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엄청나게 풀린 시중자금에 유동성 과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루가 급한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눈먼 돈' 입니다. 부자감세, 슈퍼추경 등등 '쇼'를 위한 선심성 정책들이 마구 남발되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을 걱정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정부, 재정적자 초래…임기말 '재정위기'올 것" (기사보기)

IMF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씨와 현대통령이 스쳐지나 가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공통분모로 '한나라당' 출신이고 '민주운동'으로 철창신세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장로출신입니다. 그기에다 분자도 비슷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IMF는 환투기세력에 굴복한 나라재정에 문제를 두고 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더욱 큰 문제는 당시 정부의 정확한 자금관리부실이 문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IMF구제금융신청 하루전까지도 문제없다만 남발했던 모습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한치 눈앞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서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이쓴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수많은 자살자들이 발생한 IMF외환위기 시절 기억하십니까? 죽을만큼 살기 힘들어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견상 돈이 흘러넘쳐 갈팡질팡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품이 빠질듯 하던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고 주식도 연일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미친듯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장바구니 가격대비 두배는 오른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급은요? 있던 일자리에서 퇴출 안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월급인상? 꿈도 꾸지 못할 말입니다.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해 유추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유독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시대상황을 반증합니다. 뉴스마다 자살자 소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엔 돈이 넘쳐 갈곳조차 찾지 못한다는데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줄을 놓아 버리고 있을까요?  정말 돈이 시중에 제대로 풀리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수수께기죠.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잘난 경제학자나 정부관료들에게 맞겨 두기로 하고 우리들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다음 이야기를 살펴 보도록 하죠.

비유와 은유가 포함된 '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렵니까?

당신이 시내중심에 있는 유료화장실의 주인이라 가정합시다. 세상엔 '똥'을 싸는 사람이 있으면 '똥'을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러운 '똥'을 싸는 사람이 좋아질 겁니다. 똥을 많이 쌀수록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많이 똥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넘어 존경심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의 유료화장실을 깨끗이 치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을 치울때마다 당신은 똥싸는 손님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똥치우는 비용까지 당신이 부담해야 될 판입니다. 괜히 똥치우는 사람이 밉상으로 보입니다. 똥치우는 사람이 짜증나고 싫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좀더 미래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유료 화장실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게 할려면 결국 똥치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똥치우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라도 똥을 치워야 합니다. 아니라면 똥싸주는 손님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똥'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폼나게 거들먹거리며 당신의 유료화장실을 방문합니다. 당신이 물티슈를 건네주면 두둑한 '팁'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싼 '똥'의 악취따위는 순식간 잊어버립니다. 다만, 그들이 쥐어줄 '돈'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그 '똥'을 불평없이 치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악취나는 '똥'을 치우지 않는다면 결국 얼마못가 당신의 유료화장실은 망하게 될 거니까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바는 우리의 현명한 경제 대통령께서 실패한 경제위기때의 대통령, 김영삼씨를 닮아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절대 과거의 비극은 없을것이라 100%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유처럼 또 다음 대선에서 누군가 등장하여 세상의 모든 욕을 혼자 들어 먹으며 '똥'을 열씸히 치워야만 하겠지요. 다음번에도 욕먹으며 똥통을 치울 청소부로 누가 올런지 궁금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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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조금씩이나마 음식이나 선물들을 준비하실텐데요. 한가지 초딩스러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팔고 싶을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초등학교3학년 사회시간에 배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야 거래(去:갈 거, 來:올 래)라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잠시 몰매를 맞았던(?)네이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자, 또 역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이버 안에서 놀이, 검색, 쇼핑등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이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가두리양식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간에  현재 검색시장 점유율 60%라는 어마어마한양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인 네이버가 시사하는 바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거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서울시 공무원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 공무원 시험 예상문제에는 없었나 싶은데요....무슨소리냐하면, 지난해 4월 청계천에서 밀려나와 동대문 운동장을 거쳐 현재의 신설동까지 오게 된 "청계천 상인"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 청계천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20만명, 동대문운동장은 1만~2만명, 그리고 지금있는 신설동은 많아야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유동인구에서 드러나듯이 "청계천 상인"일 당시에는 적어도 한 달에 40만원을 벌었는데, 신설동에서 장사를 하는 "청계천 상인"으로는 월 5만원도 벌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루 8000원의 매상을 올릴 때가 허다하다는 현실이 참으로 깝깝합니다.

