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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벌였다" CBS뉴스보도 가기
경기도가 '행정복합 명품 도시'를 내걸고 추진한 광교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한 경기도청사의 이전이 보류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건설족들의 바램과는 달리 하향안정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집값하락에 뺨맞고 경기도청사 이전이란 사건에 화풀이 하는 셈입니다. 집값이 미친듯 꾸준히 상승만 한다면야 경기도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오던 안오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청사라도 이전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책입안자인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중 그들이 선거기간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뱉은 公約중 제대로 이뤄진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중팔구는 空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놈의 의심병 때문에 '설마 이번 건도 뻥일까?' 생각하며 어리석은 머리를 여러번 굴린 결과 스스로 헛갈리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다면 가장 최근 것만 기억해고 그 기억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건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욱 어리석은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로 활자화된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기분양 사건이 이달말까지 경기도청의 이전추진 소식이 없다면 주민들에 의해 분양사기로 형사고발이 시작되고, 중도금 납부 거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을 진행될 예정이라는 군요. 과연 이러한 사건이 단지 경기도 광교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돌아온 원안의 행정도시, 세종시는 더욱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대한 공청회'를 남몰래 개최하며 이전계획을 최소로 하여 축소하려던 정부가 결국 역풍을 맞고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만 한동안 언론에 들끓던 호화청사 논란과 전국적 부동산 가격하락에 맞물려 슬그머니 다음 정부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반복된 거짓말하는 양치기 노년의 구라발에 국민들은 잘못된 반복의 학습효과로 일말의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 무관심증에 빠져 있습니다. 시초엔 거창하게 이야기를 던져 보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변해가는 원칙도 진실도 없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거짓투성이 철학에 뇌화부동하구서 결국 '투표한 손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이 넘쳐 나지 않는 진정 사람이 제대로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염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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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0.11.21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야말로 거짓말 정권입니다. 대장부터 쫄까지....

  • 변절자... 2010.11.21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지도 버렸는데....

    국민이라고 못버릴까...ㅎ

  • 남강 2010.11.23 0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골목인터넷세상 님은 광교신도시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식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글을 쓰셨나요 ?

    저는 서울 시민이고 40 대 중반에 처음으로 광교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광교신도시는 도청사 이전을 바탕으로 행정타운 조성을 내걸고 만든 신도시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지사가 도청사 이전을 내걸고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명품신도시로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였지요.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고나니 공교롭게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말을 바꿉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행태와 흡사하죠.

    님이 쓰신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은 ...화풀이..무슨 상관이..." 란 글귀가 무척이나 거슬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약속한 내용을 믿고, 약속한 내용대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꼐 입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자신의 대권야욕 때문인지 10 여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청사 이전에 대한 약속을 깨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원이 이럴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님이 쓰신 부분중에서 "광교신도시에..." 부분의 글귀는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 좀 더 내먁을 자세히 알고 신중하게 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2010.11.23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뒷골목인터넷세상님!! 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문수 정치꾼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신다면 글 내용 중 하단부분 내용만 언급하시면 될 듯한대, 굳이 광교 입주자, 집값하락,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런 글을 왜 쓰시는지,,,,이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니 지역이기주의라는 투의 글,,,소중한 경험?,,

    광교에 대한 히스토리, 스타디하시고 글을 쓰던지 하심이 맞을 듯 싶읍니다. 님 글이 김문수 사기행각에 대하여 짚어주는 건 좋은데, 그 이외 말은 님 또한 김문수같은 괘변자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분양받은 겁니다... 분양받고 호재가 발생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믿고, 청약하여 수많은 경쟁을 뚫고 분양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 클라라 2010.11.24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속을 안지키는 건 정치인의 당연한 권리??!!!참 서글픕니다. 이런 사람들 손에 나라를 맡겨 놓는다는 것이....집값의 문제는 논지에 맞지 않는 듯하지만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나머지 사업들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전철도 아직 착공을 못했다고하니 어떤 사업자가 삽질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공약들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듯....

  • 알짜 2010.11.24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김문수 지사 이전(임창열지사부터 손학규지사때까지...)에 도청이전 의회 통과 되었구요~
    행안부투융자심의위원회에 김문수가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의회에 상정된 도청이전에 관한 설계비용을 도지사가 의회 건설분과위원들을 찾아가 반대해 줄것을 요청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재선이 된거구요.
    말그대로 지 앞길에 걸림돌이 될 듯하니, 그동안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분양사기라는 키워드까지 검색어로 올라온것이구요.

