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작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연이은 월급삭감이 순식간 정책홍보의 생색내기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장인 한승수총리는 13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 동결 등 고통 분담에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인 고통 분담으로 정무직 공무원들 일부에서 (봉급) 반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위에서 솔선부범하여 월급을 깎는 노력을 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위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에 대한 불만을 감추려는 노림수로 생각되기에 참 씁쓸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최소한 1년만이라도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다. 사기도박단도 이정도로는 못할 것이다. 미리 입막음을 하기위한 술수일 뿐이다.
 

정부가 임금동결, 월급깎기를 선동하면 과연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치게 될까?
만만한게 홍어X이라고 첫번째는 공무원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은 자기 식구들이기에 결국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최소한 공무원의 철밥통은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의 임금동결, 월급깍기 주장의 실질적 피해자는 힘없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된다. 대기업처럼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의 근무자들은 더욱 불안하다. 제대로된 호봉이나 연봉체계가 없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직이 두려운 나머지 안그래도 몸을 낮추고 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까지 한술 더떠 월급동결, 임금깍기를 주창하고 나서면 과연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개념없는 정책의 피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정부방침의 기사내용이 고용주들의 입맛에 따라 변질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덕분에 올해 임금인상은 꿈도 못꾸며 더 나아가 임금삭감에도 군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야만 되는 암묵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 지금과 같은 고물가시대 그리고 고비용의 주거생활환경속에서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이 비싼 월급을 받고 생활고 있다고 진정 생각들 하고 계신가? 지금시대에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월200만원을 받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인가? 절대 아니올시다가 정답이다. 미쳐가는 부동산가격에 뛰어만 가는 물가,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더욱 팍팍하고 궁핍한 생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사람들 것을 빼앗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니 말이 되는가? 강부자, 고소영에게는 정부가 알아서 퍼다 바치면서 왜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박한 정부, 여당인지 당췌 이해하지 못할 정도이다.  

정부만큼 나뿐 놈들이 바로 정부의 정신나간 정책홍보에 기름을 부어주는 언론사다. 국내 6개 시중은행의 대졸초임을 공개(평균 4316만원)로 네티즌들에게 떡밥을 뿌려놓고 대어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악질 언론의 속내도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은 그저 터무니 없이 비싼 은행의 고임금 논란에 대해 쓸모없는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방침대로 다같이 가난해지는 방향에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히 사회전반에 임금동결, 월급삭감의 분위기를 선동하는 정부의 태도와 분위기에 편승하는 악덕 고용주들과 부자들의 이기심에 분노를 표한다!

경제위기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성장이 힘들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려 한다면 먼저 정부가 나서서 적정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가환경을 만들어라.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10년전으로 되돌아 갔다면, 그래서 월급수준을 10년전으로 돌려야 된다면, 당신들은 먼저 부동산값을 10년전 수준으로 만들어 최소한 맘편하게 잠은 잘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며 생필품뿐만 아닌 모든 내수환경의 물가수준을 10년전으로 돌려야만 할 것이다.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은 월급없어도 평생 살만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미친 물가탓에 갈수록 힘에 부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덕 탐관오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밥그릇만 탐내고 있으니 욕을 안들어 먹겠는가! '미친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친경제'를 제발 제대로 파악하자. 강부자, 고소영네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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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js-815 2009.02.14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담 말고
    투표 들이나 잘 하시게...

  • 이메가.. 2009.02.14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메가와 조중동/연합/경제찌라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떡밥 던지면..덥썩덥썩 잘도 물더군요..

    특히..인터넷에 무지한 50대 이상은...거의다..

    거기다가 변변한 직장도 없을테니..

    봉급쟁이들 월급 깎는다고 하니...자기 자식 월급 깍이는 줄은 모르고..

    그런 정책을 환영한다고 하니..


    참 한심한 국민들입니다..

  • ㅋㅋ 2009.02.14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물가수준에서 과연 근로자 임금이 비싼 건가요? 미친 부동산 가격과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은 안 오르고 노동부 장관이라는 놈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헛소리나 하니 정말 미칠 지경네요..

  • ㅠㅠ 2009.02.14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10억가진 불쌍한일반서민들 가슴엔 대못박으면 안된다면서 종부세낸거 수조원 다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면서

    우리같은 10억이하 서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관심없는 이런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있을까요???ㅠ

  • YJM 2009.02.14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시대에 보기 힘든 정말로 멋진 개념글이십니다. 님 말씀대로 이놈의 대한민국 정부가 미쳐돌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뭐 하나를 봐도 실망시키는 것이 없네요. 서민착취, 치밀한 언론플레이, 권모술수, 기묘한 대중선동, 물밑작업.
    이런놈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한심스럽고 이왕 뽑은거 4년간 죽어지내겠지만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정신차리고 제대로 표를 던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쉬팍 2009.02.14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뭐하냐구요!!!!

