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됨 점은 바로 잡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개과천선이란 보통의 사람이 죽기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자성어일 겁니다. 아마도 지옥불에 떨어질 자신의 모습이 두려워 이세상 마침표를 찍기전에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픈 욕망이 생기나 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사형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남 죽일 때는 잔인한 살인마의 모습이더니 자신이 죽을 때는 가여운 어린 양이 되어 순백의 모습이 되고픈가 봅니다. 결론은 이세상 사람들중 아무도 저세상 일을 모르기에 두려워 현세에서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고 싶어합니다. 그게 죽음을 앞둔 나약한 인간의 본성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듣다보니 홍콩느와르의 맏형, 영웅본색의 주윤발이 전재산 99%환원이라는 통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벌었을 뿐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한다"고 멋진 멘트를 덧붙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며칠전 뉴스에는 재산기부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국민앞에서 한 양촌리 장관 유인촌씨의 기사가 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춰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비록 인기도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농촌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의 1호 농촌스타인 유장관은 자신을 장관자리에 심어준 대통령의 전재산 사회기부 약속상황에서 마치 남에게 등 떠밀려 재산기부한 모양새가 되어 버린듯 합니다. 새롭게 금뱃지를 단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벼르고 벼르던 9월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재산기부에 대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최 의원은 유 장관에게 "2008년 2월 인사청문회 때 손봉숙 의원의 질의에 그 많은 재산을 ‘연극 등 예술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8·8 개각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위증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 부분(재산 출연 등)은 제가 죽기 전에 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나’라고 묻자, 유 장관은 "여기에서 (언제 재산을 출연할지) 날짜를 얘기하긴 좀 그렇다. 제가 이 자리(문광부장관) 끝나면 할 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죽기 전까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남자답게 하라"고 거듭 약속 이행을 주문하는 등 재산 기부 문제를 놓고 두 사람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짧디짧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몇십억 아파트에 수억짜리 외제차정도는 타고 다니며 폼나게 명품삽의 옷들만 걸치고 맛난 거 들며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전재산 기부한다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재산기부라는 존재 때문에 과연 '간디'처럼 쫄쫄 굶으며 거지꼴로 살아갈 순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특히나 돈의 힘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해 왔던 사람들에겐 돈=세상을 지배하는 만능키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황금만능의 정신세계 안에서 정신줄 놓으며 한평생 살아오던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며 애지중지 하던 것을 쉬이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백지영이 부릅니다. '(대갈빡에) 총 맞은 것처럼'~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책으로 본다고 그게 누구에게나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찌보면 그들에겐 자식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번쩍이는 황금인데 맨정신이라면 어찌 그 피같이 아까운 것을 쉬이 남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뱉은 재산기부약속에 금액도 정해 놓지 않은 채 '늙어 죽기전에 가서 재산기부하면 된다'라며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한 해석을 내리는 양촌리 청년회장님의 어정쩡한 모습에서 주윤발의 99% 재산기부가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지만 대한민국에선 왜 빌게이츠, 웨렌버핏, 그리고 중국의 ‘최고 자선사업가’로 이름 높은 천광뱌오(陳光標) 같은 재벌들과 성룡,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같은 양심있는 스타들이 없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 같은 재산기부에 관련한 뉴스인데 필자가 낯뜨거워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아차 여기가 한국인걸 깜빡 했습니다, 죽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왜 아깝게 생판 남에게 주냐굽쇼? 음훼훼훼훼훼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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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반을 넘긴 작금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 역시 시대의 선지자 역할만큼은 충분히 수행하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이 있어 참 다행스럽습니다. 피는 못속인다는 옛말처럼, 가장을 쏙 빼닮는 아이들처럼 어느덧 이 사회에선 진정 '정직'이 화두로 꼭 필요한 공정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선당시, 정직이 가훈이라는 한 후보의 주장에 별 희안한 가훈도 다 있네라며 의문을 표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당시 선거판에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예언적인 가훈 한방에 국민 전체가 훅 하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시나브로 알아가게 됩니다.


정부가 청송교도소에 갖친 잡범들의 무리도 아닐 터인데, 마치 전과 14범쯤의 폭력배처럼 4대강추진을 힘으로 강행하고, 행시폐지에 대해 국민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마치 전과 14범쯤의 사기꾼처럼 한쪽에선 없었던 일이라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쪽에선 강행할 것이라 합니다.


