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11월 첫번째 주말엔 추녀(秋女)의 아기자기한 가슴에 안겨 작은 삶의 충전을 해 보심이 어떨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뿐 차도녀,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녀를 뜻한다네요 ^^;)의 메말라 버린 가슴에도 따사로운 오후 햇살의 포근함이 필요한 쉼표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부산의 구포역을 경유하여 진주수목원, 지리산 국립자연휴양림 그리고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채화가 따로 없습니다. 2010년의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내며 누가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뽑아내는가 여기저기 산에서 들에서 한창 꽃과 나무들의 미인대회가 절정입니다.

노고단휴게소에서 대구, 함안방향으로 1km쯤 내려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이쁘게 물 든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답게 붉은 잎을 가진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편도1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색감이 좋아 비상등 켜고 차안에서 사진을 찍고야 말았습니다. [참, 카메라 기종은 니콘 쿨픽스P5100 똑딱이네요. 사진 클릭하시면 큰화면 보기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지리산 국립 자연휴양림에서 찍은 단풍의 모습입니다. 휴양림내 펜션을 이용했는데 방도 정말 따뜻하고 물이 끝내줍니다 ^^; 지리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목욕재개했더니 갑자기 번들번들 피부미남이 된 듯 합니다요.(여정중간에 변강쇠의 고향도 보이더군요) 하하하!

아침공기와 시원한 물소리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멋들어진 단풍들과 고즈넉한 자연소리가 나무로 만들어진 구름다리사이로 쉬어갑니다. 주말엔 모르겠지만 주중엔 사람도 적고 차도 적어 너무 환상적인 곳이더군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구요.

새색시의 붉은 볼처럼 수줍게 물든 단풍잎 아래로 야영데크가 운치있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캠핑을 위한 야영데크는 1일 4천원이구요, 간단한 취사는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숯불은 피울 수 없다고 하네요. 펜션은 어른 5명, 주중엔 4만원 정도면 괜찮은 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엔 차도녀보단 진짜 추녀가 더욱 매력적입니다. 차가운 도시여자보단 가을에 어울리는 여자, 바로 추녀를 2010년 기억의 저장고에 업로드 시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말이 적기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만의 추녀를 가슴에 담기 위해 떠날 준비를 서두르세요. 

(지금까지의 사진이 지리산휴양림 사진입니다)

진주수목원에 들렀더니 거대한 쥐가 추녀와 사랑에 빠져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큰 강아지만한 쥐의 실제 이름은 '마라(Mara)', 남아메리카남부가 고향인 쥐과의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캥거루 아류작 같기도 한 것이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상은 2010년 가을, 진짜 추녀(秋女)와 제대로된 사랑을 나눈
뒷골목인터넷세상의 얄밉도록 부러운 자랑질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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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청목회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각하자 "검찰은 수사로만 말해야 한다" 라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강도높은 수사를 계속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를 등에 업은 검찰과 정치권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사로만 말한다'는 검찰식의 멋들어진 표현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표면상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중립적 위치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추호의 미동도 없이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하겠노라 강하게 어필하는 광고대상감 카피처럼 읽혀집니다. 이 정도의 문구를 마음껏 구사하는 카피라이터라면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광고 시장에서도 암묵적 룰이 있습니다. 성능이나 사실에 뻥이 첨가되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장광고, 허위광고는 법적으로도 즉시 제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수년간 보여진 검찰 스스로의 태생적인 권력지향성 해바라기의 본모습을 익히 알고 있는 소비자(국민들)에게 절대 공정한 수사다라며 과장, 허위문구로 언론플레이 하려 한다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다만, 필자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학식과 도덕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그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구두상 전달된 그의 '검찰은 수사로만 말한다'는 문구는 검찰의 잘못이 아니라 멍청한 언론이 발음 그대로 잘못 기사화 했기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검찰총장이 언급한 수사의 진정한 의미는 搜査가 아니라 修辭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수사(修辭-언변)으로만 말한다(보여주겠다)'라고 해석해야만 그간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정직하신 분 아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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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저녁 8시가 될 무렵 편의점이나 마트의 로또판매소를 허둥지둥 찾아 다니는 상기된 표정의 소시민들을 심심찮게 목격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저녁 8시에 마감되는 로또를 사기 위함이고 그들의 무의식에선 마법에 걸린 신데렐라에게 들리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계모와 양언니들의 천대에 언제나 구박당하던 부엌데기 신데렐라가 현실을 넘어 마법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시간이자 환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임계점이 바로 무도회가 열리던 그 날의 자정, 밤 12시이자 오전 0시입니다. 그녀는 순간의 황홀감에 도취되어 시계바늘이 12시를 알리는 줄 모른 채 왕자님과 멋진 댄스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댕~뎅~뎅~뎅~뎅~뎅~...

