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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쿠기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민주성지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란에 '강만수 장관 교체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달랑 3명이 서명을 했다나 뭐래나...그래서 쿠키뉴스의 제목은 '‘강만수 장관 구하기’ 청원… 네티즌 무관심 속 3명 서명 ‘굴욕’ ㅋㅋㅋㅋ 그런데 서명한 그 3명의 정체가 많이 궁금합니다. 누구일까요?

달랑 3명 ㄷㄷㄷ


그럼, 그를 회고해 보죠

 

강만수(1945년 6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퇴임후 상상도 못하는 연금 나온다. 종부세 못내 쩔쩔맸다던 그시절과는 달리 빠빵한 연금도 가지고 종부세도 낼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학벌만능주의사고를 보여 주었으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짤릴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하였으며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짰는데... 현재로는 대부분 빵꾸냈다...뻥인 셈이다...

환율정책

  • '환율주권론자'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환율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랬다. 10년전 경제상황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환율 역시 IMF 그때 그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엄청난 인물임이 틀림없다.
  • 정부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알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의 방향성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반전됐다. 장관 취임전 달러당 936.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장관 취임후 12거래일 동안 올라 단숨에 1029.2원까지 상승했고 2008년 3월 17일과 4월 4일에 정부 혹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달러매수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물가가 크게 오르자 2008년 5월 네차례에 걸처 달러매도 개입을 하였다.
  • 고환율 덕분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악화되던 서비스 수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이 해택을 보는 동안 고환율에 편승한 일부 수입업체의 담합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결국 1500원까지 올랐던 환율때문에 물가는 폭등했고 강제적인 환율방어도 씨가 안먹히고 있다. 달러스왑으로 빌려온 돈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결국 대통령도 그를 버렸다.

감세정책

소득세

  •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인하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전폭적 환영을 받게 된다. 과세구간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감세가 눈부시게 커졌다.

상속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측의 권고를 소개한 바 있다. 결론은 버킹검, 역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앞잡이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법인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2008년 6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계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벌, 고소득층만 해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친재벌정부의 일꾼 만수의 역할은 총대 매는 것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

이명박 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명박과는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명박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만수가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다. 당시 위원장은 이명박이였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되었다. 뚝심 만수, 외통 만수로 불리우며 강하게 MB식 드라이브를 최전방에서 전파하였으나 결국 지지율 20%대를 오르내리는 실패한 정책으로 경질론에 휩사이게 되며 결국 부담을 느낀 MB는 단물만 쏙 빨아먹고 만수행님을 버릴 준비를 한다. 

저서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ISBN(13) : 9788976332578
  • 또다른 저서 '속성 한국경제 10년전 돌아가기', '외환작살내기', '내친구 강부자', '그리워도 다시한번 IMF' 등을 준비중이라나 뭐래나...  


부록으로 존경하지 마지 않을까 하는
강만수 선생 어록을 배우시겠습니다.





만수1호를
교체한 만수2호는
과연 어떤 로봇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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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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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종부세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의 추가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결국 상위2%의 부자들에게 부담하자던 세금을 공평하고 사이좋게 국민이 나눠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마치 무연고 뇌사환자(종부세)를 의사(헌법재판소)들 마음대로 장기기증(위헌판결)하여 간이랑 콩팥이랑 모든 적출 가능한 장기들(세금)을 환자들(서민들)에게 강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이 얼마나 사이 좋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타워팰리스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집집마다 '쾌재'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세간에 풍자되던 '헌법위에 만수있다'라는 우스개처럼 리만브라더스의 동생, 강만수 경제부총리는 이 시대의 권력자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부자들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다는 겁니까?'로 종부세에 대한 유명한 어록을 남기며 종부세폐지를 미리 예견했던 그의 능력은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보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종부세,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80%의 국민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니까 "1%가 내는 종부세에 대해 왜 80%의 국민들에게 그걸 물어보냐?.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156

