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원인은 무엇보다 그들이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과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철저한 공약에 대한 검증으로 747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시대의 극우보수신문들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장책집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주가 2000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간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팀장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전 현대건설사장, 그리고 BBK의 사장명함은 있지만 BBK와 상관이 없던 인물을 실전경제 전문가로 칭송하며 다른 정치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과 차별을 두며 '경제전문가'라는 코드로 국민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서울시장시절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집을 가진 국민들의 표심을 결집시켰고 당시 대선의 특징중 하나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구도로 몰고가 버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수도권지역에서는 전통적 '한나라당'강세지역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입닥치고 경제살리기'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값 올려줄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구로, 은평, 도봉, 성남, 인천 등과 같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강세 지역에서도 역시나 '황금만능'과 '집값올리기'에 표심의 향방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주민들은 항상 강남을 부러워 하며 강남과의 수준차이, 집값차이에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순간부터 '강남'만 집값이 높을 필요가 있냐며 '강북'지역에서도 집값담합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수도권 전역에서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지역 사람들의 투기에 암묵적으로 지원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싸움에서는 역사가 보여주듯 언제나 그렇게 '있는자'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없는자의 숫자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동물의 허영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 정부가 심심하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자'들이 언제나 필패할 수 밖에 없었던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쓸모없는 '희망'은 역시나 '망상'이었고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인간이란 '남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연구결과에 밝혀 졌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뉴시스)인 것이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누구라도 자신의 수준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위'를 느끼며 '만족'해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은 또다른 '헛된 희망'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동산투기꾼도 밥맛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희망'속에 지금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정부는 뭔가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국민들 편가르기에 빠져 발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정책 대부분이 조급한 '경제살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깎여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아직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건설'에 꼽혀 있네요. 입만 열면 이시대의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환영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날 '잃어버린 10년'의 나라 일본이 아니어도 우리는 부동산거품의 참상을 오늘날 배우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아직도 험란한 가시밭길을 헤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아직도 멍청하게 '한국은 괜찮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 정책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소중한 요소가 '부동산폭등'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는 마음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은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가지 부동산 활황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안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죽은 아이 부랄 만지기'에 살아있는 식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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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쿠기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민주성지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란에 '강만수 장관 교체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달랑 3명이 서명을 했다나 뭐래나...그래서 쿠키뉴스의 제목은 '‘강만수 장관 구하기’ 청원… 네티즌 무관심 속 3명 서명 ‘굴욕’ ㅋㅋㅋㅋ 그런데 서명한 그 3명의 정체가 많이 궁금합니다. 누구일까요?

달랑 3명 ㄷㄷㄷ


그럼, 그를 회고해 보죠

 

강만수(1945년 6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퇴임후 상상도 못하는 연금 나온다. 종부세 못내 쩔쩔맸다던 그시절과는 달리 빠빵한 연금도 가지고 종부세도 낼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학벌만능주의사고를 보여 주었으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짤릴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하였으며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짰는데... 현재로는 대부분 빵꾸냈다...뻥인 셈이다...

환율정책

  • '환율주권론자'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환율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랬다. 10년전 경제상황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환율 역시 IMF 그때 그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엄청난 인물임이 틀림없다.
  • 정부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알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의 방향성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반전됐다. 장관 취임전 달러당 936.5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장관 취임후 12거래일 동안 올라 단숨에 1029.2원까지 상승했고 2008년 3월 17일과 4월 4일에 정부 혹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달러매수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물가가 크게 오르자 2008년 5월 네차례에 걸처 달러매도 개입을 하였다.
  • 고환율 덕분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악화되던 서비스 수지가 개선됐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이 해택을 보는 동안 고환율에 편승한 일부 수입업체의 담합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결국 1500원까지 올랐던 환율때문에 물가는 폭등했고 강제적인 환율방어도 씨가 안먹히고 있다. 달러스왑으로 빌려온 돈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결국 대통령도 그를 버렸다.

감세정책

소득세

  •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인하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전폭적 환영을 받게 된다. 과세구간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감세가 눈부시게 커졌다.

상속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측의 권고를 소개한 바 있다. 결론은 버킹검, 역시 강부자 고소영님들의 앞잡이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법인세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2008년 6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계정법률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벌, 고소득층만 해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친재벌정부의 일꾼 만수의 역할은 총대 매는 것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

이명박 현 대통령과의 관계

이명박과는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명박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만수가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다. 당시 위원장은 이명박이였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되었다. 뚝심 만수, 외통 만수로 불리우며 강하게 MB식 드라이브를 최전방에서 전파하였으나 결국 지지율 20%대를 오르내리는 실패한 정책으로 경질론에 휩사이게 되며 결국 부담을 느낀 MB는 단물만 쏙 빨아먹고 만수행님을 버릴 준비를 한다. 

저서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ISBN(13) : 9788976332578
  • 또다른 저서 '속성 한국경제 10년전 돌아가기', '외환작살내기', '내친구 강부자', '그리워도 다시한번 IMF' 등을 준비중이라나 뭐래나...  


부록으로 존경하지 마지 않을까 하는
강만수 선생 어록을 배우시겠습니다.





