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나랏님들은 어린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위해 작년 한해동안 꾸준히 '한국경제 위기없다', '건실한 경제체력'을 주장해 왔습니다. 네, 다압니다. 어려운 주위환경에서 분란을 막고 흉흉해지는 민심을 막아 총화단결, 국민일체를 위해 노력했던 뛰어난 정치인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원래 제방뚝이 무너지려면 작은 구멍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죠. 튤립의 나라 네델란드의 구국소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제방의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면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누구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막을 구멍이 어느새 주먹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논조가 180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현실감을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를 통해 한편에서는 나라의 긍정적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최고의 똑똑하고 근면한 한국인의 저력을 홍보하면서 다른편에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 가슴이 써늘해 지는 기운이 감돕니다. 올해 경제성장율은 이미 마이너스라 발표되었으니 그려러니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경제에 대한 위기의 파급이 아직 시작단계라는 보도에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명퇴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월급 미지불된 회사가 넘쳐나나 그나마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심지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낙점받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하나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97년 한차례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던 저력의 한국인은 어디가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큰 눈망울을 글썽인채 주위만 애타게 둘러볼 뿐입니다.

이시대 월급쟁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아직도 직장내에서 안녕하십니까?

한치 앞이 안보이는 위기상황에 솔직히 밀린월급과 퇴직금이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한동안 회사경기가 살아나면 밀린 월급과 두둑한 보너스로 충분히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삼천여만원이 훌쩍 넘는 퇴직금은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사실은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정부에서 보장하는 미지불 월급과 퇴직금은 일부만 지불되더군요.

월급은 최근 3개월 평균의 한달 임금으로 3개월치만 나라에서
지급보장
하며
퇴직금은 3년분의 금액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장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임금채권보장제도

1. 체당금(替當金)이란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업도산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 매년 사업주부담금을 징수하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함.
2. 체당금 지급요건
1) 사업주 요건
- 기업이 도산(사실상 도산인정 또는 재판상 도산)되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2) 근로자 요건
- 도산인정일(또는 재판상 도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도산인정(또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의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3.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인정 요건
- 근로자가 퇴직후 6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일 것
- 소정요건(사업이 정지중일 것,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을 충족할 것
2) 재판상도산의 유형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체당금 지급범위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최종 3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
되며, 근로자의 연령대별로 월정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체당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체불임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을 못받았다하더라도 그 금액 전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지급상한선이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 기준으로 한 만 나이       : 지급상한액===============================================
   만 20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100 만원 
   만 30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55 만원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170 만원 
   만 50세 이상                 : 145 만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10년을 근속한 고액의 장기근무자가 도산의 피해를 당할 경우, 결국 그는 못받은 월급뿐만아니라 퇴직금까지도 원래 퇴직금 정산방법인 최종 근무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지급상한액이 낮을 경우 지급상한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3년치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연봉 4200만원의 3년차 직장인의 정상적인 퇴직의 경우
대략 300만원이 1년치 퇴직금이되며 3년이니 9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예)연봉 4200만원의 3년차 직장인의 비정상적인 퇴직의 경우
대략 35세일경우 상한선이 155만원이므로 3년이니 465만원의 퇴직금이 됩니다.

예)연봉 4200만원의 10년차 직장인의 정상적인 퇴직인 경우
대략 300만원이 1년치 퇴직금이 되며 10년이니 30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예)연봉 4200만원의 10년차 직장인이 비정상적인 퇴직의 경우
대략 35세일 경우 상한선이 155만원이고 3년까지만 보장되니 465만원의 퇴직금이 됩니다.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평생 일해 놓은 퇴직금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근무년수와 연봉차이에 의해 급격하게 달라지는 퇴직금의 세계, 아차 경제위기 한파에서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아무리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한다고 이야기 하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도 하여 만약의 불상사에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월급장이의 생존방식,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회사가 이 위기상황에 잘 극복할 수 있게 자신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직의 고통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작은 월급이라도 맘 편하게 제때나오는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십시요!

둘째, 자금여유가 있는 회사의 경우라면, 근속기간 3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좋은 노사관계라 할 지라도 급변하는 경제위기에서 누가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곰보다는 여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째,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위기일수록 기업철학이 뚜렷한 회사를 지탱해야 합니다. 빠듯한 자금을 개인횡령하는 회사의 고용주에겐 정정당당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끼고 노력해도 돌파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네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과 근면은 기본입니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절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쉽게 고용불안의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 정리중, 미비한 점이나 잘못 계산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주저말고 댓글로 오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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