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항'에 해당되는 글 1건




대운하의 논란이 잠잠해진 이마당에 다시금 몇몇의 논객들이 대운하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따르겠다던 청와대와 여당, 그러나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도의 의료민영화사업 진행을 보면서 같은 목소리로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던 제주도지사의 말바꾸기 논란을 보고, 또한 서울시 교육감인 공정택씨가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국제중학교설립을 추진한 배경을 보면 그들의 불도저식 일방통행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방향을 가늠하게끔 합니다.
 
사실, 일부의 환경보호론자의 주장과 다수의 이익단체(시민단체포함)의 목소리로 대운하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말하기 꺼려하는 바로 단하나의 이유, 땅값하락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초, '대운하에 대한 비난 추한 서울경기인들이여 배아파하지 말라'를 통해 근본적으로 왜 많은 분들께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타당성 있게 들리는가 하면, 최근 진행된 11.3정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3정책이란 대한민국의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쥐어짜낸 건설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서울,경기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동산비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건축붐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그린벨트지역 해제, 수도권내 공장 증설완화 등의 자연환경보호를 역행하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던 자연보호,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잠잠합니다. 

대운하 반대 환경보호론자의 잠잠해진 목소리
왜일까요? 왜 대운하사업에는 그 많던 환경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아이러니칼하게도 수도권 개발정책에는 쉬쉬하며 잠잠할까요? 하하하, 제가 보는 이유는 바로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실제 자신들의 자산과 상관관계가 있는 수도권 시민들의 큰 목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도, 나라의 미래도 필요없는 공감대가 암묵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까요? 익히 아시듯 저번 대선과 총선에서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신기한 구호로 대선과 총선의 판도가 바껴 버렸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괴리감
지방에서는 아직도 정치색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상도 지역의 전통적 한나라, 선진당 지지색, 광주 전라도의 열우,민주당 지지색, 그리고 제주도와 강원도의 전통적 여당지지, 마지막으로 충청도의 색깔없음(최근 선진당 강세죠). 그러나 최소한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모여드는 서울경기지역은 이번 총선,대선 전까지 출신지역 및 정당색깔에 따른 극명하며 팽팽한 정당선호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열풍이 분 부동산 투기붐때문에 지성이고 이성이고 나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이 구입한 집값을 올려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찍기에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전라도출신자들이 많이 모여사는 전통적 민주당(열우당) 강세 지역에서 조차 집값올려줄 많은 국회의원을 당첨시켜 버렸습니다.

잘난 수도권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방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권에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순박하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협조하였고, 나라가 힘들면 아둔하게 세계경기탓을 하며 생활비 몇푼 줄이려 노력해 왔습니다. 대운하때도 그들은 쉬쉬하며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줄곧 어려운 환경에서 비주류로 살아 왔기에 주변인 역할이었습니다. 몇몇의 지각있는 또는 정치색있는 소수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목청높여 대운하 반대의 역할을 했을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실제 대운하를 통해 수익을 받는 지방인들의 대운하 지지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서울경기인들은 '저런 환경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 욕해되었죠.

이미 한배에 탄 서울경기인
하지만, 이번 11.3대책에 따라 그렇게 잘난척하던 서울경기인들은 비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해 오셨다구요? 왜이러시나요? 양심에 털이 나신건 아니신지요? 안그래도 빽빽하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역에 더많은 개발붐을 통해 더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를 어떻해든 살려야 한다구요? 수도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 후에 이익분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시겠다구요? 하하하, 크기도 쥐똥만한 나라에서 뭘 그렇게 수도권에만 집착하여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젠 모두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투기붐을 암묵적으로 조장해도 이미 일목요연한게 발혀져버린 대한민국 수도권의 터무니 없는 부동산가격은 더이상 고공비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경제의 위기를 시나브로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되어야 실물경제의 위기가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실구매자가 이미 돈이 없어 움추리고 있는 경제현실에서 수도권의 맹목적인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경제정책은 이미 끝이 보입니다. 살 사람도, 살 여력도 없는 비싼 부동산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빨리 인지하시고 더 낳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은 꼬리아홉달린 구미호
정치가들은 권모술수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속엔 백년 묵은 여우가 수십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님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고통을 못이겨하는 법집행인에게 몰핀과 같은 대량의 마약을 몰래 투입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경관은 이미 마약사범이기에 그 마약쟁이를 구속할수도 없으려니와 마약판매상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11.3을 통해 특별한 회생의 기미가 없다면 다음의 정치권의 수는 바로 '대운하'재개일 뿐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이상 추악한 '서울경기인들'은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린 한배에 탔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뭠미? 2008.11.05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또 왠 지랄인가? 그렇게 뭐 만들고 싶으면 뒷동산에서 포크레인 RC가지고 혼자놀라고해라. 멀쩡한 나라 엉망 만들지말고. 대운하? 무슨 대운하 그냥 운하지. 그걸 왜 해? 명박이 전시행정일뿐인데. 똥싸질러놓는 인간 따로 있고 치우는 인간 따로 있다고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려하지? 자서전에 한챕터 더 넣고 싶어서? 됐네 이사람아. 우물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들을 뽑아서 주변에 둘러놨으니 뭐 경제대책이라고 나오겠냐. 난 똥 치울 생각 없다고.

