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3조0천억 이상
희대의 금융피라미드 시작


제이유사건으로 잘 알려졌던 금융피라미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최근 경기불안, 금융불안의 한파속에서 제이유사건을 능가하는 희대의 금융다단계(금융피라미드) 사건이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서 300억대 다단계 사기

리드앤 새인천지사 피해액…전국 1조8천억 이상

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기사건’ 이후 사상 최대 액수의 다단계 사기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액수가 많게는 1조8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도 현재까지 원금 피해액수만 38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빌딩 6층 (주)리드앤 새인천지사 사무실에 수 십명의 회원이 들이닥쳐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투자한 돈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A씨는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인데 회사 사장이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며 “회원들 투자금액을 합치면 우리 사무실만 300억~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리드앤은 지난 2005년에 설립돼 대구시에 본사를 둔 의료기임대 중계업체로 전국에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다시 지역별로 수 십곳의 지사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왔다.

회원 1인당 44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한 번씩 원금 55만 원과 이자 18만 원을 입금해줬다. 이후 리드앤 측은 2~3달 동안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넣어주다가 이 돈을 다시 재투자로 유도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중략)
출처: 인천신문



전국각지에서 수만명이상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찜질방 마사지기를 4백4십만원(1대-1구좌)에 투자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보통의 회원들은 수천만원(몇구좌)에서 수억원(몇십구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고 사건발생당일까지 꾸준하게 입금계좌로 송금이 되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업체를 믿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많은 실제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을 유치한 임직원들은 다음카페 : BMC, 엘틴, 티투, 리브 피해자의 모임 을 만들어 서로의 피해상황과 투자상황 그리고 사건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기사건이었다
이미 상기 회사에 대한 대구지법의 법률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해행위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관리감독 당국의 심각한 문제와 피해자들의 무지의 종합적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단계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가정의 파산뿐만 아닌 가족, 친인척, 지인 등과 같은 인생사에서 가장 가까이 평생을 동반해야 될 사람들에게 믿음을 팔아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끼치게 되는 점입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노3935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의료기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검 사 신승우
항 소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고단5670 판결
판 결 선 고 2007. 3.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6월에, 피
고인 5, 6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1일씩을 피고
인 3, 4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5,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3, 6의 사실오인 주장
주식회사 ○○은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두고 있으
나 그 판매구조는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직접 판매했을 때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1
단계 판매구조이고, 과장 직급부터는 판매원이나 하위판매원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일
정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판매원 및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지급
하는 다단계판매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원심이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
고인들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1에 대한 징역 3
년, 피고인 2에 대한 징역 2년, 피고인 3, 4, 5, 6에 대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3, 4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3, 4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
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공판기록 147면, 191면),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공판
기록 235면, 279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 4는 2006. 9. 22. 구속전피의자심문
을 위해 각 구인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각 기각되어 당일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미
결구금일수 1일을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
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
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3, 6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
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포함된다)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
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일정한 이
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
리·운영하는 자를 말하고(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다단계판매업자가 방
문판매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4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
매자에게 시가 44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 골반교정기 1대(1구좌)를 판매한 후 그
구매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1구좌의 판매실적을 올릴 때마다 추천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총 10구좌를 판매하면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20만원의 직급
수당을 지급한 사실, 과장이 그 하부에 과장 2명을 두면 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4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부장이 그 하부에 부장 2명을 두면 국장으로 승진시키
면서 매주 6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국장이 그 하부에 국장 2명을 두면 본부장
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1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그 하부에 본부장
2명을 두면 사업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매주 180만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구매자가 모집한 사람의 수에 따라 과장에서 사업단장으로 단계적으로 승급시킴과
함께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
다면 위 피고인들은 비록 하위판매원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다
고 하더라도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수당 형태로
지급된 이상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은 문제되지 않으므
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2, 5, 6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 조직
을 운영하여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안마용의자와 골반교정기 시가 합계
17,043,4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각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
다. 다만, 피고인들이 올린 판매실적 17,043,400,000원 중 회원들에게 추천수당, 직급수
당으로 9,981,173,560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
단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제로 드러난 피해자가 없는 점, 피고인 1,
5, 6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료기기인 골반교정기로 인한 피해
가 없는 점, 피고인 5, 6은 주식회사 엘틴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가지지 않
고 있고, 형식적으로 부사장의 직책을 가졌을 뿐 실제로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에 방문판매업자 신고를 한 점, 그 밖
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피
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5, 6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3, 4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공소외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3, 4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5, 6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5, 6)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1, 2, 3, 4)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3, 4)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피고인 2, 3,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5, 6)

재판장 판사 이찬우 판사 박원철 판사 박진숙

  

많은 분들께서 투자성과를 직접 경험하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 기록된 게시물에는 피해규모가 몇조원을 상회할 만큼 큰 피해금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니 정말 희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더욱 힘든 가정형편에서 발생하는 피라미드금융사건은 아직도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빠른 법적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관련사정당국의 발빠르고 엄정한 대처로 더이상 서민들이 더 큰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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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여름날에 2008.11.09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하지만 빨간여우님 말씀에 틀린건 없죠. 그래서 다단계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거겠지요? 남은 돈은 국가로 흘러갈거고(남은 돈이 온전히 국가로 갈지 의문이지만...), 다단계 주모자들과 손잡은 경찰,검찰,공무원,고위관직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떡값으로 한몫하고 흐뭇해하겠지요.피해자가 바보같다고 가해자를 가만둬도 되나요? 가해자의 뒤에서 가해자의 뒤를 봐준 사람들을 봐줘도 되나요?

    • 2008.11.09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말씀이 맞습니다.
      가만히 놔둘수 없습니다.
      법앞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우리는
      약자이자 죄인입니다.
      하지만,그죄..무섭지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운건요..
      제 돈을 잃게되 닥칠
      신용의 위기,가족의 불화가 아닌.
      제테크를 한 고객들의 상황입니다.

  • 나나 2008.11.09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단계 피해는 하루이틀 벌어진게 아닌데

    왜 자꾸 또 이런 피해자들이 생길까요?

    정부차원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도 시켜야되나..

    사기꾼이야 원래 사기꾼이라치고

    도대체 왜 또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 2008.11.09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동정을 바라는게아닙니다 2008.11.09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정을 바라는게 아닙니다.빨간여우님..
      세상이 알게되어 두번 반복되는 피해가 없길바라고
      일당조직을 검거해서 그나마라도 있는 돈을 압수해
      날 믿고 투자한 고개들 원금..되찾아줘야한다는 필사적일수 밖에없는 우리 직급자들의 마음입니다.
      님은 돈에 욕심없습니까?
      자기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 어이없다 2008.11.09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자기가 당한일 아니라고 말함부로 하지마세요.
      정말 이 일당한사람 두번죽이는 경우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 ㅎㅎㅎ 2008.11.09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
      투자자들도 잘한것은 없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누가 나쁜겁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들로 사람 죽이지 마십시요..

  • 막차탄 셋맘 2008.11.10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단순 금융피라미드사건이라 치부하시나요?
    실제 이윤이 창출(부곡 로얄 호텔운영,부산 누리엔 혼수백화점 운영,샤빌 코리아건설,김천 국책사업 등등)하는곳에 투자한 사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