    총대메고 전국적으로 일으킬 사람 하나 없는데.

    맨날 온라인상으로만 이따위짓하면 걔들이 아이구 죽겠네 한답디까?

  • 우하핫 2009.02.14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이래도 이땅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왜냐면 말이지.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딴나라당에 그렇게 까이고 밟히면서도,
    이젠 월급까지 깎으라는 여당인데도,
    차기 대선 인물 중 가장 호감있는 인물이 누구라드라... 딴나라당 소속이라지?
    답 안나온다 증말.

  • 국민의소리 2009.02.14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통분담"이라는 용어에 낚이는 찌질이들과 노인네들...보면 참 안타깝다..결국..공무원/공기업 월급 10프로 삭감되면..대기업/중소기업은 안전할가? 재벌늠들 공무원/공기업 핑계되면서 20-30프로 마구 깎아 버릴텐데...결국 자기가 인터넷에서 아무생각없이 악플 단게 자기한테는 더 증폭되어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 Favicon of http://chaekit.com BlogIcon Mr.Met 2009.02.1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들이 경제 살릴 생각은 안하고
    무슨 같이살기라고 하면서
    월급깎는걸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을 지경이더군요

  • 너무한다.. 2009.02.14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공무원이고요.. 어제 6급이하는 5천원이하로 자율모금 해서 사획복지 시설에 보낸다해서 냈습니다. 이런걸 왜 공문으로 내리나 모르겟네요.. 공문시행하는것 자체가 반 강제가 아닐까 싶네요.. 월급은 동결 , 국군장병위문금, 재난돕기 성금 , 이제 사회복지시설 돕기 성금 이건 뭐 하나하나 생기니 짜증스럽네요..

  • 만다린 2009.02.14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빼고..국회의원들도 월급 깍으면 안될까요? 하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총리나 .. 월급 안받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냥..일반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월급깍지 말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직에 있는 사람들 월급깍으면 그것도 꽤 괜찮을것 같은데..

  • 소오강호 2009.02.14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정말 말씀 잘해주셨네요. 지들은 쇼하고 밑에 진짜 서민들은 그 쇼땜에 엄청나게 고통당하고..근데 더 겁이나는 문제는..4년뒤에 또 딴따라당이 쇼를 하면 생각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할수있다는거지요..사실 전 그게 제일 겁이납니다..

  • 미쳤어 2009.02.14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대통은 무슨 *같은 소리!
    김영삼하고 똑같에
    이제 한반도 지도 바꿔서 엿 사먹을 위인이다.

  • 솔직히 2009.02.15 0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쓰신 분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쓰신 것 같네요.
    물론 대부분 맞는 말을 하셨지만
    그걸 감정에 의해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적대감이 드는군요

  • 송요한 2009.02.15 0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저보다.. 다른사람한테.. 말씀을 요청하세요..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분들 많아요..

  • Favicon of http://stitchweb.net/sorrowmind BlogIcon 스티치 2009.02.16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몇몇 지인들이 모여 술한잔하면서 한 얘기들이 생각납니다. 나름 20대 후반~30대 초반.. 한창 일할 나이의 나름 사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곤 이민, 유학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2~3년전만 해도 만나면 사회얘기, 주변이야기들.. 돌아볼 여유가 있었던가 싶더니 이제는 벌어먹고 살려면 이 땅을 떠야한다는 주제 외에는 할 얘기가 없더군요.

    삶이 이런식으로 피폐해지고 자기안에 갇히게 될 수록 정부의 저런 술책은 점점 먹혀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회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모여 사회를 바꿀 힘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자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겁니다.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자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겁니다.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태양처럼* 2009.02.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금을 깎아 남는 재원으로 초봉 줄인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고용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그저 상위 1% 만을 위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이저 대선때 모 대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나누기를 하여 취업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 임금이 줄것이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고

    노동 이외의 시간은 보장이 되는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줄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초년생들은 사회분위기에