  2. '녹색성장'을 기조로 삼은 한 새 정부의 환경인식에 대하여.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는 분노의 숲이다!"
"그린벨트나 환경 문제는 후손들이 걱정할 일이니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9/e2008092418165069890.htm

 3. 강만수 "나도 종부세 피해자...."
“10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
(소득없이 신고재산 31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1977349

4.  그럼 도대체 손해 본 사람은 누구야?
"주가가 떨어졌지만 아직 개인들은 손해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9월재경위 주가하락대책에 관한 질문의 답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89774 

5. 물가 통계는 이렇게..
"물가는 생각했던 것 하고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방문해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086379

6.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하여.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top&uid=74031

7.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이 상징빌딩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제2롯데월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0층이 넘는 크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도 강북에 있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없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680

8. 현 정부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종부세 페지완화는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다!"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92407420210181

9. 국민 가슴에 대못 한번 제대로 박는군..
종부세 완화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종부세 폐지가 서민에게 대못을 박는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338356&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page=1

10. 이 사람이 일 못해먹겠다고 하는 이유...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구 시대적 관계에 대해..
"현 정부 내에 서울대 법대 인맥이 끊겨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9022.html

11. 고리대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사 금리가 100%더라도 돈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8044

12.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까닭에 대하여.
고환율 유지정책 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7148

해외 사정이 심각해진후....
"사실 나는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C&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9256

여당에서도 해임론이 나오자...
"나는 IMF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실 환율에 개입하지 않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AB&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8101

경제 사정이 더 없이 심각해져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해다. 나는 고환율주의자도, 저환율주의자도 아니며 환율은 어디까지나 펀더멘탈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40663



달러대비 유가가 사실상 4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유가는 최고 배럴달 150불대를 돌파하였으나 이미 삼분의 일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겨울난방에 반드시 이용해야되는 도시가스, 전기 등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인상요인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때문에 부담이 높아져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온 정부, 그러나 급격하게 떨어진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단한가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도시가스, 전기료를 인상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건전한 재정확보를 이명박정부는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강부자만의 정부아래서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서울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올해도 서울대 몇명 보냈니, 유명대에 몇명 보냈니로 학교별 등급이 매겨질 것이고 학교마다 플랭카드가 걸릴 것입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지지하는 든든한 친구, 학원가에서도 열씸히 입시장사를 위해 홍보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서울대 나오면 겨우 '강만수어록'정도 가능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강남 종부세대상자 소망교회출신의 서울대생만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알흠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리만브라더스의 겁없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국민들이 돌대가리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고기를 좋아라 드시는 깜빡이 국민들이 많으시기에 부잣집 마나님들 먹여 살리시느라 집안꼴이 나날이 풍지박산 나는데도 개념있는 투표권리를 깜빡깜빡 하시니 평생 그모양이지요. 열씸히 하인처럼 죽도록 일만하다 가십시요. 뭐? 아니시라구요?

투표한 손목을 잘라내고 싶다구요?
이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 한탄하며 쓴 소줏잔을 연거푸 들이킵니다. 경제만 살리면 자신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던 한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올라가는 물가, 침체되는 내수경기, 그리고 없어지는 일자리.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솔선수범 개념탑재해야 정치권 이것들도 국민들 무서운줄 알게됩니다.

어느놈이 주인이고 하인인지 헷갈리는 세상
, 지금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진건 모두 국민들 탓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질 대통령선거에 개념있는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속지 마십시요! 투표권행사를 포기하시는 바로 그순간, 여러분들이 종부세일병이 당했던 그대로 시신이 발기발기 찢겨져 부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나뉘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다음 투표일까지 잊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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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1.15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게 거꾸로만 가는 세상입니다.

    한탄만 할때가 아니라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도 필요하구요.

    하지만 부자들을 욕 먹이는 만수는 만세를 부르겠지요.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진 개구리같으니.....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