만수1호를
교체한 만수2호는
과연 어떤 로봇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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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금 뉴타운 지역에 있는 헬스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신호대기중 대로 잘보이는 쪽에 새로운 플랭카드가 걸려 있더군요. 바로 위의 문구였습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피식하고 지나칠려고 했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문구를 작성한 사람은 진정한 천재임을 파악했습니다. 무써울 정도의 해학과 뼈있는 문구입니다. 정말 '촌철살인'의 미학을 가지신 현명한 분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문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인 평범한 격려성 문구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따뜻한 鼠民들의 겨울나기
한나라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이렇게 탄복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문구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혹세무민'입니다. 어린 백성들에게 '유류환금금'이나 '소득공제혜택'이라는 쥐방울만한 미끼를 던져 주고 시장과 공장에 나가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과장하는 사진 한장으로 현혹하려는 효과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 플랭카드를 보신 무식한 분들은 '아, 정말 도와줄 사람은 한나라당 밖에 없구나'라는 정말 단순무식한 생각을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두번째 효과는 '암호문'입니다. 뭐, 특정집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암구호를 이용해 서로의 심정을 혜아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민이란 우리가 아는 '어려운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鼠民' 즉 쥐의 백성을 뜻합니다. 부동산가격 폭락, 펀드실패로 어려운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아마 소망교회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나라당이 발벗고 나설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묶어 놓은 부동산 투기근절책을 모조리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위시한 부자세금의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군경검할것 없이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나 말릴 필요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강력한 정책실행에 방해물을 먼저 제거하려는 포섭이기도 합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나마 할말하는 공중파방송 MBC에 대해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내년도 민영화 운운을 띄웠습니다. 밖으로 방송언론을 족쇄채우고 안으로 내식구들로만 구성된 드림팀을 구성해 鼠民을 위한 정책에 올인한다는 생각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몸과 마음도 더욱 춥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인내심을 키워야만 하는 대다수 진정한 서민들은 살기 더욱 팍팍해 질게 확실합니다. 방송에서는 쓸데없이 '긍정의 미래'이라는 입발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헛된 욕망으로 변하는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재의 부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순간 일분일초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워서 입벌리고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거나 눈에 뻔히 보이는 부정과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채 덮어 두고 무관심하기에만 급급한다면 미래예측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미래'와 '현재의 부정'
진실과 사실을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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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teekaffe.tistory.com BlogIcon CafeLuv-Future 2008.12.20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글 잘읽었습니다. 사실 재미라고 보기엔 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만요.. 은유가 사실보다 더무섭죠. 추천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08.12.20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흠... 그런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진짜 못 믿을 인간이라는 것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_-;;;

  • Favicon of https://shower0420.tistory.com BlogIcon 소나기♪ 2008.12.2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사당..난리도 아니더군요.
    근데 거기서 조금 웃겼던건 문 뿌수고 나니 어디선가 강기갑의원이 바람처럼 나타나 진입을 시도했다는게..ㅎㅎ

  • Favicon of http://madeye.tistory.com BlogIcon MadEye 2008.12.20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해석이 있었군요. 허허허허허허허허.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요즘이네요.

  • Favicon of http://arttradition.tistory.com BlogIcon 온누리 2008.12.20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아픔이 있네요
    촌철살인이란 말이^^
    주말 잘 보내시고요

  • Favicon of http://www.parshath.com BlogIcon 파샤스 2008.12.20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뜻한(무더운) 暑民들이 시원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아닐런지요...

  • Favicon of http://leopon.co.kr BlogIcon LEOPon 2008.12.20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사실. 같은 언어로 다른 대화를 한다는 사실. 농담같지만 현실이란 것이 안타깝습니다.

  • Favicon of http://jis.pe.kr/road BlogIcon 길목 2008.12.20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각 정당 정책위 의장들중 한나라당 임태희의 말...종합부동산세 포함 13개 법안 12분만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하는 말 서민경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쩝 정말 할말 없게 만드는 발언을 하더군요. SBS 시사토론에서..정말 대책없는 딴나라당 사람들입니다.

  • 허허허 2008.12.20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이미!! 따뜻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왜???? 한나라당이 도와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춥고 배고픈 서민들은 안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플랭카드같군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kielhong BlogIcon 키엘 2008.12.20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 제가 보기엔 해석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서민을 겨울처럼 춥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한나라당의 의지의 표출 같습니다.

  • 서민 2008.12.20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속은 따뜻하죠...
    너무 친절한 한나라당...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12.20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덤...따뜻... 덜덜...

  • Favicon of https://spar2003.tistory.com BlogIcon 안형우 2008.12.2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운 서민의 겨울나기는 안 도와주겠고, 현재 따뜻한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암호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 잡범땅박윤옥 2008.12.23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월31일 연탄 집게로 쥐새키 잡는 날!

    언제까지 2%만 위하는 2mb에게 당하고만 살것 인가?

    98%가 폭발하는 그 날이 온다!


    모이자 종각으로!

    12월31일 오후7시!


    더 이상의 평화적인 시위는

    쥐새끼들이 악법을 만들고 독재를 강화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의 자유를 뺏고

    나 를 탄압하려 하는 기막힌 현실!



    미친 머슴과 쥐새끼는 연탄 집게가 약이다!