웅장한 성의 화려한 무도장에 낮고 길게 진동하는 괘종의 울림이 6번을 울릴 때 즈음 문득 아득한 이상세계에서 벗어나 몇초뒤 닥칠 현실세계에 혼미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유리구두를 잃어 버린 줄도 모른채 무서운 속도로 계단을 뒤로 하며 거대한 출입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법의 시간 12시, 이 시간내 문밖으로 탈출해야만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왕자와 다른 참석자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내 문을 열고 성밖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 그리고 그나마 인정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에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발목이 접혀지는 것도 잊은 채 외발에만 유리구두를 걸친 채 성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비록 신데렐라는 그저 동화속 이야기 주인공이지만 현실속의 적지 않은 로또 매니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모습의 신데렐라들은 부와 신분의 상승을 위해 토요일 오후 8시 주변의 로또판매점을 찾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마법의 경계로 삼는 시간적 경계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14회차 로또의 1등 당첨자는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욱일슈퍼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선택하여 1등 당첨된 금액이 무려 117억원이나 됩니다. 과연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우기에 손색 없을 정도로 큰 당첨금입니다. 다만, 며칠전 포스팅한 '허각의 우승상금과 로또당첨금 이야기'(바로가기) 통해 알려드린 로또 당첨세금을 공제한다면 실 수령액은 78억 정도로 알려진 100억을 훌쩍 넘는 당첨금과 큰 차이가 납니다만 쓸데 없는 투자와 투기 그리고 호사로운 낭비만 없다면 3대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신데렐라가 달리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2등 당첨자는 무려 35명, 당첨금은 1인당 5천5백7십만원입니다. 세금(22%) 공제하고 나면 4천3백4십만원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당첨번호를 맞춰보셨던 35명들은 공돈이 무려 4천만원 이상 생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아파 앓아 누우실 겁니다. 번호 한자리때문에 백억원에서 5천만원대로 내려 앉은 셈입니다. 3등 당첨자의 더 쓰린 속마음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전국 각지의 1220명의 분들이 한자리 번호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할 겁니다. 1백5십8만원인데 역시 세금공제하자면 1백2십3만원씩 한사람앞에 떨어질 겁니다.

필자도 로또에서 무려 두차례나 5자리 숫자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게임당 2000원 시절 3등 당첨되어 세금 공제하고 약 3백2십만원을 받았고 게임당 1000원 시절 3등 당첨되어 세금 공제하고 약 1백 2십만원을 받았지요. 매번 꽝 아니면 5등만 당첨되다 3등에 턱하고 당첨되니 기뻐 했지만 그것도 잠시, 거래은행에서 다른 거래처 여사장님이 저랑 동차에 3등 당첨되시고 한 숫자 차이로 80억이나 되는 1등 당첨금을 놓쳐 버린 안타까움에 몇일째 식음전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필자도 그제서야 슬금슬금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군요ㅋ

각설하고, 이번 회차 당첨 되신분들 축하드리고, 고액 당첨자 분들은 공돈이라 여겨 펑펑 쓸모없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의미있게 사용하시면 더욱 큰 복 받으실 겝니다. 뭐, 당첨되시지 못하신 분들께선 이번 회차에서 2등이나 3등에 당첨되신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스스로의 위로로 삼으시고 이번 회차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이월 또는 1등 당첨자 1명 시대를 학수고대 하시다 보면 언젠가 님들께서도 현대판 신데렐라로 등극하실 때가 분명 올 터입니다. ^^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화창한 가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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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의 히어로, 허각
엄청난 상금과 로또당첨금
4.4%와 33%로 약 10배
너무차이나는 세금의 구조


11월1일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슈스케의 우승자 허각씨가 드디어 우승상금을 손에 쥐고서 드디어 우승에 실감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만큼이나 커진 우승상금,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노출된 우승상금은 무려 2억원... 그러나 실제 그의 우승상금으로 손에 쥔 액수는 1억9천1백2십만원인데요. 정확히 8백8십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우승상금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나 수입에는 간접세가 적용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실제 지급하는 자-방송국)가 미리 이러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제외된 금액을 허각씨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받은 금액과 언론에 홍보된 금액과는 8백8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란 무엇이며 과연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허각씨의 경우 4번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20%의 금액, 즉 2억의 20%인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인 8백만원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 금액의 10%인 8십만원을 소득할주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일반)근로소득