거래(去來)란 오고가는 것.

앞서 이야기 했듯이 "거래"란 오고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없는 거래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곳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을 사겠다고 일부러 "신설동 청계천 상인"들을 찾아갈까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는 일단 교통이 편리하고 그곳에 가면 볼거리, 놀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과 여가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앞으로의 전략역시 이러한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역시 교통이 편리한 종합 쇼핑공간이었기에 "청계천 상인"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설동 상인"이 생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아니 '처음처럼'소주 로고로 우리에게 친숙한;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이례없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관계와 소통의 단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적 가치 공감(共感)이 없는 것이 금융위기의 근본 위기다.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모르는 사람에게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팔아 생긴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라민은행의 경우는 인간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얼굴없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이다.

시장을 형성하려면 3가지 필수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생산자(공급자)- 제품 - 소비자 이 3가지 요소가 한 곳에 모여야 시장이 생겨나고 소통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은,
이제와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청계천 상인" 분들을 다시 처음"처럼" 시장으로 돌려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인은 소통이 있는 시장에 있기에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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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서 10일 안산시 반월공단 한 기업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 참석해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은행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줄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참조 : 이대통령, '은행 돈 제때 풀지 걱정'- 머니투데이 기사보도)

대한민국의 수장이신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은 최고의 위치에 계신 대통령마저도 은행의 최근행태를 못믿겠다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이야기인즉 한국은행을 통해 기준금리를 최대폭으로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는 느낌이 없다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현재 은행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8%를 상회하고 있으며 예적금금리는 6~8%입니다.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금리인하 행진에도 자금경색 여전(매일경제)
한국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리면서 시중의 자금시장에 '온기'가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0.75%포인트를 파격 인하하는 등 10월에만 기준금리를 1%포인트 끌어내렸다. 하지만, 회사채나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크레이트물(신용채권)'에는 약발이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다.