    주눅들어 군소리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처럼 주사 맞아가며 밤새 미싱질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1%위한 세금 감면만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땀과 눈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뻔히 보이는 정책들을 군소리 없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언론이나...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2.2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 후에는, 지금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유권자가 됩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을 그 학생들이, 부디 수구 꼴통화가 되지 않기를..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금 뉴타운 지역에 있는 헬스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신호대기중 대로 잘보이는 쪽에 새로운 플랭카드가 걸려 있더군요. 바로 위의 문구였습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피식하고 지나칠려고 했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문구를 작성한 사람은 진정한 천재임을 파악했습니다. 무써울 정도의 해학과 뼈있는 문구입니다. 정말 '촌철살인'의 미학을 가지신 현명한 분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문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인 평범한 격려성 문구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따뜻한 鼠民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이렇게 탄복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문구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혹세무민'입니다. 어린 백성들에게 '유류환금금'이나 '소득공제혜택'이라는 쥐방울만한 미끼를 던져 주고 시장과 공장에 나가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과장하는 사진 한장으로 현혹하려는 효과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 플랭카드를 보신 무식한 분들은 '아, 정말 도와줄 사람은 한나라당 밖에 없구나'라는 정말 단순무식한 생각을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두번째 효과는 '암호문'입니다. 뭐, 특정집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암구호를 이용해 서로의 심정을 혜아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민이란 우리가 아는 '어려운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鼠民' 즉 쥐의 백성을 뜻합니다. 부동산가격 폭락, 펀드실패로 어려운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아마 소망교회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나라당이 발벗고 나설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묶어 놓은 부동산 투기근절책을 모조리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위시한 부자세금의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군경검할것 없이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나 말릴 필요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강력한 정책실행에 방해물을 먼저 제거하려는 포섭이기도 합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나마 할말하는 공중파방송 MBC에 대해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내년도 민영화 운운을 띄웠습니다. 밖으로 방송언론을 족쇄채우고 안으로 내식구들로만 구성된 드림팀을 구성해 鼠民을 위한 정책에 올인한다는 생각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몸과 마음도 더욱 춥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인내심을 키워야만 하는 대다수 진정한 서민들은 살기 더욱 팍팍해 질게 확실합니다. 방송에서는 쓸데없이 '긍정의 미래'이라는 입발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헛된 욕망으로 변하는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재의 부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순간 일분일초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워서 입벌리고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거나 눈에 뻔히 보이는 부정과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채 덮어 두고 무관심하기에만 급급한다면 미래예측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미래'와 '현재의 부정'
진실과 사실을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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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teekaffe.tistory.com BlogIcon CafeLuv-Future 2008.12.20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글 잘읽었습니다. 사실 재미라고 보기엔 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만요.. 은유가 사실보다 더무섭죠. 추천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8.12.20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흠... 그런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진짜 못 믿을 인간이라는 것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_-;;;

  • Favicon of https://shower0420.tistory.com BlogIcon 소나기♪ 2008.12.2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사당..난리도 아니더군요.
    근데 거기서 조금 웃겼던건 문 뿌수고 나니 어디선가 강기갑의원이 바람처럼 나타나 진입을 시도했다는게..ㅎㅎ

  • Favicon of http://madeye.tistory.com BlogIcon MadEye 2008.12.20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해석이 있었군요. 허허허허허허허허.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요즘이네요.

  • Favicon of http://arttradition.tistory.com BlogIcon 온누리 2008.12.20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아픔이 있네요
    촌철살인이란 말이^^
    주말 잘 보내시고요

  • Favicon of http://www.parshath.com BlogIcon 파샤스 2008.12.20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뜻한(무더운) 暑民들이 시원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아닐런지요...

  • Favicon of http://leopon.co.kr BlogIcon LEOPon 2008.12.20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사실. 같은 언어로 다른 대화를 한다는 사실. 농담같지만 현실이란 것이 안타깝습니다.

  • Favicon of http://jis.pe.kr/road BlogIcon 길목 2008.12.20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 정당 정책위 의장들중 한나라당 임태희의 말...종합부동산세 포함 13개 법안 12분만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하는 말 서민경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쩝 정말 할말 없게 만드는 발언을 하더군요. SBS 시사토론에서..정말 대책없는 딴나라당 사람들입니다.

  • 허허허 2008.12.20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이미!! 따뜻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왜???? 한나라당이 도와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춥고 배고픈 서민들은 안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플랭카드같군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kielhong BlogIcon 키엘 2008.12.20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 제가 보기엔 해석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서민을 겨울처럼 춥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한나라당의 의지의 표출 같습니다.

  • 서민 2008.12.20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속은 따뜻하죠...
    너무 친절한 한나라당...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2.20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따뜻... 덜덜...

