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가 뜨겁습니다. 충청권 맹주 이회창 옹에 반기를 든 심대평 전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기용설'에 하마되더니 결국 자유선진당을 탈당해 버렸습니다. 심 전대표의 속내가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사실 총리직에 상당한 욕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총리직에 연연하여 당적마져 버리는 배신자'란 꼬리표를 떨쳐 버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총리직 사의 및 탈당선언의 형식으로 물러났고 들리는 뉴스로는 충청권기반의 새로운 정당 창당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뿔싸! 헛물을 컸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전총장이 새로운 총리로 낙점되던 순간 충청권 맹주인 이회창 옹과 심대평 전대표의 얼굴은 찌푸려 졌을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없는데 혼자 군침만 흘린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전쟁중 적국의 감언이설과 거짓정보에 속아 '자중지란'에 휩싸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멸의 길에 들어선 자유선진당,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슈였을까요?


바로 '세종시'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이명박정권의 태생적 한계때문입니다. '맏형이론'의 창시자다운 대통령의 사상은 임기내내 '대기업, 상위층, 서울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맏형이론이란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집안이 일어 날려면 모든 집안의 부와 혜택을 장남에게 올인하며 그를 통해 잘 된 장남이 집안식구를 챙긴다는 이론입니다. 정치에 적용하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자가 먼저 살아야 하며, 힘가진 집단이 부강해야 세계인들과 경쟁력을 가지며 그들이 잘살때 밑에서 빌어먹던 부류도 따라서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머지않아 선거가 다가옵니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전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권은 당연지사 포기한다 해도 서울수도권의 지지율이 고심될 겝니다. 지방홀대론에 따라 경상권도 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해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만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현상을 막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충청권 맹주와의 연대였을 겁니다. 전국구 정치세력을 염두해둔 이회창 자유선진당의 목표와 충청권 흡수를 노리는 이명박 정권의 목적이 흡사 일치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심대평 총리론'을 제시한 청와대 브레인들의 한수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통령보다 정치내공이 훨씬 쌓인 이회창 총재가 한치앞을 읽히는 수에 혹하고 넘어갔을리 만무합니다. 얹뜻보면 Give and Take의 정신에 합당할 것 같은 총리직과 충청권지지를 맞바꾸자는 청와대의 논리에 한발 나가 '세종신도시'에 대한 정부원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충청권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행정도시인 허울좋은 껍데기에 조삼모사하지 않겠다는 논리였습니다. 무늬뿐인 행정신도시의 이전은 결국 세종신도시를 유령도시화 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수도권이란 '맏형'에 구속당하는 사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였단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봉하던 '맏형이론'에 반기를 든 이회창 총재를 재차 '심대평'이란 인물을 압박하여 설득했지만 결과는 충청권의 적개심만 키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적장의 술수에 놀아나 아까운 정치인을 잃어버렸고 자칫 자유선진당이 와해의 길을 걸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상 승리한 것처럼 보인 청와대의 전술은 자신들의 목을 옭아매는 더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유는?

점차 명확해지는 이명박 정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더많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의 틀이 겨우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쑈만 해대던 쑈맨쉽의 달인들 답게 그렇게 요란한 포장지로 내용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많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북오송과 대구에 사이좋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처음 한두번 속아본 국민들이라면 화려하게 치장된 포장지보단 실제 알맹이를 더 꼼꼼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청권을 농락한 이명박 정권은 충청권소외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며 '정운찬'이란 자를 신임총리로 기용하였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충청권출신의 나름 인지도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운찬의 세종신도시 발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출신성분만 '충청도'인 서울사람의 총리기용에 등돌린 충청권 민심이 귀나 귀울일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는 '오이비락'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출신의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오이비락'에 쓰러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인 정치권의 현실에서 죽어라 제밥그릇챙기기에 혈안이된 정치권과 정치지도자가 안타깝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회창총재의 '강소국연방제'도 단지, 충청권 대통령을 위한 이회창총재의 사리사욕때문만이 아닐겝니다. 미국의 각 주(state)처럼 정치, 사법, 행정을 분리하여 각 지역이 자치하여 경쟁하자는 취지의 정치계편입니다. '맏형이론'에 심취하여 점차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를 벗어나기 위해 '맏형'과는 독립적으로 '동생'들이 동생들의 삶을 꾸려 보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꿔말하자면, 얼마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나라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강소국연방제”란 무엇인가? “강소국연방제”란 전국을 인구 500만명 정도로 분할해 소국가형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들 소국가연합체의 연방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제부터 정치판도는 급격히 변화될 것입니다. 
좌익우익 싸움이 아닌 서울과 지방의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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