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에 해당되는 글 1건

국회통과만 시켜주면 3개월내 책임지고 ISD재협상 하게 만들겠다는 MB의 말, 바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 아닌던가! 형식적으로야 협상 할애비라도 못할게 없다만, 협상만 해서 뭐한다구? 재협상이 안되면 FTA 자체 효력이 정지한다는 명백한 후속조건도 없이 옳타꾸나 100% 믿을 사람 누가 있겠느뇨! 일국의 대통령의 말을 한낱 거짓말로 몰고 가려는 악의적 발언이라 쉽게 판단치 마시라. 대한민국이라는 신용사회에서 그간 보여진 언행을 종합해 보았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니 모두 인지상정이라 생각하시고 무릇 세상사람들에게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경계삼은 점에 스스로 대견하고 만족해 하셔도 무방하리라.

구태의연한 747공약을 꺼내어 그의 발언에 초를 치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뇌가 장식품인 사람들이라도 최근의 인천공항매각건만 관찰하면 MB식 국정운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매년 이익으로 넘쳐나는 세계초일류1위의 인천공항을 선진기술습득 운운하며 매각하려는 꼼수가 국민들에게 들통나자 없었던 일로 하자던게 며칠전의 일이다. 그런데, 다시 딴나라당에서 은근슬쩍 매각을 계속해야한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묘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약의 가르침때문인가? 윗선에선 '노'라고 연막치고 아랫선에서 알아서 '예스'를 외쳐주는 낯뜨거운 꼬라지, 한두번이 아니지 않았던가!

FTA는 헌법 제6조1항에 의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FTA는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미의회에서 승인되고 한국의회에서 승인된다면 법적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승인 3개월후 ISD를 변경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국내법이라면 국회에서 다수파 맘대로 법률개정할수나 있지만 이미 승인된 국제협정, FTA도 그리 쉽게 가능할까? 물론 MB의 약속 액면그대로 협상이야 가능하겠지만, 미국아해들이 총맞은 것도 아닌데 ISD조항 변경관련하여 협조나 해 줄 것인가...

궁금타 궁금해,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길레 저렇게 똥줄타서 두번씩이나 국회를 방문할까? 개미핥기 하품하다 스며나온 방귀소리마냥 유치하게 '애국' 운운 입발린 소린 하지 말자. 생애 한번쯤만큼은 진실도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제2의 위키리스크도 없으란 법 없고...그리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맘이 그렇게 잘 변한다는데 과연 각하의 뱃속에 어떤 변이 있길레 저토록 안절부절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기조차 안타깝다...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