  • Favicon of https://spar2003.tistory.com BlogIcon 안형우 2008.12.2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운 서민의 겨울나기는 안 도와주겠고, 현재 따뜻한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암호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 잡범땅박윤옥 2008.12.23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월31일 연탄 집게로 쥐새키 잡는 날!

    언제까지 2%만 위하는 2mb에게 당하고만 살것 인가?

    98%가 폭발하는 그 날이 온다!


    모이자 종각으로!

    12월31일 오후7시!


    더 이상의 평화적인 시위는

    쥐새끼들이 악법을 만들고 독재를 강화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의 자유를 뺏고

    나 를 탄압하려 하는 기막힌 현실!



    미친 머슴과 쥐새끼는 연탄 집게가 약이다!

    엽총,부엌칼,죽창처럼 날카롭게 자른 쇠파이프,도끼,망치,송곳,연탄집게,

    사제폭탄..........가장 빠른 시일내 가장 잔인하게 쥐새끼들을 때려

    잡을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연장들 들고

    종각 앞으로!

    종각 앞으로!




    P.S :이 날 종각에서 오후7시에 다음 아고라 천만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KBS,MBC,SBS,YTN 4개 방송사가 이 날의 상황을 생중계 합니다.

  • Belle 2008.12.24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보고 울컥해서 들어왔다가...

    아~ 하고 나갑니다 =_=;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8.12.26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뜻한 서민이라 하심은 "고소영 강부자" 떼거리들을 지칭하는듯 합니다만...즉,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는 우리 위의 분들의 겨울 나기를 더욱더 세심히 보살펴 드리겠다",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요...개새끼들...그럼 그렇게 따듯하게 겨울을 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대충 어디 꾸겨지게 두겠다, 이런 뜻이고요...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 아이드노 2009.01.26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겨울나기라... 철거민들의 겨울나기는 눈꼽만큼도 생각안하나 보네요.. 답답하군요...

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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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icewall10.com BlogIcon icewall 2008.09.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6000연봉에 원천징수 되는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400인데 거기서 집값을 뺀 것이 250이라고 하셨으니 집값이 150이라는 이야긴데 집을 사시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것이기 때문에 150이 집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5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하셔도 복리이기 때문에 더 빠른시간안에 돈이 모이겠지요 머 물론 집값도 오르겟지만..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3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상류층도 아니면서 2mb 지지하는 애들은 줄서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줄 아나봅니다. -_-

  • Favicon of http://wnsgud313.tistory.com BlogIcon 꿈별 2008.09.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휴~ 어차피 이게 당연한거겠죠...

    한나라당 과반수의석주고 이명박 대통령시켜주고...

    투표를 아주 잘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부의 불평등이 이런식으로 계속 심화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sept16.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8.09.2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좋네요 :) 근데 전 딴나라당 좋아하는데...ㅋㅋ 종부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3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 흠냐 2008.09.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한국은 '매입한 가격'의 1프로가 아니라 시세의 1프로입니다. 가령 미국은 10년전 3억에 샀으면 현재 재산세가 300만원이지만 한국은 10년전 3억에 샀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면 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10억하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3억이 됐다 칩시다. 그동안 10억으로 계산해서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먹고 땡입니까?

    또 시세는 이익실현이 아닙니다.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미래의 이익실현을 위해 현재 부과하겠다는게 무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능세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른게 집값입니다.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1억하던 집이 5억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지불 능력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값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세금 다섯배네'하는게 현재 한국의 재산세입니다.

    괜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하셔야죠. 미국에선 더 비싼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낸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투자됩니다. 가령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는 강남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을 국세로 걷어갑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구입시 가격으로 재산세 1프로 책정하고 더 비싼 집 구매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있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반발 훨씬 줄어들겁니다. 아니 좋아할지도 모르겠군요. 넘치는 재정을 활용하여 강남의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부터 대폭 확충할 테니까요. 아마 구매시 1프로 재산세 내는 대신 사교육 비용 대폭 줄어들테니 당장 강남구 주민들부터 환영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공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자기가 진보나 개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윽박지르는거 수테봐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가령 미국은 지방세라니까 '한국의 부촌은 중앙정부가 인프라 깔았으니까 국세 전환이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분양 당시 그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전액 지방세가 되는게 맞냐고 반론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모드로 전환.^^:::)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인들이 별로 반발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인간들, 의외로 이상한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더군요. 한국부자는 천박하고 미국부자는 고급스럽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동자가 시위하면 총부터 쏘는게 미국부자입니다.(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 흠냐 2008.09.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위에 '부동산 외 기타 세금'은 '재산세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오타입니다. 감안해서 읽으시길.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냐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쓴 윗글에서 이미 쓴 내용인데요. ^^
    제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서 그 부분을 흠냐님께서 못 보고 놓치셨나 봅니다.