도박으로 딱 걸리자 댕기열 검사 사진을 부랴부랴 팬카페에 올리며 생사람 잡지 말라던 한 연예인의 이중적 태도를 보며, 또 다른 쪽에선 아들을 가수로 둔 중견가수와 그 아들과 사랑했다던 한 작사가의 치부를 더러내는 폭로전과 기자회견을 보니 진실성이 의심을 만드네요.

死後에도 노무현만 물고 늘어지는 정치검찰의 애처러움 뒤에 정치사찰이란 굵직한 현안, 그리고 권력과 떡값 앞에는 한없이 약해만 지는 사정의 칼날이 자위뒤 생긴 불순물이란 사실에 더이상 '공정사회'에 대한 철딱서니 없는 믿음은 칼로 도려내야 할 때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심한 세태앞에 펼쳐진 차별과 멸시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혼혈가정의 아비의 기사에 슬퍼하다가도 도박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난도질하며 같이 죽자 덤비는 분에 넘치는 책임감을 보고 있노라면 '모 아니면 도' 식의 한탕주의, 그리고 무책임주의의 현실입니다.


과연 대통령은 달라도 뭔가 다르십니다. 불행한 이 시대를 몇년 앞서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직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 공민왕시절의 요승, 신돈처럼 거짓말로 세인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짓人들의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작금의 시대 현실 앞에서 정치인이건 공직자건,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지금은 계획도 없이 급박하게 러시아로 출국하신 살아있는 예언자, 이명박 대통령의 고귀한 가훈을 아로 새길 때입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정직앞에 봉헌한다면 산화한 천안함 영웅들이 보살필 겁니다.

[상기 만평출처는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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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최근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천안함 사건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前대사 도널드 그레그의 '천안함 좌초후 기뢰폭발설'이라는 하기의 NYT(뉴욕타임즈)에 올린 기고문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 5월 22일 블로그에 작성된 헐리웃 영화같은 천안함 시나리오를 각색하여 추론한 글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한국정부와 세계유일강대국을 희망하는 미국정부의 조작된 시나리오였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칠 파장이 거의 핵폭발 수준일 겁니다. 비록 천안함 사태에선 한발 물러선 형태지만 최근 북한에 대한 혈맹국의 무한지지를 확인시켜준 중국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대동아공영권의 기치로 군사강국으로 일탈을 꿈꾸는 일본 그리고 제2의 미소양극화체제를 꿈꾸는 러시아의, 한반도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외적인 전략과 전술뿐만 걸려 있는게 아닙니다. 국내적으로 무조건적인 반공을 위한 우익화 줄세우기와 전쟁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민심을 조정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이 되어 버렸으며 그 과정에 생겨난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허울좋게 대한민국을 애도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비화로 들려진 희생자의 목숨을 담보로한 보상금싸움에 국민들은 넌더리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러시아 천안함 조사단에 따르면, 천안함이 그물에 걸려 좌초했고 , 이것은 바닷속 기뢰를 들춰내어 이로 인한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뉴욕타임스에 실은 전문중 일부를 원본 그대로 올린다. [출처 : 다음 아고라]

 They( = The Russians) also concluded that the ship had run around prior to the explosion and apparently had become entagled in a fishnet, which could have dredged up a mine that then blew the ship up.

* run aground (배) 좌초되다.
* dredge up 들추다
* mine n. 지뢰


대한민국땅에서 시작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스펙타클 전쟁음모스토리가 점차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천연색 칼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비록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군사, 경제적으로 패권을 쥐었습니다만, 대대로 내부결속에 곤란을 겪어 왔고 그 해결을 위해 세계최고의 자본과 브레인들이 총출동하여 어딘가에 있을 지 모를 공공의 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굳이 회갑이 지난 클린트 이스트우드 형님의 시가 일발장전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환갑이 훌쩍 지난 람보형님, 정치한답시고 그동네 재정을 말아드시고 계신 터미네이터 형님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국 헐리웃 영화산업의 스토리 중심엔 언제나 수많은 애국영화와 영웅만들기로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자국의 흰둥이, 노랑이, 까망이를 모두 아우러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단합목적의 영화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언제나 그렇듯 주인공은 흰둥이 남성뿐이었습니다.