IMF당시 부실,부도의 위기를 한번 처절하게 겪은 은행권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엄청난 고액의 평균연봉으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붉어진 펀드사태도 역시 은행의 역할은 그들만의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조차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의 보호에만 앞장선다는 느낌. 스쿠루지로 대표되는 고리대금업자마냥 서민들의 이자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생각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몸부림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그들의 해법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로 세계3대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기습적으로 낮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국가신용 부정적 평가 파장, 저승사자가 다시 오나)  피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급격한 경기 침체에 따른 은행권의 상환 부담 증가와 자산건전성 악화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금리인하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금리인하론'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터넷의 대표적 토론장인 다음 '아고라'사이트에 올라온 상반된 두분의 주장을 읽어 보시고 과연 금리인상이냐 금리인하냐에 대한 고민을 갖이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리인상론
  • 경제토론 금리인상 반드시 올해안에 해야합니다. [166]
  •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경제권의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충격에 힘싸일 것입니다. 오늘 SDE님의 글을 읽었습니다.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 를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올해안에 점진적으로  9% 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현재 7~8% 대의 금리로도 버티기 힘든데..정책금리를 4%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내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펍니다. 금리인상 아무리 외쳐봐도 우리정부는 듣질 않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를 못넘길 제도권상 금융기관이 있을듯 합니다. 헌데 님들도 보시다시피 현 정부의 위기대처 방안을 보셨을줄 압니다. 님들과 저의 희망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긴축이 필요하며 왜 금리인상을 원하는지 알면서 무시합니다.......거품을 제거하는 고통없이 해결될 가망성이 있어보입니까?? 이 거품을 피해간다면 급격한 디플레와 급작스런 인플레를 부르게 됩니다. 정말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태도는 이제까지와 달리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7,8월과 달리 갑작스런 금리인하의 형태를 보이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금리인상이 나중에 일어날 디플레의 고통을 줄일수 있음이고 인플레의 고통을 없앨수 있음인데........당장의 괴로움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금리인하의 긴세월이후 결국 인플레가 찾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재정을 쏟아부었는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됩니다만 결국은 인플레를 막을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막혀있는 물길을 터야합니다. 우리의 부실의 크기를 완전히 드러내야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않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는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가라앉을 태세입니다. 기존 제도권의 경제관념에 물든 우리의 지식층들은 아직도 콩인지 팥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재정과 금리인하로 위기를 벗어난곳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식으로 포장을 했을뿐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원인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가납니다. 아직도 금리인하가 정답인냥 내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를 넘기게 되면 정말 원화 가지 폭락합니다 예전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11월을 보내고 12월을 맞이한다면 늦었습니다. 저의 헷지% 계속 유지합니다. 헷지는 투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가치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현재는 지키는게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세를 지키고 보증금을 지키고 자신의 원화가치를 지키고............직장을 지키고 고물가에 대항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자산을 지켜나갈때입니다. 12월이 되면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열할것입니다... 점점 시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론
  • 경제토론 금리인하는 현정권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주가에 집중하자 [10]
  • 어짜피 터질 폭탄, 까짓 버블 터뜨리고 채질 개선하자는 급진적인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일 것같다.
    가계부채가 700조에 가까운 현실에서 대출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상승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가 더 위축되고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 편이고 LTV도 미국의 60퍼센트, 부동산PF는 금융기관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프로 수준이기때문에 잔인하지만 이미 환율로 통제불능 상태고 앞으로도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그냥 포기하고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현 정권은 일단 외환에 대해서는 현실인식과 상관없이 통화스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 금리를 손볼 수 밖에 없는 수순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마져 빠진다면 다 끝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부양하려 안간힘을 쓸 것이다. 이제 주가가 더 폭락한다면 그냥 다 죽거나 떠나는 수밖에 없다.
    어짜피 세계경기가 너무나 않좋기 때문에 딱히 써볼 수 없는 처방전이 얼마 되지 않는 것 뿐이고 국민은 다시한번 국가를 위해서 고혈을 짜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네르바도 개인의 대비를 말한 듯 싶고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다. 차후에 분배에 훨씬 많은 공을 들이는 정권이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여러분들은 '금리인상'이냐 '금리인하'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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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은 안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90년대말 1억하던 개포주공아파트가 2000년 중반 십몇억까지 올랐으면 정상입니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달벌어 월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돈을 매달 75년간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쏟아 부어야 서울변두리의 30평대(4억5천만원) 거지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려.(참조 :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어제일자 포스팅 클릭)

    그런데도 몇년만에 몇달만에 부동산으로 몇억에서 몇십억씩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른척해 주시겠다구요? 에끼! 이사람 나이값을 해야 공경이라도 받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며 아웅한다고 '아 나랏님들일에 무지랭이 백성들이 끼어들까'하던 옛날옛적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답답한 심정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흔들리는 손가락을 튕겨 어제일자로 포스팅했더니 식견이 탁월하고 현명하신 구독자께서 댓글란에다 장문의 포스팅을 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분의 주장을 포스팅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종부세 개정유감
    작성 : 라스베가스의 법칙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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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4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쁜놈들이죠. 덕분에 쥐박이 세금이 왕창 줄어들었네요.
      건보료 1만3천원내던 버릇 어디 안가네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법칙 2008.09.24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 제 부족한 코멘트를 포스트에 예쁘게 올려주셨군요..~
      ^^ 두서없이 쓴 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9.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네요.

      미국같은경우 집값의 1%를 보유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서 (경우에 따라선 100%대출까지..) 팔경우 집값이 올라갈때에도 이 대출자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의 미국 집값이 폭등을 한거였다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보유세라는 세금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 보면 이런 세금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잠재울 수 있다는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문 인용하신 글쓰님께서도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잡는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부세라는것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흐름상 하락(?)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이번 종부세 폐지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될지도 궁금하네요

      MB정부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쓴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건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제생각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닌가 싶구요~ 시장에서는 또 어찌 반응할른지도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매입할 당시의 실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그 10년전에 구입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신문기사의 교포의 예처럼, 3억애 매입했다면
        매년 3백만원을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로
        그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니깐요)

        앞서 본문 글에 밝혔듯이 보유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세금을 제정한 목적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을 펴는 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이라서 덧글을 남깁니다. ^^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미치겠어요.... 이mb정권을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