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부녀자들에 대한 위험경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새인가 점차 늘어만 가는 흉악범죄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인데 왜 무슨 이유때문인지 해결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흉악범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보려 합니다. 


1. 범죄자에 대해 신원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아무리 인권의 걱정이 앞선다고 하지만, 유독 법치만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어린이 유괴 등과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에 노출시켜 삼대가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교육의 문제가 심각히 관련이 있습니다. 먼나라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 바로 언론 공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재발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피해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잠바로 그들의 얼굴을 꽁꽁 가리고 보호해 주는지 당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악한 이시대의 악인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며 증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더욱 큰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특정범죄만은 '인권'운운으로 감싸던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사회구성원에서 벗어난 이탈자이기에 더이상 인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범죄자의 신원을 낱낱히 공해해 주십시요!

2. 현금인출기이용시 얼굴을 가리면 사용정지되는 ATM으로 전면 교체바랍니다.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얼굴인식 불가시 ATM(현금인출기)사용이 불가능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강간, 폭행하는 것에 모자라 심지어 살인까지 일삼고 있는 강력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통장이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을 위해서라도 '얼굴인식'이 불가능할 경우 인출이 불가한 현금인출기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교체하는데 추가비용 대당10만원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협심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이 실행 못하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누가 감히 퍽치기를 하고 남의 신용카드로 배짱 좋게 현금을 인출하려 흉내 내겠습니까? 

3.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민공람을 강력히 실행해야 합니다. 현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나 열람해야만 성도착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정부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돌리듯 그들의 신상정보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야만 합니다. 국민은 성도착자나 성폭력 전과자들에게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주민공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변으로 이사올 경우마다 즉각적으로 동사무소의 행정인력을 동원하여 각 가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범죄의 심각성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이상의 성폭력사건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범죄의 특성은 유독 재범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내 자녀의 위험을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4. 학교주위, 버스정류장, 골목어귀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엔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살인의 추억'같이 미해결 사건에 대한 판타지를 범죄자들에게 심어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비 범죄자들에게 심어 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범죄검거율 100%에 확신하게 되면 지금처럼 '완전범죄'를 노리며 '모방범죄'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의 공정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들은 반드시 잡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 단서와 증거포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CCTV설치는 필요가 불가피합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입법자 자신이 어느순간 범죄자가 될 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 잡혀 이런 법제정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은 아닌지 의아합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성 범죄자에 대한 인권주장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과 강력한 조치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방과 사회경각심 유발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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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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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abysmal.tistory.com BlogIcon 카루시파 2009.01.29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부 옳은 말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리기 힘든 인간들의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설치는 사람덕분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 정의사회 2009.01.29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범죄가 늘어가는 이유중 한나가
    그야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상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살다보면 별별 인간들 다있습니다,착하고 선한 사람들 등쳐 먹는인간,힘있다고 욕하며 폭력하는 놈들 이런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해본들 뭐 합니까?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거 압니다,제가 잘은 모르지만 첫째 경찰관 사기를 진작시켜서 민생 치안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인권도 중요 하지만 죄진 못땐 인간들은 계속 리스트로 올려 놓아서 죄지면 가중 처벌을 꼭 해야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못된 놈들 꼭 사람 좀 많들어 내보내 주십사 글 올림니다,

  • Favicon of https://armishel.tistory.com BlogIcon 아르미셸 2009.01.29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하신 조치들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 최대한의 조치로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love2bike.tistory.com BlogIcon 띵까 2009.01.29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피의자의 신분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잡힌 사람의 경우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인민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도, 이미 형을 받은 사람인데,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의 신원까지 공개하는건 문제가 있죠. 이중처벌이니까요. 미국의 몇몇주에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꼭 옳다고만 볼 수는 없죠. 다만, 아동성범죄자나 성범죄 재범자의 경우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제어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redfoxxx.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9.01.29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안지켜도 될 건 굳이 지키려 들고 지켜야 할건 캐무시하죠.
    장애가 아주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ㅠㅠ

  • BlogIcon TISTORY 2009.02.02 1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범죄'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jasonsoul.tistory.com BlogIcon 제이슨소울 2009.02.03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제 친동생이 정말 위험한 일을 겪어서 트랙백 남겼어요..
    잘 지내셨죠? 저는 직접 가족이 당할뻔 한 뒤로는
    너무나 무섭습니다...휴.....진짜 대책이 절실해보입니다...

  • 범죄자 2010.11.05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폭행 같은 경우 검거율이 높아서 망정이지 퍽치기 같은 경우 거의 50%임..경우에 따라선 성폭행 보다 더 더러운 범죄라 할 수 있고요.. 참고 말씀이고..얼굴 인식이 불가능하면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그것부터 도입해야 경찰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