  • ...그게 아니죠 2008.11.05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작성자분께서하신 말씀처럼 당장에 우리동네 아니니까 개발되도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환경을 운운하는 거였다.. 라는말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하긴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건 한반도 대운하는 그 자체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하상게수가 크고, 강폭이 깊지 않은 등.. ) 운하는 막대한 건설비만 들 뿐 그 것이 파급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이 대운하 반대론자들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외국(우리나라보다 운하가 잘 될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운하가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지 못했다는점이 이미 확인되었고요..

  • 당신뭐야? 2008.11.05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그런식으로 대운하 개발정책의 정당화 시킬려는 논리로 밖에 않들리군요.
    도대체 몇명의 명바기 수하들을 풀어 놓은건지?
    참으로 궁금하고 낯짝 좀 봤으면 좋겠다 정말!

  • Favicon of https://torotonian.tistory.com BlogIcon 즐건생활 2008.11.05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논리야 어찌되었건...
    그 운하 우리동네 안지나가므로... 난 반대!!
    운하로 지방을 발전어쩌구 저쩌구...
    그 운하 우리 지방 안지나가면 말짱 꽝 아닌가???
    결국 운하 지나가는 지방쪽 사람들만 환영하는 거 아닌가?? 안지나 가는 곳은 소외되고...

    부산-인천간 정기 화물선이 사라진 이유는 내륙교통의 발달이라던데...
    굳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운하라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봄.

    박정희 대통령의 개획처럼 행정도시 옮기고 도로망을 그물처럼 유기적으로 만들고 더불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생각함.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질만 하면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전, 현대건설 사장님의 생각은 문제가 좀 있음.

    운하를 위해 식수원도 포기할 정도로 무식한 서울사람들은 아닐듯... 대구나 부산도 식수원까지 포기해가면서 운하공사는 아닐듯...

    70년대 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속도가 생명인 IT첨단산업을 달리고 있고 과거10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이라는 이유로 온갖공장들이 충청권 및 전라권으로 분산되어있어서 운하수송은 거의 0%에 가깝다는.

    박정희가 고속도로 만들고 정주영씨가 자동차를 만든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전, 현대건설 사장님. 물류는 속도와의 전쟁이거늘...

    과거 박통때 고속도로로 1일생활권을 만들었고 노태우 대통령 공약을 노무현 대통령때 완료되서 KTX로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동북하 허브 공항을 표방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서 동양권에서 물류기지화 시켰고 이 모든게 좀더 빠르게 신속히를 표방하는 물류에서 무리하게 터널뚤고 관광용만으로 사용하기 위한 운하는 좀... 차라리 그 돈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게 더 도움이 될듯...

    답변달아주는것은 고마우나 뭐 이거 개인 블로그고 개인의견 피력하는거라 뭐라하긴 그렇지만 약올리지 말길~ 블로그 뉴스에 링크를 시키지 않았으면 얘기안하는데 이런거 블로그 뉴스에 올린다는건 남이 보라는것이고 남이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약올리식으로 답글을 적는건 본인의 의도를 따라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됨.