    입주 예정자들이 부동산값 하락할 것을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도지사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알짜 2010.11.24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도지사는 "도청이전은 어떻게든 한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말그대로 지는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 재임기간에 지가 도장찍어 놓고, 예산 올려놓은것 통과 안되게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광교 아파트 분양 대부분 마치니까 "개인적으론 도청이전 반대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것이죠.

    즉, 본인 재임기간에는 사용하지도 못 할 도청사를 왜 자신이 호화청사라는 오명까지 써가며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럴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피해자들이 안 생기는것 아닌가요.

    이런게 부동산 분양사기지 뭐가 분양사깁니까.
    더군다나, 정부의 공인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내용인데, 지 입으로도 말 해놓고 맘대로 바꾸는 일관없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성남비행장의 활주로를 옮겨야 할 만큼 롯데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절대 반대해왔던 국방부도 말을 바꿀만큼 그들의 파워는 엄청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족 출신 대통령 그리고 특히 서울공화국의 시장을 역임하였던 대통령이 들어 서면서 결국 잠실 롯데 신축사업은 허용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와 롯데는 무슨 관계이길레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사시설까지도 맘대로 바꿀수 있는 것일까요? 필자는 항상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많던 롯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땅파기 공사입니다.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으로 명명된 시설공사는 한강특화본부 특화사업부와 롯데건설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27일 '중국식 땅파기 한국도 따라하나' 를 통해 상암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땅파기 공사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낭비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해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간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족이 있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노가다 테크니션들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며 공사를 하는둥 마는둥 시민들에게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가다 성서에도 잘 나와 있듯, 노가다에는 '시간이 금'입니다. 어떤 업종보다 시간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만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역시 이길을 따라가다 보니 여전히 '거북이'공사는 세월가는 줄 모르고 아직도 진행하는 둥 마는 둥 공사판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운동객들도 미관을 해치고 나뿐 공기를 뿜어내는 장기간의 공사가 불편한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빨간줄이 산책로 중앙으로 길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만, 자전거와 사람이 마구잡이로 다녀 사고발생위험이 높으니 중앙선을 긋기위한 사전작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구획선으로 보여졌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깰 것'이라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강까지 약 2km의 구간 모두에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멀쩡히 포장 잘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멀쩡한 도로를 뜯어 내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경제도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던 이 정부는 열씸히 땅을 파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부인 모양입니다. 이미 전국의 어떤 도로보다 잘 닦여진 한강 자전거도로를 다시 뜯어 내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공사비용을 누가 대고 있을까요? 국민의 세금일 확률이 100% 아니겠습니까?


마치 무슨 모종의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짝짜꿍이 잘되는 현 정부와 롯데의 관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고 건설한국, 노가다 정부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모두 국고에서 나오는게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멀쩡한 도로에 장난칠 돈이 있다면 차라리 IT업계나 기초과학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빈깡통 소리가 요란하다고' 겉멋에 치중하는 정부정책의 잘못된 판단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파면 노가다인력이 필요하니 취업문제가 해결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참 한심한 정부의 논리앞에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앞날이 점차 암울해 지고 있습니다. 노다가에 투자하는 비용의 절반만 IT나 과학기술분야, 서비스분야에 투자한다면 훨씬 선진국의 문턱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든 것은 없는 깡통인데 얼굴만 성형수술로 고치면 뭘 합니까! 말 몇마디 나눠보면 금방 '무식'이 탄로 날 터인데, 정부는 머리에 똥만 든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된장들처럼 보입니다.
 

얼마전부터 눈에 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 한강 주변의 다리밑에는 중장년의 어르신들이 곳곳마다 야외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중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적게는 십여명에서 많게는 몇십명까지 추운 한겨울에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스톱'과 '섯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도박에 빠져 있을까요?


현정부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 보인 정책이 '노가다'와 관련없는 정책이 없습니다. 땅파기에서 시작하여 공구리치기로 끝나는 '녹색성장' 이명박정부의 성장동력이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때문에 아직 일할 나이의 어르신들이 추운날 한강근처에서 도박에 빠져 있을까요? 무었때문에 롯데가 백몇십층짜리 고층건물을 짓게 허용해야 될까요? 무엇때문에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노가다판을 벌여야 될까요?

입만 열면 세계경기탓에 힘들답니다.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노가다로 흥한자 노가다로 망한다'라고 노가다 십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정(나라의 정책)과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조루에 걸려 임기내 뽕을 뽑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 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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