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만 열면 엮으려고 하는 '녹색정책'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주로 혜택받는 계층은 주중 내내 주차장에서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쇼핑용' 김여사 차량들과 '주말용' SUV같은 세컨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은 '생계용'으로 마지못해 차량을 이용하여 밥벌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되시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따가운' 서민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생계용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올라가는 법만 배웠던 세금(자동차보험료 포함)이 과연 이러한 제도에 의해 실제 하락될 여지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모르긴해도 정부의 '녹색금융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걷으려는 꼼수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이상 아무리 무사고면 뭘 합니까? 녹색운전면허증? 이게 도움이 되신 경우가 있었나요? 꾸준히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되는 이유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보험사 탓만 아니죠.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사고차량 조사도 보험료 인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인터넷, 차량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부분도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도 100% 상대방과실로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첫째 원인은 '사고조사'가 맹목적으로 두리뭉실 이뤄진다는 점이며 둘째 원인은 보험사간의 담합으로 소위 '나눠먹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 크면 장땡인 나라고, 보험사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태반인 나라기에 말로만 떠드는 '법과 원칙'은 무용지물입니다.

차량사고시 구경꾼인 한국경찰 가깝고 먼나라 일본의 경우 차량사고시에는 무조건 경찰이 출동하여 조서를 꾸밉니다. 대민업무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라 인식합니다. 신속하고 자세한 사고경위조서와 검증, 그래서 사이비입원환자들 즉, 보험사기꾼들이 발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처럼 터무니 없이 청구되는 사고비용때문에 급격히 인상되는 보험료부담금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사고나면 보험료 인상되니 '목부터 잡고 내리는' 운전자들의 행태, 그리고 멀쩡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하며 '삥'뜯으려는 못된 운전자들의 심뽀는 정부당국의 검증안된 부족한 사건수사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요. 가벼운 차량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서로 현찰로 합의하려는 행태 적잖이 보실 겁니다. '부수입'을 챙기려는 영업용 기사분들, 병원에 입원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나뿐 시민들... 결국 전체적 보험료 인상은 부족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에 기인합니다. 

차량간 사고에 100%과실은 하늘에 별따기 왜 비싼 외제차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안되는 지 아시나요? 문짝 기스만 나도 왠만한 소형차 한대값이 보험료로 빠져 나갑니다.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되죠. 그런데, 웃긴건 이러한 사건사고에서 치명적 사고원인이 아닐경우 대부분 가해자70%~90% : 피해자30%~10%의 보험료 부담을 만들더군요. 결국, 아무리 무법주행하는 꼴을 못봐주겠더라도 대형외제차는 피하는게 상책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차량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발상이 왜 탁상공론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더라도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동차주행거리를 '꺽기' 조작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말 정부가 서민들의 '보험료'부담경감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먼저 왜 보험이 필요하며, 왜 보험료가 증가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을 많이 운전하니 확률적으로 사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유치한 발상은 마치 나이가 많다고 확률적으로 무조건 더 지혜로울 것이다라는 멍청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처 : 인터넷-마치 조작한 듯 맞춘 111,111km를 뛴 차량계기판 무대포님 사진 바로가기]

자동차세금을 인상시키려는 꼼수가 숨어 있지 않다면, 진정 그들의 발표대로 '합리적인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시키려는 것이라면, 딴거 다 때려치우고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 사법당국인 '경찰'에 의해 사건 조서를 꾸미게 만들어 '나이롱'환자를 줄여 보험료 인상분을 억제시키고, 둘째로, 그에 기인한 정확한 사건 조서로 차량사고 책임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책임을 지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정책도 불충분하게 이용하면서 또다른 꼼수는 쓰는 모양을 보면 '돈'이 궁한 모양입니다.

[지나가는 말] 심심하면 '녹색정책'에 모든 걸 엮으려 하는 정부를 보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깐다는 토목공사는 솔직히, '회색 콘크리트'를 깔겠다는 토목사업 아닙니까? 뭐든 '녹색'에 갖다 붙인다고 그게 근사해 보이는게 절대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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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5.28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자동차 보험 정책은 이름만 "녹색"이지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돈을 떠나서...
    환경 문제만 놓고 보면, 자동차 오래타기가 자원 절약의 한 방법이라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책은 계속해서 자동차를 새로 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팔리지 않도록 하죠. 그 경계선은 주행 거리에 따른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중고차가격+비싼 보험료 = 새차 가격 + 싼 보험료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새차가 좋잖아요. 보험료도 싸고.

    그래서 보험사 배불리기와 함께, 자동차 회사도 큰 행복을 느끼는 정책입니다.

    제대로 "녹색" 정책이라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지지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책을 만든 근본 사상부터가 틀려먹은 정책이예요.

  • Favicon of https://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5.2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탁상공론이라도 좋으니 "서민을 위한" 진정성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정책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탁상공론을 넘어서 "기획"한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의 손길이 느껴지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