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Free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슈거Free라고 하면 잘 아실것입니다. 보통 요즘 출시되는 껌은 설탕이 없다는 뜻으로 Free란 뜻을 사용하고 있죠.

저의 모든 글은 저작권Free를 선언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저작권문제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사무실에도 작년즈음에 난데없이 모법무사무실에서 공갈용(?) 편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중인 웹상에 해외대리인의 소유인 저작권이 등록된 사진들이 6장 포함되어 있다구요. 각 사진에 대해 장당 사용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진들 많이 허접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사진들이지요. 노출횟수, 게재기간 등등을 이야기 하면서 토탈 천 몇백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하하 기가 막혔지요. 게제야 당연히 웹디자인 회사에서 맘대로 게재한것이고 중소규모회사에서 따로 홈페이지 관리팀이 없으면 한번 웹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업데이트 안하고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갑자기 협박메일이 와서 심란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회사이름주소 등을 파악했는지..황당하더라구요.(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소송을 건 회사의 데이타베이스상에 있는 사진을 웹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웹주소가 뜬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더욱 문제점은 회사초장기에 웹디자인을 아는 후배에게 부탁하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동안 그 친구가 직접 디자인할때 몇장의 문제사진을 게제한 것으로 나중에서야 파악했습니다. 2001년초반 웹페이지를 처음 만들때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없었죠. 그러나, 법률회사에서 공증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냈을때는 사사로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 노력을 구하던 터에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용책임을 당사에 물을 어떠한 책임소재를 찾지 못하여 그 법률대리인이 더이상 협박?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린 대다수 네티즌들의 결론이 '무대응'하라 였지요. 하하하.
느낌이 '협잡꾼' 또는 '새끼깡패' 같다고 해야하나요? 지레짐작으로 겁먹은 소수의 회사들이 미리 합의금조로 몇백을 줄때까지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사례였지요.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라는 단체가 2007년6월29일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부분은 작년과는 다르게 회사처럼 규모가 크고 큰금액을 노리는 법률대리인 대신 개인, 그러나 소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법률대리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몇몇의 학생을 자살로 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사회 정말로 웃긴 짬뽕입니다. 일자무식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청소부에게 박사란 명예직을 주고 초일류 고급사교계에 몰아낸 형국이랄가요? 아무런 에티켓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소부는 웃음거리만 되다 쫒겨 나겠지요. 바로 지금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시키고 어릴때부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 법의 준엄함을 성인 기준의 잣대에 대어 협박을 하니, 당연히 겁먹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지요. 이것은 한국의 학생들을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법률대리인들은 배를 쌀찌우고 있지만, 무지한 어린 학생들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있단말입니다. 정부가 계도기간이라도 주었나요? 충분한 교육을 시켰나요?
충분한 교육과 사회환기(공익방송 등)를 통해 제대로된 사회인식 확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저작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선언합니다 '저작권Free'를......비록 조잡한 글이지만 저의 모든 글들은 저작권이 없으니 맘껏 이용해 주십시오. 혹시 사이드배너나 배너 제작하실 수 있으신 분은 저작권Free마크를 제작하셔서 그 소스를 알려주시면 대박나실텐데...하하하.
제 글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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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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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ovetravels.tistory.com BlogIcon 백마탄환자™ 2007.12.04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되는 세상을 원해요. -_-;;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4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궁극적으로는 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되는 세상이 필요하겠지요. 님의 글이나 사진을 마음껏 도용한다면 전문적으로 창작의 활동을 하시는 분껜 타격이 클거라는것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저작권Free를 선언한 배경은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한 계도와 학습을 하여 저작권법의 현실성과 중요성, 그리고 법의 제정이유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낚시와 같이 대다수의 무지하고 나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는 분명 정부와 행정당국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www.sungyujin.com BlogIcon Disturbed Angel 2007.12.04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격증 세상처럼 저작권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한 세상으로 변해 가는것 같네요~
    저작권 프리에 대한 생각도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4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현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얻고 있죠. 사실 이 저작권법이라는게 보는건 되지만 다른곳으로 퍼가고 사용하는게 힘들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자료인용도 힘들어지고 복잡해질거라 생각하네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 글의 단락을 카피하여 다른분이 사용하셨는데 제가 왜 저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냐? 라고 심각하게 몰아부치면 누가 블로깅을 하며 누가 인터넷을 즐기겠냐구요! 지식정보자체의 급변이 바로 인터넷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멀지 않았군요. 소수의 힘있고 돈있는자가 인터넷상에서도 독점지식과 정보를 독차지할 날이...^^;

  • Favicon of https://ellif.tistory.com BlogIcon Ellif 2007.12.04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저작권을 발표하신다고 해서.. 마구 가져가는 불펌까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포에 대해서는 GFDL를 반드시 사용하지 마시고 CCL BY 나 CCL-BY-NC-ND등을 붙ㅌ여서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님의 결정을 축복합니다^^

  • Favicon of http://www.antexplorer.net BlogIcon 개미탐험가 2007.12.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방송이나 뉴스에 자주 나온 것은 90년대부터 였던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지요. 다만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 진 듯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단속/고발이 늘어나는 것은 좀 무리같지만, 앞으로는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는 웹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bizworld.tistory.com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7.12.04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초중고때 도덕이나 사회과목에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반드시 새로운 교과과정에 삽입해야 할듯합니다. 또한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하드에 기존에 다운한 불법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는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계도기간없이 강제적, 위압적 수단만 보이는 것같아 글을 남겼습니다.

  • Favicon of http://thinkofweb.net BlogIcon mindfree 2007.12.06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의 저작물에 저작권Free를 하기로 결정하셨다... 흠. 지금의 대행업자들에 대한 환멸이 크긴 크시군요. 이왕 저작권 Free를 생각하셨다면 CCL을 적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티스토리는 CCL플러그인도 있는데.

    http://www.creativecommons.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 Favicon of http://chatmate.egloos.com BlogIcon chatmate 2007.12.07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Free 란 말을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없다는 말은, 나는 이 글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실텐데, Free 라면 타인이 쭈꾸미 님의 글에 대해 무단으로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상업/비상업적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유'를 목적으로 공개하시려는 의도라면 CCL, GFDL, BSD 라이센스 등의 라이센스를 생각해보시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