    미국은 '매입가격'을 과표로 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로 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과표가 미국의 과표보다 크다고 이미 첫번째 글에 썼습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

    다시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입가격의 1%이고 우리나라는 시세에 연동되어 매년조정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과표 자체를 줄인다고 발표했더군요. 공정시장가액은 1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조사하고 공시지가의 다시 80&정도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되면 맥시멈으로 쳐도 80%곱하기 80%가 되니 시가의 0.64정도 되겠네요.



    저 역시 미국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가격"에 1%~1.5%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해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은
    따라서 보유세가 아주 싸겠지요.
    따라서 특히 그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매입하셨다면
    세금이 3백만원이 되거든요.

    위 첫번째 제 덧글에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3억에 매입한 집으로
    보유세를 3백만원 매년내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네..흠냐님의 지적대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삼을 경우
    외부경제의 영향으로 올라간 집값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보유세 세율이 모두 1%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매입 가격에 세율을 1%로 할 경우..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가 1억도 안되는 3천만원짜리라도 제법 내야 하는 데,
    주택은 기십억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적어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징벌적인 형태의 세금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보유세라는 것이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호의'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 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심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반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요.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의 세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도 지방세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논쟁으로 연결 될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참,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진보"아니고 "중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출범초기부터 대부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없고 경박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하지요. 자신들의 집단의 소리만 들어요.
    그 점은 참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p,s
    참 저는 천박함은 어느 계층이나 있을 수 있는 거의 인간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할 까닭이 없지요.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은 천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
    그리고 궁예의 관심법(글 내용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샤양할래요. ^^ 무서워요 ^^


    이 포스트에 더이상의 추가 리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익명보다는 기명이 좋더라구요. 좋은 저녁되세요 ^^

  • 흠냐 2008.09.2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합리적인 리플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징벌적 성격'이라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교묘하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면서 '맛좀봐라'라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게 지금 종부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언제까지 강남 아줌마들이 웃는지 두고 보겠다'는 발언 기억하시죠?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강남 아줌마들에게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세에 의한 종부세'를 도입했죠. '보세요. 나 이들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란 정치적 제스쳐죠.

    '매입시 1프로'와 '시세 1프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입시 1프로는 매입하는 사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지만 '시세 1프로'는 거주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구매자의 반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낼 거 알면서 사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올려놓고 왜 나한테 세금 올려받냐. 내가 잘못했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예가 휘발유세입니다. 우리에겐 고율의 세금이 익숙합니다. 별로 반발없죠. 반면 미국에선 올리겠다면 정권이 휘둘립니다. 이건 대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린 기름이 안나니 고율이 세금도 어쩔 수 없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세금 올리기 전에 알래스카 개발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할것인가, 아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날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차이입니다. 외국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만만찮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재산세 자체가 징벌적인건 아니지만 지금 종부세는 징벌적인거 맞습니다. 정권의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도 맞구요.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부자들에게 '시세에 따른 종부세 신설'하고 '재산세의 국세 전환'했다간 한국보다 더 큰 난리납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간 바로 위헌 판결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숫제 독립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거 대못질한거 맞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좋게 대못질한 경우입니다.

    하기야 최근에 하고 있는 작태보니 이제 연민까지 느껴집니다만. (김영삼보다 더한 코미디언이 될 것 같다는.)

  • 흠냐 2008.09.24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거스/ 부자가 천박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재산세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데 왜 한국 부자들은 반발하냐,는 일부 꼴통들에게 한 이야깁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환상갖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님에게 한 이야기 아니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앙해마지 않는 백인부자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을 유인원과 사람 중간쯤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연민도 가끔 느껴집니다.

  • 흠냐 2008.09.2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라면 전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구매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차등화하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지방자치 단체 세수로 할 경우 외국처럼 1프로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으론 국가 전체적으로 0.5프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지방 자치 단체 공동으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세로 하는건 안됩니다. 지금은 종부세만 아니라 재산세도 50프로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세로 하겠다면 그 세율은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덜 반발하는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겁니다. 한국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문제되는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구요.

    반발하는 거 자체를 놓고 꼴통이네 외국은 안그런데 한국은 유별나네 어쩌네 떠드는 꼴통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