    엽총,부엌칼,죽창처럼 날카롭게 자른 쇠파이프,도끼,망치,송곳,연탄집게,

    사제폭탄..........가장 빠른 시일내 가장 잔인하게 쥐새끼들을 때려

    잡을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연장들 들고

    종각 앞으로!

    종각 앞으로!




    P.S :이 날 종각에서 오후7시에 다음 아고라 천만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KBS,MBC,SBS,YTN 4개 방송사가 이 날의 상황을 생중계 합니다.

  • Belle 2008.12.24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보고 울컥해서 들어왔다가...

    아~ 하고 나갑니다 =_=;

  • Favicon of http://photojournalist.tistory.com/ BlogIcon 단군 2008.12.26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뜻한 서민이라 하심은 "고소영 강부자" 떼거리들을 지칭하는듯 합니다만...즉,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는 우리 위의 분들의 겨울 나기를 더욱더 세심히 보살펴 드리겠다",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요...개새끼들...그럼 그렇게 따듯하게 겨울을 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대충 어디 꾸겨지게 두겠다, 이런 뜻이고요...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 아이드노 2009.01.26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겨울나기라... 철거민들의 겨울나기는 눈꼽만큼도 생각안하나 보네요.. 답답하군요...






이 이야기는 말귀 못알아 듣는
한나라당에게 바치는 우화입니다.



*검은색 부분은 '우화', 파란색 부분은 '한나라당에게 드리는 작은 충고' 부분입니다.
비교해 읽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여러분 제발 이젠 정신 좀 차리십시다. 제발!


우리집 늦둥이 만수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해 명문사립초등학교에 넣었습니다. 
한라초등학교랍니다. 이름마져 상큼발랄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순위 12위에 랭크된 상위사립초등학교랍니다. 그래서 한라초딩들은 웬만한 중고딩쯤은 우습게 봅니다. 가끔씩 최고의 명문 서울대학생들에게 야자탑니다. 설대법대나 의대정도되야 '형', '누나' 정도로 호칭해 주죠. 레베루가 다르걸랑요. 우리 만수 짝은 초등2학년에 올라가는데 벌써 입셍로랑을 주딩이에 쳐 바를 정도로 성숙했지요. 앙증맞은 가슴엔 벌써부터 뽕브라가 유행입니다. 역시, 학교는 사립명문이 좋더군요. 거지발싸개같은 남편월급으론 택도 없는 학비입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망중 짬을 내어 짱께집 주방보조일을 파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몸은 좀 고되지만 전 만수가 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만수가 왕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슨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오늘자 뉴스
한, 경제한파 공포감 증폭에 따르면 이제서야 당 차원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추가대책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응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소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제가 박살나고 나라가 제2의 IMF시절로 되돌아 간 다음에서야 '뼈저린 반성' 운운하는 정치본색을 드러내지 마시고 소시민의 작은 간청을 귀담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상위1% 부유층학생 집중관리 버려라
평화롭던 우리 만수의 학교생활은 봄방학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꼬박 준비물도 챙겨주고 등록금도 선불로 땡겨 보내줬건만, 선생님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차! 선배학부형들에게서 전해오던 제일 까다로운 선생이 우리 만수의 담임으로 낙찰되어 버렸습니다. 흠...어디보자...성이 '맹'씨고 이름이 박이님이시군요. 이분 예전에 대기업 다니시다 짤리고 임용고시봐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 오셨다던데... 교회 장로도 하시고 정직이 가훈이시란 분이 이상하게도 기름칠 안해주면 애들 차별이 장난이 아니란 소문이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만수가 학기초부터 맹선생께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총 50명의 아이들중 맹선생에게 야단을 안맞는 애는 한명밖에 없군요. 대기업의 총수 손자인 '근희'랍니다. 근희를 위해 맹선생은 책상과 의자까지 바꿔줬습니다. 다른아이들은 콩나물시루같은 꽉찬 교실에서 낮고 더러운 나무책상과 삐걱이는 의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근희만 오크나무 회장실책상에다 물개가죽으로 만든 사장님표 쇼파랍니다. 근희덕분에 다른아이들 공간만 더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름엔 근희에게만 선풍기 틀어주고 겨울에는 제일 따뜻한 난로 옆자리가 근희자리입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이렇게 근희랑 한반에서 동무하며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자손대대로 길이 남을 일입니까?
주)상위1% 부자정책 몽땅 버려라
국민들 지금 뿔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위기심화정도를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나물에 그밥이니까요...그래도 정신차리고 종부세 유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부여를 통해 서민층에게 환원시키세요