타이즈 위에 빤스걸치기로 새로운 남성패션을 선도하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슈퍼맨 역시 백인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신세대 스타 샤이어 라포프란 청년마져 외계생명체인 로봇들의 지원하에 미국이란 세계최대강국의 패티리어티즘(patriotism-애국심)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유닛의 양산가능성과 더불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아이언맨 시리즈로 앞으로 몇 년을 우려 먹을 것 같네요. 마마호환보다 무써운 헐리웃 영화의 중독성에 이미 필자도 수십년동안 길들여 졌기에 영화마다 등장하는 성조기와 희생자들의 추모장면은 이젠 너무도 당연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가상의 적에 대한 공분의 극대화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영웅의 활약상, 하지만, 이러한 헐리웃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도 수십년 우려먹은 너무 뻔한 스토리라인에 몰입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해진 관객들의 입맛을 위해 헐리웃 관계자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애국심과 영웅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가상의 적이 필요하였습니다. 패트리어트(애국심)를 강조한 헐리웃 영화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정의의 편인 미국과 이들에 맞서는 악의 축이 등장합니다. 80년대 이전엔 줄기차게 소련과 중국이 악의 축으로 등장시켜 재미를 보던 중 덜컥 소련은 망해버렸고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영화의 대립요소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자 90년대엔 이란, 이라크를 필두로 다양한 이슬람국가가 악의 축으로 그려냅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쟁과 친미정권수립 이후 미국에 대적할 가공할 적이 중동지역이라 우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부결속을 위했던 미국정치인들의 조바심에 헐리웃 관계자들이 똥줄 탔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단합시킬 가공의 적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딱히 현실상에서 이러한 세력이 없자 한동안 헐리웃 영화는 외도를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닌 신계의 전지전능한 능력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헐리웃 시나리오의 짧은 방황을 접고 보니 21세기엔 북한이 당당히 그 자리의 중심을 꿰차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북한이 불현듯 악의 축으로 성장하여 당당히 헐리웃과 미국 정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영화로는 변신 로봇을 실사화한 '트랜스포머'가 영화 '007어나더데이'(2002), '팀 아메리카'(2004), '스텔스'(2005) 등에 이어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바이 수령동지마져 사라진 이빨빠진 북괴, 섹스를 좋아하고 헐리웃 영화와 양주를 즐기는 그 아들 배뿔뚝이 김정일이 가장 헐리웃스러운 미스테리한 악의 지도자료 묘사된 게 흥미롭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최고의 과학기술력으로 내노라하는 지구 최고의 강국들을 위협하는 적의 최정점에 서 있다는 주장이 억지스럽습니다. 배고파 굶어죽는 인민들의 나라로 알려진 북괴, 하지만 핵으로 무장한 최첨단 과학기술력의 나라로 정해져 언젠가 지구정복이 필연적인 시나리오는 가장 고전적 헐리웃 영화 시나리오의 그것입니다.