    참고로 이글의 답글은 친절하게도 거절하겠음.

  • 이문준 2008.11.05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하게 꼬아서 보시네

    솔직히 맞는말이지요.

    대운하 개발정책의 정당화라기 보다는

    이른바 수도권 지역의 이기성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박정희 시절부터 이어오던 행정수도 문제가 단박에 짤리고

    노무현 시절 계속 막아왔던 수도권 개발 제한도 풀리고

    반면에

    천성산 고속철도, 서해안 간척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은

    누더기가 되거나 폐기 되었죠..
    일부는 정부가 엎었지만 또 정부가 엎었지만 시민단체들은 큰 반응을 안보였고
    일부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되었죠

    그런데 수도권 관련법안은 이상하게 시민단체들이 소극적이죠...

    아 그렇다고 대운하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안그래도 좁은땅에 물길을 크게 내는건 미친짓입니다.

    더군다나 3명이 바다인 나라에서

  • 2008.11.05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를 한다면?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말을 빌어서 대운하를 할 빠에는 환경미화에 그돈을 투자하고
    구직을 늘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때 고속도로 놓으면서 대량 토목공사를 통해서 경기 일자리 부양책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은 땅을 깔아도 기계로 장비로 깔지 이전만큼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 힘들꺼라는게 사실입니다.

    더 많은 단기 비정규직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정말 그런 공사 진행하면 가뜩이나 중국에서 황사때도 먼지들 날리는데
    온나라에 먼지가 쌓이겠네요 람사르 총회? 뭐가 필요할까요?

  • neo 2008.11.05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건 아닌 듯, 하네요...
    뒷골목인터넷세상 블로그에 대한 제 기억이 맞다면.. 의외의 논조이시라 깜놀하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clnato.story.com BlogIcon nato74 2008.11.05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최근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더니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힘들군요...
    대운하를 진행함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 살지만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환경이고 나발이고 차나 한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가진땅도 없어서 땅값이 오르나 내리나 신경쓸일도 없고 남이 돈을 많이 벌던 말던 배아플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대운하를 하면 대운하가 지나가는 지방에 경제에 이익을 주는건가요?
    이 좁고 사계절 뚜렷해서 봄가을에는 물이 부족하고 여름에는 물이 넘치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버리고 삼면이 바다에 평지가 적어 조금만 진행해도 산이 나오는 반도에서 운하파서 어디에 쓰야하는 것 인가요?
    일시적으로 추워서 일하기 힘든 겨울을 제외한 3~4년 쯤 막노동꾼을 대량으로 양산해서 최저임금 지급해서 먹고살게해주는 것 외에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기는 하는건가요?
    뭐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봐도 명박씨는 결국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같으니 이런 의문도 가질 필요도 없겠군요.
    지금도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으며 살아가고있으니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자격증이나 좀 따놔야겠군요.
    계약직은 아니지만 경제가 이모냥으로 일년만 더 가면 회사가 어찌 될지도 모르니...

  • Favicon of https://stone.tistory.com BlogIcon 김팀장 2008.11.05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도 못할 운하의 유지보수 인력 보충도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긴하겠습니다. 다 죽은 환경 재건하는데 쓰일 인력도 포함해서요.

  • Favicon of https://ipad.pe.kr BlogIcon 장대군 2008.11.11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닌건 아닌데... 지금은 거의 포기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무서운 것은 어떤것을 해도 실패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지요..^^

  • 진실이 2008.12.04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에 대해 환경단체가 잠잠해진 이유==>

    "까불면 세무조사들어간다." 이거죠.

    환경단체도 솔직히 자유롭진 못하죠.

    그래서 저번에 환경단체 간부 비리 또한 밝혀진거고요..ㅎㅎ

    평소에 좀잘하지.. 저런식으로 반대의견을 죽이는 구나..ㅋㅋ

  • 죄송 아이디가 없네요; 2009.04.09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글을 보니 대운하를 옹호하시는 입장은 아닌거 같고...아마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의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사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셀러리맨들이고...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득을 본다..라고 할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부자들 뿐인데... 오히려 규제가 풀리면 풀린 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방쪽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서울 수도권 전체 사람들이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그런다고 하시면 곤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