2. 촌지 버려라

지난학기 전교조의 노력으로 '촌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맹선생은 그게 마냥 아쉬운 모양입니다. 매년 구정과 추석, 근희아버님께 받아왔던 짭짤한 봉투를 생각하니 다른 애새끼들이 미워지나 봅니다. 요즘 자주 만수에게 '부모님 바쁘시냐?' '언제 학교 한번 안오시냐?'를 물어보곤 한답니다. 다른학교에서, 다른반에서 '촌지'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사생명이 끝나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버릇 남못준다'고 짭짤한 봉투생각만 하면 조금의 위험은 감수하려고 하는 맹선생입니다. 공공연히 '촌지'가 왔다갔다 거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교무회의시간에서도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맹선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만, 뚝심강한 맹선생은 오늘도 '봉투봉투 열였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3학년1반 박일본선생은 87년 받은 촌지사건으로 근 20년간 복직못하다 겨우 작년에서야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년2반 이미국선생은 작년받은 촌지가 들통나 지금 한창 혼쭐 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로비하고 교장,교감에게도 로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임시교사로 대신해 들어오신 오선생(오바마)께서 무난하게 학년을 꾸려 나가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만수 담임한테는 얼마짜리 촌지를 줘야 무난하게 넘어갈까요? 에휴~
주)부동산 유지정책 버려라
아무리 부동산으로 버티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심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폭락이 눈에 보이고 있는 마당에 부실건설사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빠른 부동산가격 조정을 통해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하향조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관계된 부실 은행도 파산하도록 나두세요. 여러분들 땜질 처방해봤자 그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3. 쓸데없는데 돈쓰지 마라
1학기 학급반장선거때 은근히 맹선생이 반장출마자 부모에게 전화를 한통씩 돌렸답니다. 지난번 바꿨던 멀쩡한 학교버스가 색깔이 바래졌다구요. 대략 몇천만원이 든다는데 아무래도 만수 뱃심 든든하게 만들어 줄라면 최소 몇백은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송수재단이사가 서울시 사학총회에서 사용했던 하루방값이 천만원이나 나왔다네요. 이것도 우리 학부형들이 메꿔야 편한 1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명문사립이니만큼 허리띠 좀 더 졸라 매더라도 학교 안짤릴 수만 있다면 이게 어딥니까? 중국집 주방보조일에다 추가로 야간에 잠 좀 줄이고 대리운전 뛰어야 겠습니다.
주)쓸데없는데 돈쓰지 마라
유가환급금과 같이 실제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에게 왜 유가환급금을 돌려줍니까? 서민지원을 위해서라구요? 그럼 차라리 부가세를 감면해 주세요. 정책하나도 졸속으로 처리하며 눈앞의 인기영합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짓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또,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대통령전용기 몇천억 투자가 말이 됩니까? 비행기가 없어 해외 순방을 못가시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뭐, 총리란 사람은 하룻밤에 천만원짜리 방에 묵었다고 난리가 났더구만 정말 똥오줌 못가릴 겁니까?



4. 지방학생 차별 버려라

사립명문이니만큼 지방촌구석에서 올라온 뜨내기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유지행세를 해도 어디 서울만 하겠습니까? 말투도 촌시럽고 수준도 좀 떨어지고...그래서 학교방침상 아이들을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도서관이용을 하게끔하였습니다. 잘난 우리 아들 만수를 촌놈,촌년들과 친구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 명문사학답게  서울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최신식 도서관를 증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아이들에겐 지은지 100년된 귀신나올듯한 구도서관을 줬구요. 하하하 감지덕지죠. 역시 통큰 서울학부형들도 수준이 달라서 도서관증축에 기부금납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지방학부모들의 불평은 있지만 그게 대수입니까? 학교 명예가 먼저라구요! 근데, 맹선생이 자꾸 도서관 증축에 기부안한 학부형들에게 눈치를 주고 있네요...
주방보조끝나고 대리운전 마치면 새벽3시쯤인데 그 이후 4시간정도 인형눈알이나 붙여야 겠습니다.
주)수도권개발완화정책 버려라
아무리 수도권 주변을 개발풀어줘도 돈없어서 제대로 활용할 기업은 몇군데 안됩니다. 이거 땅값싸고 인건비 싼 지방으로 내려보내세요. 대한민국의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식민지란 이야기도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사람만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잖아요?


5. 상위권 위주 과외교육 버리고 중하위권 살려라
사립명문은 첫번째도 성적, 두번째도 성적, 세번째도 성적입니다. 일제고사때 학교순위가 12위권 밖으로 추락한 이유 교무회의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그딴건 물에다 밥말아 쳐 드시고 성적지상주의교육이 바로 지상최대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사립명문 라라초등학교에서는 상위권학생들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교50등내의 학생들만 특수하게 관리하고 전국최고의 입시전문선생, 법선생(이름:인세)을 모셔와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나머지 학생들은 논외입니다. 학교성적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중하위권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우리 만수 잘되라고 좋은 학교에 넣었는데 결국, 우리 돌대가리 만수 공부를 잘 할 이유가 없지요. 머리가 돌인데 어떡합니까? 유전자가 나뿐데... 다 부모 잘 못만난 탓이지요. 
주)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버리고 중소기업 살려라
법인세를 인하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이 잘못된 구조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렵니까? 그들은 외환이 넘쳐나도 절대 나라를 위해 먼저 외환을 내놓지 않습니다. 회사가 살고 봐야지 나라가 중요합니까? 정신차리시고 중소기업 대출, 규제완화, 지원과 같은 정책 마구 뿌려 주세요. 특히, 수출위주기업 운운하면서 달러 올려 놓으니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6. 교육을 잘못한 선생은 책임을 물어라
사건이 터졌답니다. 옆반 선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군요. 손녀뻘같은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그런일을 당하고도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어영부영 넘어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한마디가 미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오를 '우리가 남이가'로 돌리지 마세요. 잘못한 넘에게는 반드시 철퇴를 내리고 사퇴시킬 넘한테는 빠른 시간에 사퇴시키세요. 정치적으로 교육문제를 풀면 학교꼴 더욱 우스워 집니다.
주)정책을 잘못쓴 사람은 책임을 물어라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어영부영 넘어가는 담당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적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한마디가 미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오를 '우리가 남이가'로 돌리지 마세요. 잘못한 넘에게는 반드시 철퇴를 내리고 사퇴시킬 넘한테는 빠른 시간에 사퇴시키세요. 정치적으로 경제를 풀면 나라꼴 더욱 우스워 집니다.


