의적 행정수단과 고용깡패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키려 합니다. 뭐, 현실의 왕십리 뉴타운 등등 서울의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현실과 다를 바 없어 더욱 현실감 있게 보는 드라마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요즘 쉴새없이 질질 짜는 연기가 몇회째 판을 치고 있어, 남성취향의 드라마에는 몰입도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십장이란 무엇인가?>
시대적 배경은 현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노동인권탄압의 현실과 재개발재건축의 문제 그리고 기업윤리의 부재 또한 공권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고 있노라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보다 흥미를 배가 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월요일 내용을 보면 동철동욱의 어머니(이미숙?)분을 보면 그의 극중 캐랙터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가다 십장입니다. 의리있고 고집새며 현명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소통이 없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든 노가다들의 월급이 지연되자 앞에 나서서 할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고용주에게 사장을 불러 오라며 던진 한마디 '니네가 돈이 없어 월급을 안주냐? 돈은 넘쳐나는데 월급을 줄 돈은 없는거지...'라고 외치다 결국 고용깡패들과의 일전이 벌어지려 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경제학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분들이나 고등학교때 사회학 시간에 졸지 않았던 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의해 움직인다(부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주장한 근대 경제학의 바이블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현대에도 많은 국가들이 자유방임형 시장경제를 주창하게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이명박 옹께서도 서울 시장시절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지금의 종부세 폐지론도 역시 이 논리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국부론의 문제점>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경제학 이론이 한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근대 경제학에서 추앙받았으나 부의 분배문제의 불평등, 불균형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폭을 줄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방임형 경제학이론에서 국가의 책무, 즉 부의 균등분배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의 혜택이 돌아가고자하는 시장규제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국가의 부는 일부의 특권계층만이 독점할 수 없게 잘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많은 선진국가들이 주창했던 '복지론'이 나타났습니다. 100억을 버는 사람은 보다 많은 세금을 매겨 50억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1억을 버는 사람은 2천만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꺼꾸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진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해 전체적 사회의 건전성을 중시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정책들의 이상적 사회는 '복지국가'였습니다.  

<노가다 십장론의 탄생배경>
20세기 서구유럽의 선직국들이 복지국가를 향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가진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확립될 무렵,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등등 몇몇 나라에서는 일차적 목표가 '선진국진입'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눠먹을 파이를 키워야 많은 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논리였었죠. 그러나, 이 논리는 인간이 가진 '이기성(selfish)'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율적으로 파이를 키워도 결국 그 파이는 나눠지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가진것도 없이 '복지국가'를 목표로 모든 국민들이 잘살게 나눠먹기 정책이 실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성장하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수하님들의 욕심에는 택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던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노가다 십장론이란?>
그래서 김영삼전대통령시절 IMF를 슬기롭게 대처하신 '강만수'님께서 주창하신(직접 주창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미 설명됩니다) '십장론'이라는 신경제학 이론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십장론'은 '노가다 십장론'의 약어로 '국가의 부는 노가다로만 축적된다'는 심오한 경제이론과 '노가다에서는 십장 끝발이 장땡이다'라는 계급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고 PDP, LCD, 휴대폰 등등 이런 돈 몇푼 안되는 것에는 배가 안 부릅니다. 최소한 평당 몇 천, 몇 억씩 해대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이야 말로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장사고 최고의 커미션(떡고물)이 돌아오는 경제라는 걸 잘 판단하신겝니다. 노가다에서는 십장이 왕이니 십장말을 잘 들어야 하며 노가다에서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면 기뿐 나날들입니다. 쫌스럽게 쓸데없는 생각들은 집어 치우고 오늘은 비가 올까 안올까 공사판에서 어떻게 하면 쉬운 일거리를 맡을까 고민하며 일끝날때 쯤 받아챙기는 노가다비로 사우나를 가던 떡을 치던 술판을 벌이던 도박을 하던 자유롭고 행복한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즐겁게 살고 몸아프면 안나오면 되고 십장에게 기름칠해주고 늦게 가도 보호받고... ...
이 얼마나 살아볼만한 세상입니까? 정신 사납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인터넷이나 하며 정치이야기, 경제이야기, 국제정세 이야기는 전혀 생업과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십장과 말 잘듣는 노가다들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십장론의 경제효용적 가치>
미국 주식시장이 패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어제만 다시 500포인트 이상 빠져서 95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다우지수 6000선으로 떨어지면 코스피는 600선이 적당하다라고들 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IMF로 이미 잃어 보았던 일자리이기에 일자리를 언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십장론>이 있습니다. 일등항해사이신 이명박 대통령각하와 강만수 경제부총리의 훌륭한 리더쉽에 완벽한 경제이론인 <십장론>이 있기에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상황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수십개의 뉴타운 정책이 있고, 지방의 아파트 건설이 있으며 좀 더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에겐 대운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땅을 팔 '노가다'사업이 즐비하며 '노가다'만을 위해 키워진 대졸미취업생들이 넘쳐 납니다. 대한민국엔 미래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이 불켜진 도서관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중인 예비 노가다 여러분들이 손가락 힘을 단련하며 일사분란하게 노가다 현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환율은 10년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달러화기준율이 1350선을 넘나듭니다. 실제 물건을 사고 송금보낼 때면 1370선을 넘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다고 하고 몇몇 경제 전문지에서는 1500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앞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들의 훌륭한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께서 달러 모으기를 하자고 하십니다. 짝짝짝! 국민 대다수가 그들의 애국적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수중에 달러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그대들의 애국애족 이상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지하렵니다.  

  
훌륭한 십장과 말 잘듣는 노가다들만이 이나라를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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