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미묘한 시기에 행정개편론을 들고 나왔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행정개편의 이유로 불합리한 지역구도에도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이는 각 당의 당리당력적 이유를 개편의 중요한 이유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행 행정체제는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그리고 8개의 도, 하나의 특별자치도(제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와 역사적 환경에 따라 도와 광역시를 구획하고 있고 이들의 하나의 평균인구는 210만~290만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개편론의 당위적 역설은 현실에 맞는 행정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모두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부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지방의 입지약화의 어두운 미래는 국가통합에 걸림돌이 될 요소가 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동종업계가 몰려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며, 대한민국의 초일류대학들이 집중되어 있고 노동인력이 풍부한 서울에서 끊임없이 인적자원이 배출되기에 인적자원충당이 쉬우며, 지방과는 달리 경제위기 등에서도 끊임없이 상승하는 토지, 건물가격의 수익창출로 어떤 상황에서도 '돈버는 기업'을 만들어 주는 부동산 공화국, 서울임이 증명되었기에 한번에 기업경영이라는 토끼와 부동산투기라는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만들 묘한 마법에 빠져 있는 서울공화국의 광기에 대한민국은 점차 불균형화되는 절름발이 경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경영자원의 3대요소는 사람, 물자 그리고 자금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아직도 먹히는 나라입니다. 어디를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에는 서울과 비교하여 일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모두들 서울로,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일낮 지방대도시엔 '사장님', '선생님(공무원)', 그리고 '보험외판원'밖에 없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둘째, 물자? 대한민국의 대부분 기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서울에만 올인한 무식한 정치인들의 노력때문입니다. 심지어 행정수도마져 서울이 장악하고 있죠. 가끔씩 버라이어티에서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 대답하는 스타들이 꼴통이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한 도시가 '수도'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이나라에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톤이 낯선 것은 한국사정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세째, 자금? 자금은 자금을 생산해 냅니다. 돈은 돈이 만들고 끊임없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제대로된 기반시설마져 없는 지방에서 누가 미쳤다고 돈을 쏟아 붓겠습니까? 어느 뉴스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아파트값과 지방 아파트가격의 편차는 10배이상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좁디좁은 땅떵어리의 대한민국에서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눈먼 돈'을 주워가기 위해 '묻지마 투자'를 일삼기 위해 급전을 돌리는 한국판 스쿠루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 '개미나 퍼먹어!!!'



이번 한나라당의 행정개편의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이유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이 아니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중요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는 수십년 벌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행정개편만이 나라의 분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불멸의 통치권 장악을 위한 눈에 보이는 행정개편통합은 실제 가치로 아무 쓸모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초등생 열명 모은다해서 프로복싱선수와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초등생을 최소한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나이와 수준이 되게 도움을 주고 키워야 되겠지요.

1990년 10월3일 분단 45년만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였습니다. 한때 서독보다 더욱 발달된 공업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동독도 역사의 무게 앞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왔고 이 결과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일통일이 이념적 문제라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은 쌍방의 경제적 괴리를 어떻게 메우냐 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최강국중 하나였던 서독이 통일후 휘청되었습니다. 이유는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 등등의 원인이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웃기게도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나라 안에서 발생된 엄청난 지역간 경제적 편차도 메꾸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북한을 흡수 통일할 생각을 한다니 '아전인수'격 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 40년이 지나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5%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통계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절반이 절대노령층입니다. 누가 일을 하고 나라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지금도 지방도시에서는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선거에 눈이 멀어 조삼모사를 일삼는 정치꾼들의 사기에 많은 분들께서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포장한 그들의 기만행위에 나라가 절름발이로 변해 버렸습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산다느니 수도 서울이 잘살아야 지방중소도시도 잘 살수 있다는 '맏형이론'은 명백히 사기임이 밝혀 졌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이상 한집안의 장남이 모든 식구들을 이끌 수 있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정치 사기꾼의 주장대로 그럴듯하게 선거승리를 위한 줄긋기식의 행정개편은 절대 반대합니다. 행정개편 따로 묻지마 서울투자 따로 라면 나라전체를 '서울'로 통합해 버리는게 비용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어차피 '쇼'를 하기 위해 미쳐 있는 딴따라 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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