7. 학부모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달라
드디어 1학기 마치고 학부모들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폭력사건에다 교육비리까지...성적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에게 등급을 올려주려고 선생들이 합심해서 조작을 했다는군요. 매번 거짓말과 말바꾸기만 일삼으니 학부모가 선생과 학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오늘은 같은 말이라 주장하고 내일은 언제 그랬냐고 방귀뀐 놈이 성질을 부리니 종잡을 수가 없군요. 학원사태로 등교거부를 하게되면 예전처럼 '결석처리'을 하고 싶겠지요?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들이 백배사죄를 하고 현상황을 상세하게 학부모들에게 진심을 보여 설명하세요. 그래도 당신들의 무염치한 행태에 도와줄까 말까 고민할 것인데 뻔뻔하게 '재단도우기'를 하자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주)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달라
매번 거짓말과 말바꾸기만 일삼으니 국민이 여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오늘은 같은 말이라 주장하고 내일은 언제 그랬냐고 방귀뀐 놈이 성질을 부리니 종잡을 수가 없군요. 외환위기가 오면 예전처럼 '금모으기'를 하고 싶겠지요?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들이 백배사죄를 하고 현상황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여 설명하세요. 그래도 당신들의 무염치한 행태에 도와줄까 말까 고민할 것인데 뻔뻔하게 '외화 모으기'를 하자고요? 해외여행후 남은 100달러를 모으자구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아! 만수 제대로 인간답게 교육시키기 정말 힘드네요. 무식하게 있는돈 없는돈 가랭이 찢어지게 마련해 우리 만수를 명문사립초등에 보냈다고 기뻐했을 때가 언제인데 지금와서 이렇게 후회가 막심합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아예 없으니 요즘 만수가 집에서 저와 남편에게 반말을 찍찍합니다. 가끔씩은 주먹으로 협박까지 하네요. 공부는 죽어라 못하죠. 학교에서 나뿐짓만 배워 힘없는 아이들에게 삥이나 뜯고 다니네요. 이제 우리 만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현재 머리속에 떠오르는 가장 시급하고 답답한 문제만 몇가지 끄집어 내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위기상황에 국민이 모두 협심단결하여 가장 빠른 위기극복을 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책에 손 얹고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들 조금이나마 당신 가족, 당신 자신의 명예와 부 이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배려한 적이 있습니까?
제발 서민의 개념탑재부터 먼저 하시고, 위에 일곱가지 간청 제대로 생각해 주십시요!



어제일자 포스팅에서 '한나라당에게 드리는 작은 충고'를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블로그 뉴스의 특성상 읽어주시는 분들어 비해 추천수는 유독 높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아주 완연한 표현을 빌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등장인물 : 맹선생(맹박이), 만수, 오선생(오바마), 근희, 박선생(박일본), 이선생(이미국)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한나라당이 정신 못차리고 우이독경한다고 생각하시면 가볍게 추천 눌러 주시고 가십시요. 포탈 메인에 이런 글이라도 떠야 저것들끼리 이야기할때 국민들에게 뭔가 좀 찝찝하고 미안한 감정이라도 생기겠지요. 너무 옹야옹야 키우면 버릇 없어집니다. 이 진리는 애키울때나 정치인들 키워줄때나 매한가지 일인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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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종부세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의 추가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결국 상위2%의 부자들에게 부담하자던 세금을 공평하고 사이좋게 국민이 나눠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마치 무연고 뇌사환자(종부세)를 의사(헌법재판소)들 마음대로 장기기증(위헌판결)하여 간이랑 콩팥이랑 모든 적출 가능한 장기들(세금)을 환자들(서민들)에게 강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이 얼마나 사이 좋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타워팰리스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집집마다 '쾌재'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세간에 풍자되던 '헌법위에 만수있다'라는 우스개처럼 리만브라더스의 동생, 강만수 경제부총리는 이 시대의 권력자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부자들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다는 겁니까?'로 종부세에 대한 유명한 어록을 남기며 종부세폐지를 미리 예견했던 그의 능력은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보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종부세,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80%의 국민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니까 "1%가 내는 종부세에 대해 왜 80%의 국민들에게 그걸 물어보냐?.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156

  2. '녹색성장'을 기조로 삼은 한 새 정부의 환경인식에 대하여.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는 분노의 숲이다!"
"그린벨트나 환경 문제는 후손들이 걱정할 일이니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9/e2008092418165069890.htm

 3. 강만수 "나도 종부세 피해자...."
“10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
(소득없이 신고재산 31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1977349

