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복원신청'에 해당되는 글 1건

오늘도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번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형화된 내용, 즉 소송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자진삭제 유도, 그리고 복원신청도 가능하다는 달랑 한장의 메일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치에 따라 해당글은 임시차단조치를 당했더군요. 역시나 신청자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여의도순복음교회 대리단체)입니다.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특정단체에서 Daum의 게시물(아고라, 기사댓글, 티스토리 등)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면 Daum은 달랑 어떤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며 자진삭제 않을시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협박성 메일만 한장 달랑 남겨놓고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등의 신고는 일방의 주장이기에 현시점에서 원글의 게시자가 100% 잘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복원신청을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당한 글은 블라인드처리되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작성자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긴급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Daum측의 발빠른 대응(게시물차단)이 최선인듯 보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일반인이 거짓정보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긴급한 블라인드처리와 삭제처리는 필요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나 신문, 방송에 노출된 단체라면 어떨까요? 약자는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작성한 힘없는 일반인이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공개된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적이 있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힘있는 공인이나 단체가 약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신문의 사설란(Editorial) 읽으신 분들이라면 뭔 이야긴지 아실터겠지요. 
 
문제를 제기한 공인이나 단체로부터 법정소송 당할지도 모른다며 서둘러 블라인드처리하고 자진삭제를 알려주는 것은 분명 소중한 고객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먼저 보호하려는 Daum의 고마운(?) 배려차원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녕 이게 최선입니까! 그렇다면, 소중한 고객들이 힘들게 작성한 소중한 글들이 일방의 주장에만 휘둘리어 한달동안 해당글을 블라인드처리시키며 기간(30일)내 복원신청(항변)하지 않으면 블라인드처리가 아닌 완전 삭제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없는 일개 네티즌인 필자는 힘들게 소중하게 작성한 글들이 언제 삭제될지 몰라 불안하고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소송당하고 마는 것은 필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정상적 교육을 받은 - 상식을 지닌 보편타당한 한국인이라면 소송당할만큼 심각한 명예훼손글이라 여기실지 의문입니다) 

제 글의 저작권은 분명 제게 있을진데 감히 무슨 심보로 맘대로 Daum측에서 일방의 주장만 듣고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하며, 심지어 작성자조차 자신의 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시대상황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 Naver를 떠나 Daum으로 이사왔건만, Daum 또한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편이 생존전략이라 여기고 계신 겝니까!

블라인드처리된 글의 복원신청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명예훼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에 개인의 주장을 보태어 사회환기를 시킬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논조로 복원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 몇 줄을 적어 메일로 직접 보내주는 것도 아닌 채 해당란에만 남겨 놓은채 임시조치후 30일이란 시간만 지나면 즉각 원글까지 삭제해 버리고 있더군요.

대한민국땅에서는 정치권력보다 무서운게 종교권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벌한 정치인들의 억압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정도의 힘겨운 싸움을 했던 토론의 장 '아고라'를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중 일인이 종교권력의 힘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립을 지켜야 할 토론장 개설자인 다음측의 불합리한 대응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고라'와 '티스토리'를 떠나 소중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허접한 글들을 함께하며 울고 웃고 분노하며 슬퍼했던 모든 인터넷세상 선배아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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