2.     일용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

3.     퇴직소득: 퇴직금

4.     기타소득: 기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급금액(4.4% 또는 22% 원천징수)

5.     사업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금액(3.3% 원천징수)

6.     이자소득: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하신 이자소득금액(27.5% 원천징수)


따라서 합계 8백8십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상금 또는 강연료 등의 소득은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며 이는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개념

로또 복권당첨금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은 사람이 생활수단으로 의존할 것이 못되고, 인류가 오랜 농경시대를 거치면서 계절에 따라 수확을 반복하면 살아왔다는 역사적 연유에서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이처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시점 사이의 자산의 순증가액과 그 기간 중의 총소비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도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본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서 보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나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이처럼 소득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순자산증가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개념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로또복권과 세금,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

슈스케2의 우승자 허각의 우승상금과 마찬가지로 로또복권의 경우도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총당첨금의 22%(3억이하의 경우)와 33%(3억초과의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기에도 설명한 것 처럼 슈퍼스타K의 우승상금에는 단지 4.4%의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반면 로또 당첨금의 경우 최대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승상금과 로또
당첨금의 원천징수된 세금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7년 개정세법에 따라 강화된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을 과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시키는 법때문입니다.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특례기준 강화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 (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26일 통과된 2007년 개정세법에 의함]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신 행정편의상 고정된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표면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을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으로 규정하며 다른 기타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이들 전부를 불로소득으로 획일화하여 터무니 없는 高세율로 착취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일례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는 발품 비용과 여러차례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번호를 기입하고 구입하는 기회비용과 당첨을 위해 노력한 제반비용(?), 그리고 추첨일까지 마음 졸이는 정신적 비용까지, 분명 이처럼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는 투자하고 있기에 기탁되어진 세금으로 쌓인 수많은 로또기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련하여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 내국인전용카지노 등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준 정책입안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당첨금에 대해 단순히 불로소득, 즉 공돈이니 많은 세금을 떼는게 당연하다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추겨 놓고 이젠 모른체 눈먼 세금 착취만이 공익이라 주장하는 꼴이니 참 언행일치 쉽지않은 인간들입니다. 벌써 공양된 국회의원 연금1000억도 넘네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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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unalpha.tistory.com BlogIcon 언알파 2010.11.02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 Favicon of https://9oarahan.tistory.com BlogIcon 아하라한 2010.11.02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 33%, 저두 로또 잘 않합니다. 국민들 돈 모아서 결국 세금만 열심히 한번 더 내는 꼴이더라구요...이건 말도 않되요

  • tiavpdls 2010.11.0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긍정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복권은.... 없는넘 부자되는꼴이 배가 아픈건지 ,,,원~

  • rmfjgwlaj.. 2010.11.02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이 그렇지 머..

  • ㅋㅋㅋㅋㅋ 2010.11.0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란 후진국은 세금의 기본 개념을 모르죠 ㅋㅋ 다 아는 사실 글까지 쓰시고 정성이............

  • ㅇㅇㅇ 2010.11.02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파야됩니다.
    그래서 이젠 통일세도 거두겠다고 설치네요.
    통일세 쓸 데 없으면 4대강에 '투자'한다고 우기고 맘대로 막 쓰겠죠.

    통일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짓만 하는 인간들잌ㅋㅋㅋㅋㅋㅋ

  • 로또가돼야이민가는데.. 2010.11.02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복지보다는 어떻게하면 세금 더 걷을까라는 궁리로 서민들 호주머니 더 틀 생각으로 담배세 인상이라는 카드에 올인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다음정부에서 걷을 것이라던 통일세도 슬그머니 현정부에서 걷기 시작할 수 있다고 연막치기 시작하고 부자 감세로 세수 준 것 없는 서민 똥꼬 긁어 충당하려는 작태를 보니 호구짓하며 살아야 하는 서민의 한사람으로 참 서글픈 심정입니다. 서민들 금연의 최고봉은 담배 피울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속 박박 긁어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싶게 만들고는 담배세 인상이라니..... 어떻게든 서민들 주머니만 털 생각하는 이 정부도 이제 정오를 지났으니 곧 석양이 되겠죠.....ㅠㅠ

  • 빨간펜더 2010.11.03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완전 동의 합니다. 이런 생각항상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국회의원들에게 욕 한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좋은글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hidori.com BlogIcon hidori 2010.11.04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냄새나는곳에 파리가 몰리지요
    돈냄새를 맡았으니 돈을 뜯어내겠죠

    법이란게 원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법이죠

    언제 서민을 위해 정부가 힘을쓰긴하나요
    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 쇼를 하긴하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