4.  그럼 도대체 손해 본 사람은 누구야?
"주가가 떨어졌지만 아직 개인들은 손해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9월재경위 주가하락대책에 관한 질문의 답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89774 

5. 물가 통계는 이렇게..
"물가는 생각했던 것 하고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방문해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086379

6.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하여.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top&uid=74031

7.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이 상징빌딩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제2롯데월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0층이 넘는 크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도 강북에 있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없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680

8. 현 정부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종부세 페지완화는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다!"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92407420210181

9. 국민 가슴에 대못 한번 제대로 박는군..
종부세 완화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종부세 폐지가 서민에게 대못을 박는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338356&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page=1

10. 이 사람이 일 못해먹겠다고 하는 이유...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구 시대적 관계에 대해..
"현 정부 내에 서울대 법대 인맥이 끊겨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9022.html

11. 고리대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사 금리가 100%더라도 돈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8044

12.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까닭에 대하여.
고환율 유지정책 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7148

해외 사정이 심각해진후....
"사실 나는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C&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9256

여당에서도 해임론이 나오자...
"나는 IMF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실 환율에 개입하지 않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AB&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38101

경제 사정이 더 없이 심각해져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해다. 나는 고환율주의자도, 저환율주의자도 아니며 환율은 어디까지나 펀더멘탈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BA&sch_key=key&sch_word=고환율&seq=40663



달러대비 유가가 사실상 4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유가는 최고 배럴달 150불대를 돌파하였으나 이미 삼분의 일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겨울난방에 반드시 이용해야되는 도시가스, 전기 등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인상요인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때문에 부담이 높아져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온 정부, 그러나 급격하게 떨어진 석유가격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단한가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도시가스, 전기료를 인상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건전한 재정확보를 이명박정부는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강부자만의 정부아래서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서울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올해도 서울대 몇명 보냈니, 유명대에 몇명 보냈니로 학교별 등급이 매겨질 것이고 학교마다 플랭카드가 걸릴 것입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지지하는 든든한 친구, 학원가에서도 열씸히 입시장사를 위해 홍보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서울대 나오면 겨우 '강만수어록'정도 가능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강남 종부세대상자 소망교회출신의 서울대생만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알흠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리만브라더스의 겁없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국민들이 돌대가리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고기를 좋아라 드시는 깜빡이 국민들이 많으시기에 부잣집 마나님들 먹여 살리시느라 집안꼴이 나날이 풍지박산 나는데도 개념있는 투표권리를 깜빡깜빡 하시니 평생 그모양이지요. 열씸히 하인처럼 죽도록 일만하다 가십시요. 뭐? 아니시라구요?

투표한 손목을 잘라내고 싶다구요?
이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 한탄하며 쓴 소줏잔을 연거푸 들이킵니다. 경제만 살리면 자신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줄 알았던 한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올라가는 물가, 침체되는 내수경기, 그리고 없어지는 일자리.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솔선수범 개념탑재해야 정치권 이것들도 국민들 무서운줄 알게됩니다.

어느놈이 주인이고 하인인지 헷갈리는 세상
, 지금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진건 모두 국민들 탓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질 대통령선거에 개념있는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속지 마십시요! 투표권행사를 포기하시는 바로 그순간, 여러분들이 종부세일병이 당했던 그대로 시신이 발기발기 찢겨져 부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나뉘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다음 투표일까지 잊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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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11.15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게 거꾸로만 가는 세상입니다.

    한탄만 할때가 아니라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도 필요하구요.

    하지만 부자들을 욕 먹이는 만수는 만세를 부르겠지요.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진 개구리같으니.....ㅡㅡ*








잃어버린 경제를 찾아 주겠다던 우리들의 수호신 친애하는 이명박 각하께서 국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정책들의 실패원인이 '정책홍보'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늦은밤 청와대 뒷편의 동산에 올라 시청앞을 바라보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분께서 내놓은 천금만금같은 훌륭한 정책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무시당해서야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어리석은 국민들, 참 반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책 내용'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 내 출세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홍보 업무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정책 실패의 이유를 ‘정책 홍보’에 돌리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처럼 대통령부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정책 홍보’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기조와 실질적인 ‘정책 내용’ 때문인데, 이를 바꾸지 않고 홍보라인에만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본들 허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무리 손바닥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은 가릴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대왕때부터 탈무드에 나오는 현명한 백성들과는 남달랐던 민족이었기에 오죽하면 현군이신 세종께서도 "어린(어리석은) 백성이~' 운운하는 글을 남겼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정책실패를 정책사안 그 자체로 판단할 능력도 없었으니 정부당국자는 더욱 충분한 정책홍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대통령 각하의 하해와 같은 깊은 뜻을 성은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좌장이신 강만수 경제부총리님께서도 요즘 많이 섭섭하실 것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 때 아주 잠시 맡았던 정부수행중 공교롭게도 IMF사태가 발생했다며 마치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는 둥의 유언비어, 괴담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고 최진실씨의 장례식도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이런 터무니 없는 괴담과 악플로 그 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IMF를 강만수 총리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주변환경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백성이 뽑은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감히 강장관을 국감핑계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분, 어제까지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고 환율방어 충분히 할 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못믿고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정부 '외환위기 걱정 안해도 된다'
정부가 최근 시장에서 일고 있는 '외환위기' 재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이코노미스트 15명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다. 현재 외채, 외환보유액, 외화유동성, 국내은행 건전성 모두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거듭 강조했다.