세계최대 군사강국 미국의 최첨단 군사정보력의 목전에서 무려 30년전인 80년대에 제작되어 북괴가 이란에 수출한 전력이 있었던 연어급 소형 잠수정에 세계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입히고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생명구조작업조차 불가했던, 세상에서 가장 유속이 빠른 서해 백령도 부근 해저에 잠입 성공하여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선거철에 맞추어 어뢰를 발사하고 어뢰는 정확하게 천안함의 수중 5m 아래에서 폭발하며 동시에 버블폭탄기능을 가진듯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100m짜리 물기둥을 만듦과 동시에 인간에겐 전혀 해가 없고 강철로된 함선만 절단시켜 침몰시키는 등, 지구정복을 위한 사악한 천재 과학자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첨단 무기마져 등장하였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소재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헐리웃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상적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새로운 악의축으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모든 영화적 요소를 복선으로 깔수 있도록 시나리오 곳곳 장치해둔 특수효과는 헐리웃 영화산업에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해저의 빠른 유속속에서 두달가까이 흔들렸던 소금물에도 절대 지워지지 않은 '1번' 마킹된 새로운 유성펜의 등장과 수입이 불가능한 독일제 화약성분에 중국한자가 내부 마킹된 뭔가 허접한 설정, 그러나 어뢰인 증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어뢰뼈대는 그대로 살려두는 영화제작자들의 꼼꼼하고 치밀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기다 눈뜨고 장님이 된 나약한 (?) 지구 최고 군사강국의 우왕좌왕 허둥되는 모습까지 딱히 영화시나리오 소재에 삭제시키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남발한 화폐발행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발발하여 결국 유럽 서방국가로 번지고 있는 세계금융위기속에서 전인류의 행복한 미래을 위해 새로운 전쟁거리,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은 딱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소멸한 공공의적 앞에 연약해진 미국의 패권주의, 갈수록 위기감이 증폭되는 서방국가의 경제위기 그리고 세상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중인 나라, 한국의 정치적 위기라는 삼위일체 속에서 새로운 악의축의 최정점에선 북괴의 등장은 모든 인류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전인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영화적 요소입니다. 북괴의 존재 자체가 조만간 또다른 영웅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고갈로 헐리웃 영화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뽀글이 정일이가 여러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NYT(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그레그 前주한미국 대사의 의문과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의 신중한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결과로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정부의 천안함 사실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후폭풍이 일어날까요?

억지로 강요당한 천안함 영웅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적용된 엄청난 보상과 국민성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월을 원상태로 돌려 놓고 마치 아무일 아니라는 듯 사고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결과며 희생자 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결과로 발생하게될 사회적 손실비용과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조작되고 날조된 북풍사건 같은 막장시나리오에서 보았듯 영원히 감춰질 수 있는 진실은 존재할 수 없기에 헐리웃 영화같은 천안함 시나리오는 이제서야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의 헐리웃 영화산업에 관한 관점에서 사실과 관계없이 서술한 시나리오일 뿐이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 멘트를 남겼습니다^^;)

P.S : 언제나 헐리웃 영화에서 그렇듯 위기상황에선 적국의 가공할 신종무기가 등장합니다. 클라이막스를 배가 시키려는 시나리오 작가들의 노력때문입니다. 지금, 동해안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된 검은 물체가 북한 잠수정인 물체로 추정되는 물체로 또다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군요. 언제나 위기상황에서 등장하는 북한괴뢰는 그들에게 진정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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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서 공채로 5급을 뽑았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무부 장관의 딸이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 전문인력 채용 합격자 발표헤서 유모(35)씨를 유일한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하는 군요. 문제는 유모씨가 유명환 장관의 딸인데다 필기시험은 없었고 서류와 면접만으로만 선발하는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FTA 경제통상 전문인력의 소위 전문가를 뽑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제치고 그녀가 덜컥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특별히 FTA에 관련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형태로, 마음에 맞는 국가 또는 지역끼리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FTA는 GATT 제 24조 규정에 창설근거를 둔 자유무역지대로서 WTO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4.1 정식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3.1 발효), 한,EFTA FTA(2006.9.1 정식발효), 한,아세안FTA(2007.6.1 발효), 한,인도 CEPA(2010.1.1발효)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EU(유럽연합) 그리고 BRKS(남미개발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죠. 요컨데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측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렸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물결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국민들이 과연 FTA란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FTA란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입니다. 즉 회원국 간에만 낮은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과거와 같이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으로 FTA를 체결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 체결해야지만 국익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FTA협상시 최고의 통상전문가들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바 향후 체결할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이란 이행절차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 경제통상전문인력 5급을 뽑았을 때 상식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무적으로 FTA관세 특례법에 전문가이던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가이던지 FTA전문가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학 등의 학계 이외에도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특히나 관세사 협회에서 FTA에 관련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급정도의 고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변호사, 회계사 또는 관세사 출신의 FTA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딸, 유씨는 특히 지난 7월 1차 모집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는 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씨가 탈락한 1차 모집에서는 함께 응시한 7명도 모두 탈락시켜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답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리는 동안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천운까지 잡았다는 군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가 블로그에서 '행정고시 폐지는 낙하산 부대원들의 퇴로 마련'이라는 글을 남긴지 채 한달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고질적 병폐인 고시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고시폐지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있는 놈들끼리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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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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