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와중에 유가는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사랑은 세계 일류죠, 동네 마트갈 때도 끌고 나오며 심지어 운동하러 스포츠센타에 가면서도 차량이용이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나랏님들께서 워낙 정치를 잘해주신 덕분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자동차쯤은 우습게 여겨집니다. 웬만한 집에선 차량 2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빠차, 엄마차는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교 간 아들, 딸의 체면을 위해 아이차도 구입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는 집은 업무용 세단이외에 주말용 SUV도 보유하고 있죠.

특별히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는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뽀대용과 귀차니즘 덕분입니다. 출근시간 병목구간에서 차량을 그윽히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 차량이용족들이 80%~90% 이상입니다. 중국처럼 미친듯 빵빵거리며 소음을 유발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나날이 매연에 죽어가고 있는 대도시의 하늘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기가 탁한 대도시의 삶을 피하고자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매연가득한 차량에 꼬리를 물고 공기좋은 야외로 피난행렬을 떠납니다. 자신들이 더럽힌 공기를 피하고자 주말마져 탄소오염물을 내뿜으며 피난처를 찾고 있으니 어찌 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자 다음메인에 네덜란드, 주행거리당 세금부과방침 이라는 뉴스가 걸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스위스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인 네덜란드도 차량으로 골치를 썩고 있나 봅니다. 물론, 서울같은 교통지옥과는 비교할 바 아니겠지만요... 스토리를 간략하자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GPS를 통해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새차구입가격은 25%정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진자는 감세하고 없는자는 증세하는 특이한 세금착취로 인기를 모은 정부니, 설마 오리지날 선진국 네덜란드의 주행거리당 세금부과정책을 본받겠습니까만 필자의 개인적 주장으론 빠른 시간에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기만 열중하지 마세요.
 
녹색뉴딜이라며 땅파고 콘크리트로 메우는 이상야릇한 친환경 운운보다 이방법을 사용해 보심이 어떨지요? 세금 팍팍 걷어 들일 수 있어 국가재정에 도움될 뿐 아니라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칭송받을 겝니다.



겁없이 고공비행중인 유가와 주차공간협소에 따라 일반인들은 감히 자가용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차한대 없는 것도 웃긴 일이지요. 집안 대소사에 가끔은 정말 아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평일 낮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 보면 주차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반이상입니다. 제대로 차량운행도 못해보면서 강제적으로 아까운 보험료나 세금을 운행차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네마트 갈 때도 운동하러 스포츠센타갈 때도 마지못해 이용하려는 지 모르죠. 나홀로 출퇴근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낭비되는 세금과 보험료니까요...제발 좋은 제도만 본받읍시다, 헛짓하지 말구요.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금과 보험료,
이젠 이용거리만큼만 부담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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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 2009.11.16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한 시골지역 주민들은 마트만 가려해도 왕복20km주행은 우습지요.. 그래서 낡은 차라고 구입하여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니까요. 그러나 서울은 어떤가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집앞 백화점에 갈수 있겠군요... 그쵸? 누굴위한 법이 될까요... 진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일수도 있답니다.

  • 왕십리있 2009.11.16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점포로 영업하는 도소매업자들은 어찌 하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안양사무실까지 출퇴근하며 출퇴근용과 거래처 방문용으로 자가용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공단쪼게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이용시 너무 많은 시간잡아먹고요. 뭐 지하철타고 버스갈아타고 할 순 있지만 그러면 하루 두개 업체 다니기도 힘듭니다. 반월공단만 해도 ~블럭~~가려면 대중교통 타는곳과는 너무 거리상 시간상 멀답니다. 샘플(보통20kg이상짜리)이라도 가져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기름값 한달 40만원 쓰는거 아깝지만 어쩔수 없이 가지고 다닌답니다.

  • Favicon of http://waarheid.tistory.com BlogIcon 펨께 2009.11.16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현 네덜란드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덜란드 현실에 적당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 출, 퇴근하는 분들,
    차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차구입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독일에서 오히려 차 한대를 더 구입해도 될만한
    세금을 낸답니다. 이 문제로 차구입시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 세금를 적게
    지불하는 대신 주행거리당 세금부과 방법이 시행되는것이랍니다.
    트랙백 감사했습니다.
    좋은 한주 맞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