정부말을 쥐똥으로도 안듣는 국민,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다우지수가 어제 하루동안만 4.6%나 빠졌습니다만, 한국코스피는 그나마 이렇게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리만브라더스의 철두철미한 분석과 계산에 의한 과학적 나라운영법에 따른 것이랍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두 경제계의 거장께 노력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인사 전하지 못할 망정 '한국경제의 앞날'에 초나 치고 있으니 그게 국민들로써 할 짓이랍니까?


집값하락, 이자폭탄에 아파트 해약요구 봇물
"요즘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는 전화보다 해약해달라는 전화가 더 많아요. 가뜩이나 미분양도 쌓여 있는데 해약까지 해달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해약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계약을 했지만, 최근 경제 위기와 집값 하락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건설사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해약을 하겠다는 계약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10%까지 치솟는 등 '이자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시절, 미친듯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지하시고 소망교회에서 좌장인 강만수님을 경제부총리로 전방에 내세우시니 알아서 집값이 떨어져 안정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충만한 국정운행능력이신가요.
이제 남은건 환율문젠데, 뭐 그것도 대통령 각하께는 아주 우습게 쉬운 일이지요. 남들은 은행 창고에 넣어 썩여 두었던 연기금, 외환보유고를 사방팔방으로 휘집고 다니시며 귀신도 놀랄 재주도 넣다뺏다 하셔서 대한민국에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니 정말 태초에 받은 탤런트(재능)이 아니신가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이후 쭉 늘어가는 해외여행, 해외유학 등을 줄이시려 일부러 대달러 환차를 벌려 주시니 앞으론 국내여행, 국내유학이 활성화 되리라는 기대도 희망스럽게 조금씩 해 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맨날 대통령 각하와 경제부총리탓만 하는 국민들이여 반성합니다!
세계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런 경제환경이 오리라 생각이나마 했겠습니까? 내탓도 아닌 남탓인데 너무 성질내지 마시고, 더욱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능력에 힘을 보태 줍시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글은 최신 유행하는 인터넷 선플운동에 동참을 위한 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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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법'적인지 정의가 헷갈리며 가치판단이 무뎌지고 있으며 사회는 폭풍전야처럼 숨죽이며 주위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시위만 해도 그렇다. 지난 국회임기동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 제지를 위해 몸바쳐 야간불법시위를 해 왔다. 박근혜, 이명박 등 내노라 하는 중진급 보스들이 참가한 시위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사학법 제정을 막기위해 큰소리로 시위를 벌였으며, 현 정부가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불법시위의 규정(일몰이후 시위는 불법)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올해들어 친한나라당, 친여당의 편에선 과격 불법시위자들에게는 정말 최소한의 공권력을 투입했으며, 사실 이 또한 그들의 시위를 지켜 주기위한 보디가드 역할이었다는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웃긴건 유모차를 끌고 평화적 시위와 행진을 주도한 유모차부대에 대한 강압적 수사, 구속 등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느낌이다.


바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대통령의 위장전입이 불법인데도 '자녀교육'이란 빌미로 사소한 '잘못'으로 치부되고, 기타 여당 및 현정부 핵심인사들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유야무야되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지지율은 채 20%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많은 서울,경기권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들에게 약속한 장및빛 희망을 바라보면서 표심을 던졌고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사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끊임없는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현 대통령의 서울시장시절의 무한한 노력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았던가. 행정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해왔던 지금의 여당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한가지, 서울과 경기권의 기존의 누렸던 권력과 부를 지방과 나누기 싫다는 모양새 그뿐이었다.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셨듯 2006년부터 시작된 서울경기권의 부동산 상승은 바로 힘있는 권력자들이 보란듯 암묵적으로 보장해 왔던 파워게임의 산물이었고 현재 그 부동산 폭탄의 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던져진 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실이다.

몇차례나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쇄국정치를 하는 그런 구시대의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세계경제는 서로 시스템화되어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현재 우리들이 세계경제라는 거대 시스템하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 만큼은 다른 세계경제와는 다른 무엇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몇배이상 올라야 된다며 피를 토하던 수십만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세력의 공허한 외침이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다. 외국에서 30만달러(약 3억몇천)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부의 기준일진데 한국, 수도 서울에서는 20평짜리 아파트도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당신! 바로 당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30만달러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한국의 부에 대한 가치가 미친 것이지 결코 당신의 신성한 노동의 댓가로 벌어들인 30만불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다. 한국 부동산이 미쳤기에 자고 나니 10만불(1억) 한달지나니 20만불(2억)이 올랐다는 거지같은 신문방송매체가 당당히 보도를 하지 이거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란 말이다. 라스베가스보다 더 부동산 도박이 성행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말이다. 


오늘 만수행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다. 몇일전까지도 환율 건드리며 20조를 날렸던 분께서 이제는 아차 싶은 모양이신가? 해외부동산을 팔아 국내빚을 메꾸실려는 계획인가?
"모럴 해저드 은행에 페널티 금리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외화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하며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중략)

종부세법안을 없애야 된다는 그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구장창 펴시며 법치주의를 제시하는 정신없는 이나라의 어른들....참, 보기 딱하다 딱해.



