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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잘나가고 똑똑한 경제학자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일개 소시민의 짧은 생각에도 위기의 한국호의 가장 근원적 문제는 바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말처럼 단순히 수출이 문제일까요? 유동성이 문제라고요? 아니죠~

바로 정답은 '부동산 올인정책'에 근원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위험하다 난리치고 있는 형국 잘 보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출발이 무엇이엇을까요? 단순논리로 도출된 문제점만 분석하자면 결국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동산투기 문제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허상, 부동산에 무리한 대출로 무리한 투자를 실시하였고 결국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리 당당할까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땅부자', '복덕방' 그리고 '투기꾼'의 나라 한국인데 왜 아무도 심각한 부동산의 거품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너무도 수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오직 하나, '부동산'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대승한 이유도 오직 하나, '부동산'이었습니다. 수많은 난개발, 뉴타운 정책으로 결국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자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 여러나라의 사실을 통해 '부동산거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외환상황의 위기와 경제문제의 시밣은 '부동산 거품'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까발릴 것은 조금이라도 늦지 않은 시점에 까발려 다시 시작할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진실을 은폐,엄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망한채 어리석은 국민들의 사상(부동산불패론)-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부동산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로섬게임처럼 아무런 경제적 효용가치도 없는 '부동산'이라는 고정자산을 주거니 받거니하여 끊임없이 거품만들기에 협조하였고 거품 안꺼지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단순하게 '세계 경제 위기'에 국한된 것이란 말입니까?
보다 더 솔직하게 근원적 한국문제의 위험은 '부동산 거품'이라 왜 설명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거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헛발질만 해대고 있는 꼴입니다. 오합지졸같은 정책을 작년 한해동안 아무리 써봐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오히려 유동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0.5%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시장에 먹혀들어 갈까요? 2.5%이상을 낮췄는데 반응이 없던 시장이 단순히 0.5% 더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도 그럴 것이다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구요? 문제는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국인투자자라면 어떻게 한국을 생각할까요? 고정비용이 비싼 나라에 자신의 공장과 회사를 짓고 투자하러 한국으로 들어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더욱 값싼 땅,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한국에 들어 오겠습니까! 실질적 고용이 보장되는 외국회사들의 한국진입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환율도 이렇게 싼데 왜 이 좋은 시기에 외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로 '투자대비 이익의 크기'때문입니다. 그보단 미친듯 하락한 원화가격에 신나서 주식이나 채권등 투기자본이 설레발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지요. 쓸데없이 비싸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 공장이나 회사를 짓기 보단 자본놀음이 더욱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차가 더 벌어지면 더욱 싼 가격에 아예 한국회사 자체를 인수합병할 수 있고 환율차가 좁아지면 그만큼 투기이익이 증가하게 되니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왜 한국에 실물투자를 하겠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4년만 무사히 버티고 바통을 다른 정권에 넘겨주면 대통령으로써, 국회의원으로써 소임이 끝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현재의 4년이 얼마나 한국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점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남발해서는 결코 한국이 제대로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없습니다. 아니, 선진국은 커녕 '아시아의 4마리용'에서도 추락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채 무조건 '부동산거품'을 유지시키려는 정책만 사용하는 정부를 보면 참 답답해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 실용정부라는 것이 '부동산에 몰입'하는 정부입니까? 부동산 올인(All-in)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겝니까? 현실의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도 부족한 시간에 한쪽에서는 열씸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뉴스를 남발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이시대의 복부인들은 총살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사회를 지금까지 좀먹었고 '경제논리'를 이유로 이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투기를 투자로 포장하고 조장한 언론계도 반성해야 합니다. 폼나게 외제차 끌고 다니며 골프나 치고 떡방에서 떡방으로 옮겨 다니며 말한마디, 발품 한번에 수천에서 수억의 공돈을 뜯어 먹었던 그들이야 말로 이시대의 기생충이자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주범입니다.

에필로그
국민들의 쌓여온 공분을 피하기 위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양'을 만들어 볼 심산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희생양(또는 공적)이 바로 북한(북괴)였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하나의 공적으로 만들어 울분을 토해내고 같이 저주하며 일말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대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성숙해 버린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의 힘에 더이상 정부는 '북한'을 공적으로 만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사형수 형집행'논리일 것입니다. 사형수 형집행에 필자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시점인지 우리 지성인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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