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퍼추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울트라 추경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29조 7천억 이라는 사상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추경을 짜내면 나오는 커피정도로 아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샷추가~! 를 외치시는지....

"더블샷"으로 나왔습니다 *^^*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곳.

맨 처음 "수퍼추경"이라는 말이 나왔을때부터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예산을 짤때는 자신(자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지출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퍼추경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오로지 "수퍼추경"이라는 돈의 크기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수퍼사이즈의 빚을 내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한사람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빚을 내야할 상황인데, 일단 그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많이 빌리고 보자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처음부터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 차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국가의 주주.


추경예산을 국채로 발행한다면, 그 국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에 그저 좋은 마음에 공헌하고 싶어 기부하는 기부금(grant)가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것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하나둘 모아 형성한 "국민펀드"를 "국회라는 자금운용사"는 이를 성실히 고수익을 내기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꼼꼼히 투자 수익률도 따져봐야 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일까요?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역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큼직큼직한 제목만 있을 뿐 그 안에 세세한 계획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할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게 기본이 아닌가요? 게다가 이번에 수퍼울트라 추경으로 "샷 추가"를 하면서 맨 처음 34억원을 배정했던 대구 마라톤 코스 녹화사업비용을 2배로 늘려 8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늘렸으며, 이용자가 없어 개항도 못한 울진공항을 비행훈련센터로 활용하겠다며 당초 10억원에서 무려 5배를 늘려 49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모자라 울릉도 일주도로에 10억원의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정말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추경예산이라는 빚을 내면서 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엄쳥난 금액의 투자를 통해 과연 국민들은 얼마만큼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앞서 기부와 투자를 비교했다면, 이젠 투자와 도박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행여 기부와 투자 그리고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서 말이죠.

투자: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자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을 구입.
도박: 확률적/논리적 계산에 근거하지 않은 도전.

자, 모두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도박인지...


나도 남들처럼 돈을 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한거면 도박,
나는 남들처럼 돈을 잃지 않으리라는 의지로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하고 시작한거면 투자

기왕하는거 크게 한번으로 먹어보자고 했으면 도박,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씩 걸고 도망갈 비상출구전략을 세워뒀으면 투자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벌어질거란 확신에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 항상 지켜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걸었으면 투자

내가 예측한게 틀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니야 내가 맞을거야라고 미련하게 버티면 도박,
내가 예측한대로 맞아떨어졌어도 예상보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 일단 빼고보자라고 했으면 투자

내가 건 돈이 얼만큼 불어날거라고 기대하고 돈을 걸었으면 도박,
내가 건 돈을 설사 다 날린다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만 걸었으면 투자

마지막으로.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무조건 도박,
남들이 돈 잃었다는 말 듣고 시작했으면 투자.

-송도갑부 님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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