허기사 서울시 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께서 알고 보니 전현직 학원장 및 학원관계자들에게 7억여원이라는 돈을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빌려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는 마당에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더우기 오늘 속보로, 현직 교장단에게서도 수백만원의 '선거격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속보>공 교육감, 교장 수십명에게도 선거격려금 수백만원 받아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학원쪽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뉴시스 10월5일 보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장 수십명에게도 10만-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택 교육감, 학원 돈 빌려 선거치렀다
종로엠학원 등서 7억여원… "관리·단속 대상인데" 비판 목소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외치는 이시대 대한한국에서 우리들이 미래를 향해 세워가야만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립해야할 시기다.

에필로그
워낙 악플(악성댓글) 및 인터넷허위사실 유포 등의 억압적인 정부 정책과 한나라당의 날선 언론 잠재우기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포스팅하는 자체도 심히 고민이 되는 시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필부의 고민....TT
악성댓글·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고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 명을 모두 동원해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는 네티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포스팅을 했다 관련된 누가 자살이라도 하면 나의 글이 악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견에 사족을 단 자유로운 창작행위가 되는 것인가?
어쨌던 헷갈리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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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명박옹의 충성스런 똥개들땀시 본좌 그 분의 임기내에는 시사,정치쪽 블로그를 포스팅하지 않으려 결심하였으나(공지사항 참조), 참 그대들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가만히 있기엔 끓어 오르는 분노로 홧병이 도질 듯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합니다.



만수행님, '후안무치'라고 아십니까?

강만수 장관 "종부세 폐지는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스크랩 : 서울신문 오늘자 보도



(중략)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은 안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

90년대말 1억하던 개포주공아파트가 2000년 중반 십몇억까지 올랐으면 정상입니까?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달벌어 월5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돈을 매달 75년간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쏟아 부어야 서울변두리의 30평대(4억5천만원) 거지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려.(참조 :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종부세 논란' 어제일자 포스팅 클릭)

그런데도 몇년만에 몇달만에 부동산으로 몇억에서 몇십억씩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모른척해 주시겠다구요? 에끼! 이사람 나이값을 해야 공경이라도 받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가리며 아웅한다고 '아 나랏님들일에 무지랭이 백성들이 끼어들까'하던 옛날옛적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답답한 심정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흔들리는 손가락을 튕겨 어제일자로 포스팅했더니 식견이 탁월하고 현명하신 구독자께서 댓글란에다 장문의 포스팅을 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 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분의 주장을 포스팅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종부세 개정유감
작성 : 라스베가스의 법칙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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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4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쁜놈들이죠. 덕분에 쥐박이 세금이 왕창 줄어들었네요.
    건보료 1만3천원내던 버릇 어디 안가네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법칙 2008.09.24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 제 부족한 코멘트를 포스트에 예쁘게 올려주셨군요..~
    ^^ 두서없이 쓴 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8.09.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네요.

    미국같은경우 집값의 1%를 보유세를 낸다고 하는데~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사서 (경우에 따라선 100%대출까지..) 팔경우 집값이 올라갈때에도 이 대출자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의 미국 집값이 폭등을 한거였다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보유세라는 세금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 보면 이런 세금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잠재울 수 있다는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문 인용하신 글쓰님께서도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잡는것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네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부세라는것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흐름상 하락(?)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이번 종부세 폐지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될지도 궁금하네요

    MB정부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쓴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키려고 정책을 밀어붙이는건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제생각에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아닌가 싶구요~ 시장에서는 또 어찌 반응할른지도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5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매입할 당시의 실제 가격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유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미국은 그 10년전에 구입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죠.
      신문기사의 교포의 예처럼, 3억애 매입했다면
      매년 3백만원을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로
      그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니깐요)

      앞서 본문 글에 밝혔듯이 보유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낮추는 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세금을 제정한 목적이
      '부동산 가격 조절'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과세" 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정책 등 국가의 여러 정책을 펴는 재정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 블로그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질문이라서 덧글을 남깁니다. ^^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5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미치겠어요.... 이mb정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IMF시즌2
오늘 증권 개폭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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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선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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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만평

팍스넷에서 떠도는 상당부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올립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만큼 비슷한 상황이군요. ㄷㄷㄷㄷㄷㄷㄷ
환생은 정말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이 글은 팍스넷에서 올린 글이니 시비걸지 말아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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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팍스넷


이명박 대통령도 경포대인가?   출처:프레시안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지금은 민주당에 있지만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출신 경기도지사였던 손학규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 정치권에서 '경포대' 논란이 일자 진짜 경포대가 있는 강릉시민들은 "경포대를 비하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이제 '경포대' 대통령 논란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강릉시민들이 화를 낼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제대통령'을 자처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경포대'라는 비난을 듣게 됐다. 그것도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세력으로부터 말이다. 이 모든 게 소망교회를 함께 다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감싸다가 발생한 일이다.(중략)

기사내용바로가기 : http://www.mediamob.co.kr/RssNewsNetViewer.aspx?LinkID=18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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