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MB정부 들어 망둥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현 검찰의 방종과 오만이 두렵습니다. 익히 한국의 검찰권력의 과거 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가까이는 삼성비자금 사건에서 익히 보아 왔으며, 또 지난 정권 이명박 현대통령의 BBK사건처리 역시 그 일례에 불과합니다.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말이 귓전에서 허공으로 사라졌던 이유가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는 참 듣기 민망할 지경입니다. 기자님과 국민들이 물기 쉽도록 마구 신선한 떡밥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낚시대를 드리운채 조금씩 떡밥을 투척하는 정도가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입니다. 전임대통령의 수사상황을 심증과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후 사이트엔 다음과 같은 기사제목이 떳더군요. 

“노 전 대통령 500만달러 먼저 요구” 아! 믿었던 노대통령이 500만달러를 직접 그리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를 했다는 기사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한겨레신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실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밑에 [한겨레] 검찰 “노 전 대통령 보고 10억 건넸다” 박연차 진술 확보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역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기사 어디에서도 노 전대통령이 5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주장이라면 '정확'만 먼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기사끝머리에 나옵니다. 설마 한겨레에서도 낚시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야후에서 마음대로 편집한 제목일까요?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머리아프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을 단순화하여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연차란 기업가가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열린정부 실세라고 합니다. 정보통을 뿌려 하나하나 세밀히 조사해 보니 전임대통령의 형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밝혀 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람을 조사해 보니 불법과 비리사실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선거일과 같은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정치권과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보도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묘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 솔직히 말해 SP준비 안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은행, 신보, 기보 등의 대출건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식사자리정도는 마련해야 부드럽게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업체납품건을 딸려면 품질좋고 가격경쟁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진한 분들은 없으시겠죠? 대한민국 세상 어딜가나 기름칠이 필수 덕목인 세상입니다. 쥐꼬리만한 수입의 PC방조차 관련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을 위해 SP를 따로 챙깁니다. 보다 큰 업체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불법업체는 더욱 심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말많은 불법 안마시술소나 대형룸싸롱 같은 경우는 더욱 큰 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윤활유'가 있어야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니 양심상 비도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라도 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법 자체가 힘 있는 강자와 힘 없는 약자 앞에서는 180도 달라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무서워 하는 지 아십니까?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담하건데 100% 완벽한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심지어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역시 그의 오점을 국민들이 감싸주어 현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위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전과내역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이명박 전과내역 바로가기] 그럼에도 국민들은 그의 747공약을 믿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을 높이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과연 현재처럼 모든 건에 대해 이렇게 철저한 수사를 하였을까요?
그때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달라진 것입니까?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자들이 꼬소해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한탄하는 이유와 반대자들이 고소해 하는 이유는 바로 한가지 입니다. 바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자랑해 왔던 노전대통령을 같은 진흙구렁텅이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치명적 결함을 입을 수 있는 사실들이 현재 검찰들에 의해 뿌려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사람들 눈에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사실만 눈에 보이나 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은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서로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명칭은 달라도 성질이나 내용은 같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어차피 정치판은 똑같이 더럽지 않냐로 치부되는 모양새입니다. 소맷자락에 흙이 뭍었거나 온몸을 진흙탕에 빠뜨렸거나 상관없이 둘다 '더럽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성역있는 수사를 보며 걱정반 두려움반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대선이후에도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검찰나리들께서 지금처럼 무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을지가 그렇습니다. 과거 어떤 시대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여 주듯 조금씩 조금씩 전임대통령에 대한 불명예사실을 제공하는 결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에, 정직이 가훈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이번 검찰의 변심없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진정 변함없는 '성역없는 수사'를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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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09.04.10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비리가 없었던 적은 없었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네요.

    18대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어떻게 "취급"할지 기대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말이지만요...

  • Favicon of http://hangunsworld.com BlogIcon Han Sanghun 2009.04.10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직 대통령일 당시에도 토론에서 맞짱뜨던 검사들인데, 퇴임한 전직 대통령 정도는 밥으로 생각하나 보죠...

  • Favicon of https://soulbrain.tistory.com BlogIcon SoulBrain 2009.04.10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 떡밥들이 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노무현 지지자분들 처럼 노무현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용서하거나 아니면 노무현을 싫어하시던 분들처럼 고소해 하거나 힐난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네요.
    아무래도 몇 천억 씩 뻥뻥 터져대던 이전 대통령들의 비리를 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극에 무뎌지는 법이니까요

  • Favicon of http://mooo.org BlogIcon mooo 2009.04.10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임 시절에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더군다나 뒤에는 든든한 후원세력이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한 검찰일 뿐입니다.

  • Favicon of http:// bloglish.tistory.com BlogIcon INNYS 2009.04.10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옛날부터 자기네들 편이 아니었다고 전직대통령은 폄하하는 보도를 유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Dooo 2009.04.10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의 주 비판점이 바로...
    그런 SP와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들로 보수 세력을 비판해 왔던 주인장 님이 아니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업 자금 챙기고 어차피 사회는 다 그런거니 눈감아주자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던 많은 글들은 어찌되는건지요.

    제목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폄하'를 말하는데 논거는 '사회가 다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네요.

    돈없는 사람들은 정치할 수 없는 세상,
    언제나 부자들에 속아 그들만의 리그에서
    편법을 이용하다 못해 불법을 합법화하고
    결국 세상모든 부와 권력이 편중되는 나라,
    - 뒷골목 인터넷 세상 (누가 노무현에게 돌을 던지랴!)

  • Favicon of http://coreawin.tistory.com BlogIcon 하우디 2009.04.10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어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이나 했습니까?

    노 대통령 재임시절 대놓고 까댔는데요 머..

    머 그걸 보고 국민들이 배워서 지금 MB 정부를 까대는 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기득권세력들 대단합니다.
    21세기지만 우리는 계급사회와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거 같아요..
    대다수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 노무현옹호하는 놈들봐 2009.04.29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개새끼가 뭐잘했다고 옹호하냐 뒤질래 씨발놈들아

    그새끼가 받아 쳐먹은 돈이 박연차 돈 뿐인줄알아 개씨발새끼들아 좆도 모르면 아가리 쳐닫아 ..

    전대통령이 뭐 대단한 거라고 씨발 잘못은 모두 용서해야하냐..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는거 몰라. 뭔 씨발 예우야..
    씨발 법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것들이 전관예우니 지랄이니 개소리해대고 지랄떠네..

    한번만 이따위 글쓰면 아가리를 찢어버릴쭐알ㅇ아 .. 너 그리고 길가 돌아다닐때 조심해 뒤통수에 칼을 꼽아버릴테니까.. 개쌔끼야

  • Favicon of https://salm.pe.kr BlogIcon koc/SALM 2009.04.29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영삼 대통령 및 그 측근이 받아 먹은 돈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최소 4천억 원입니다. 특히 김현철이 추징 당한 금액만 1800억이죠. 받은 돈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전 대통령들은 당시 돈으로 수천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1조가 넘게 되죠. ㅡㅡ;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많이 받았죠. 세 아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수백 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야당 대표인지 총재인지 하는 이 모가 혼자 받은 뇌물이 김대중과 그 측근이 받은 뇌물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측근까지 합하면 아예 상대도 안되는... ㅡㅡ;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뇌물을 챙긴 최초의 사례...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은 수억 원입니다. ㅡㅡ;
    불과 10년 만에 전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수천억에서 수억으로 줄었습니다. ㅡㅡ;
    이것은 대통령들이 그나마 조금씩 그 이전 대통령보다는 양심을 챙긴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쁜 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