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지성, 백분토론의 '종부세'에 대한 토론이 막 끝났다. 손석희 교수가 안타깝게도 제작진에게 요청한 마지막 말 한마디 '5분 더 토론을 할 수 있겠냐'는 독백(사실은 이어폰 너머로 말했을 것임...)은 혼자만의 넋두리로 끝나고 오늘의 백분토론은 게임오버!

끝장토론을 기대했던 백분토론의 열렬한 시청자로써 아쉬움반, 흥분반 그리고 뽀너스로 따라온 통쾌함의 전율로 새벽2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똥말똥해진 정신으로 글을 남기고 있다. 시대정신 백분토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이다.

종부세 완화, 적절한가(100분토론 주제)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갈려 뜨겁게 논쟁중인데...
 
종부세 완화, 과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책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종부세 완화’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집중 토론해 본다.

[토론 패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임주영 시립대 세무학교수  김남근 참여연민생희망본부장


종부세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시립대의 모교수, 종부세폐지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민변의 변호사가 나와 나름 열띤 주장을 펼쳤고 오늘의 방송을 보며 꽉 막혀 있던 속의 일부분이 상쾌 통쾌 유쾌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신 시민방청객중 대학원생(단골게스트)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한다. 학생! 정말 멋져~ 애인은? 소개시켜 줄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억지주장과 말짜르기 그리고 말돌리기, 무한반복, 궤변을 보인 한나라당. 물론 당을 대표해서 나온 그 의원이 무지, 무식해서 그렇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를 서포팅하기 위한 교수님께서도 안타깝지만 철없는 대통령님의 즉흥적 주장으로 오늘 된통 고생하셨을거다. 최고실권자께서 까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만물의 영장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때로는 싫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더라도 '그분의 알홈다운 뜻'를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보여 줘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름 열씸히 선방했다고 자위하고 있을터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딱해 보였다. 방송내내 말꼬리 잡고 시간만 흐르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그런 벼랑끝상황, 궁지에 몰린 쥐모양처럼...



방송내내 전직 경제학 교수였던 한나라당 의원은 1년전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학자적 생각과 반하는 내용을 뛰어난 상대 토론자들과 충돌하며 나름 평형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시청하는 내내 딱했다. 참석한 대학 교수 역시 내일 학교에서 학생들 얼굴 부끄럽지 않게 보기 위해 젊잖게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중립적이고 솔직한 학자적인 생각을 표현했다. 

뭐 지속적으로 백분토론을 즐겨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야 익히 알고 계시듯 진부하며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한나라당다운 토론방식과 학자적 양심에 설사 반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나온듯 하신 비교적 양심있는 교수님마져 꽤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토론은 200% '종부세 찬성' 토론자의 승리로 판단한다.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감성적인 이유로는 본인 이렇게 속이 뻐~엉 하고 뚫려 상쾌통쾌유쾌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이유로는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의 가중치가 크게 치우쳐졌기 때문이다. 조리있고 침착하게 최대한 진지하고 성실하며 쉽게 종부세에 관한 지식을 설명해 주신 민주당의원님과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선방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아니, 이건 당연히 100% 이길 수 밖에 없는 토론이었다. 이명박정부의 '지편 감싸기, 식구 감싸기'의 억지 정책이니 상대방의 논리적 대응에 '찍'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기다 날카로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신 손석희 교수님의 진행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세상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스펙타클하며 카타르시스, 서스펜스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100분토론의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시민방청객 대학원생이 들고 온 미국상속세 폐지 반대를 위한 미국저명인사들의 광고를 생각하며(워런버핏,빌게이츠 등의 미국의 부호들이 부시행정부의 상속세 폐지안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부의 토대는 동시대 사회의 역할이었으므로 당연히 사회에 일정부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 광고글), 진정 이시대 대한민국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라제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2%가 되시길 기대하며 이글을 마친다. 

첨언, 난 이래서 금요일 새벽이 좋다. 백분토론이 나의 지성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에 족쇄를 채우기에 바쁘신 정부와 여당이 이젠 타겟을 인터넷언론에 향하고 있다. 신공안정국?의 감시하에서 유일무이하게 숨이 꺼져 가는 이성과 진리를 나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일상의 힘든 생활에 지치고 힘든 밤, 이른 새벽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히 나의 살아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 과감하게 나의 소중한 잠잘 시간을 헌상한다. 
이제 곧 새로운 인터넷족쇄법이 채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준비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와 인터넷명예훼손제 등이 조만간 등장하리라 예고 되었다. 거짓을 기만과 위선으로 채우고 진실을 협박과 공포로 암살하려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외치고 싶다.

내게,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달라
내게, 우리에게 판단의 기회를 달라
그리하여 내게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블로그 이미지

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Favicon of https://orangegirl1.tistory.com BlogIcon 오렌지 걸 2008.09.2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어제 모임이 있어 100분토론 시청을 못했는데...

  • 2008.09.2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marinehank.tistory.com BlogIcon 빨간여우 2008.09.26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의 사전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단어가 없다고 하죠...

    머리가 없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그야말로 웃음 밖에는 안나오더군요..
    학교를 모두 똥구멍으로 다닌건지..에~효~~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6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용섭 의원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놓아도
    나성린의원과 임교수는 본인들의 주장에 불리한 통계 자료이기만 하면 무조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통계 자료는 모두 맞는 자료였습니다.
    이용섭의원은 전 국세청장입니다. 누구보다 현행법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원님 토론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더군요.
    계속 끼어들고 자료 자체가 문제 있다고 중간에 말 짜르고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는 팩트<사실관계>입니다.

    임 교수 그 분은 세무학과 교수이시라면서
    미국의 보유세 세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GDP대비 보유세율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냥 대비한 것이 아니라 GDP비율 대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미국의 보유세 : 매입실가의 1% !
    이 점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일본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 비율을 높고
    거래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나의원님도 교수시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등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까지
    포함해서 현행보다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데
    동의합니다,
    ( 우리나라도 현재 1인1주택 거주조건을 갖춘
    매도가 6억(올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9억)이하의
    경우 양도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지요-면세)
    하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고
    보유세 글로벌 스탠다드 세율 (1%이상)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종부세가 그나마 선진국의 세율에 근접해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의 반토막 내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유세가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9월 24일(9월 13일 인터넷기준) 조선일보 사설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3/2008092301550.html

    단어풀이: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세 :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줄인말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