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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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www.icewall10.com BlogIcon icewall 2008.09.23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산에 오류가 있네요 6000연봉에 원천징수 되는 것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400인데 거기서 집값을 뺀 것이 250이라고 하셨으니 집값이 150이라는 이야긴데 집을 사시는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것이기 때문에 150이 집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집을 살때 전액 현금으로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5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하셔도 복리이기 때문에 더 빠른시간안에 돈이 모이겠지요 머 물론 집값도 오르겟지만..

  •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08.09.23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이 상류층도 아니면서 2mb 지지하는 애들은 줄서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줄 아나봅니다. -_-

  • Favicon of http://wnsgud313.tistory.com BlogIcon 꿈별 2008.09.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휴~ 어차피 이게 당연한거겠죠...

    한나라당 과반수의석주고 이명박 대통령시켜주고...

    투표를 아주 잘 했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게 당연하겠죠.

    부의 불평등이 이런식으로 계속 심화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되네요.

  • Favicon of http://sept16.tistory.com BlogIcon 멀뚱이 2008.09.2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좋네요 :) 근데 전 딴나라당 좋아하는데...ㅋㅋ 종부세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3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개정 유감>

    세금의 기본법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입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에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세금의 제도가 오히려 덜 발달되어 있지요.

    세금은 따라서 시장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며
    세금 분류상 "소득세"가 아니라 "응능세" 일종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 나중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부과하는 "응능세"이지요.

    "응능"-능력에 맞춰(응할 응 능할 능)
    "간주하고"(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한 소유물로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보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자체는 일단 월급처럼 "소득이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거의 대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아가서 살기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택에는 "소득세"를 우리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부과하지요).
    주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라고 하지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차익'이 '소득'이 되는 데 그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다보니 이사가면서 세금때문에 집평수를 줄여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 대신!!!!!!
    대신 응능세...의 의미로서
    ((자동차세처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자동차세'처럼)-2000cc자동차세 상기해보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내는데, 그 세율이 주州(state)마다 다 다르지만
    주택이 많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 1%(1%~1.5%)입니다.
    1%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여기에 추가로 공제되고 사유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갈 때 까지 매년 10억의 1% 1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에서 보유세 세율이 1%라는 사실을 별로 보도하지 않는 데요
    (저는 집에서 조선일보를 현재 보고 있지만 이부분은 유감입니다- -.-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전 문화면 퀄러티가 좋아서 조선 구독합니다. 긁적긁적 -.-; ), 이 보유세의 경우 물론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올라도 원래 매입한 가격(실가)에 1%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보유세가 당연히 싸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금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오해 들을 하는 데. 절대 아니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빼준다는 뜻)

    또한 누진세율로서 공시지가 8억9천만원과 공시지가 9억1천만원 집이 세금의 차는 별로 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8억 9천만원짜리 집과 종부세를 내는 공시지가(실가로는 12억이상하겠죠) 9억 1천만원짜리 집의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는 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실가<실제가격>의 70-80%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8억9천만원짜리 집인 경우 재산세만 내고
    공시자가 9억 1천만원의 경우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모두 내겠지만
    9억원까지의 재산세는 내고 9억1천만원에서 -9억을 뺀 가격
    다새 말해 9억을 넘는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9억을 넘는 금액의 증가할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9억에서 1천만원 더 높은 것가지고는 세율이 아주 적어서
    재산세만 내는 공시지가 8억9천만원(실가로는 11억 12억 하겠죠) 집과
    9억1천만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친 세금을 내는 집과
    세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이 길어졌는 데,
    선진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보유세 1%(매입한 가격의 실가격)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주 줄이고 (거의 부과하지 않은 대신에)
    보유세는 1%씩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정 전에도 실가에 1%가 되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면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과표가 더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개정 후에는 세율이 0.3%미만이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경우
    재밌게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평상시 이런 저런 세금으로 (소득의 대략 50%)를 아주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 데,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세금을 쬐끔 공부한 적 있는 데요.
    배운대로 적어봤는 데. 하도 세법이 바뀌어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겝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주택 가격 조절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는 줄이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늘리자 주의 입니다. ^^

    제 짧은 세금 지식과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주세요. ^^

    혹시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이 긴글을 다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꾸벅

    p.s 참..보유세가 1%가 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 조절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겝니다. 참여정부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지만 -.-

    관련기사 아래 참고 2003년도 프레시안 기사
    미국의 보유세에 대한 기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07191

  • 흠냐 2008.09.24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한국은 '매입한 가격'의 1프로가 아니라 시세의 1프로입니다. 가령 미국은 10년전 3억에 샀으면 현재 재산세가 300만원이지만 한국은 10년전 3억에 샀어도 현재 시세가 10억이면 천만원 내야 합니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10억하던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3억이 됐다 칩시다. 그동안 10억으로 계산해서 낸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받나요? 아니면 국가가 먹고 땡입니까?

    또 시세는 이익실현이 아닙니다.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죠. 미래의 이익실현을 위해 현재 부과하겠다는게 무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능세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른게 집값입니다. 본인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1억하던 집이 5억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지불 능력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값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세금 다섯배네'하는게 현재 한국의 재산세입니다.

    괜히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매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하셔야죠. 미국에선 더 비싼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낸 재산세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 재정에 투자됩니다. 가령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는 강남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절반 이상을 국세로 걷어갑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구입시 가격으로 재산세 1프로 책정하고 더 비싼 집 구매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있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반발 훨씬 줄어들겁니다. 아니 좋아할지도 모르겠군요. 넘치는 재정을 활용하여 강남의 학교들은 원어민교사부터 대폭 확충할 테니까요. 아마 구매시 1프로 재산세 내는 대신 사교육 비용 대폭 줄어들테니 당장 강남구 주민들부터 환영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비교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공정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자기가 진보나 개혁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별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윽박지르는거 수테봐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가령 미국은 지방세라니까 '한국의 부촌은 중앙정부가 인프라 깔았으니까 국세 전환이 맞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는 분 많더군요.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분양 당시 그 인프라 비용까지 부담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전액 지방세가 되는게 맞냐고 반론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모드로 전환.^^:::)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인들이 별로 반발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인간들, 의외로 이상한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더군요. 한국부자는 천박하고 미국부자는 고급스럽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동자가 시위하면 총부터 쏘는게 미국부자입니다.(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 흠냐 2008.09.24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위에 '부동산 외 기타 세금'은 '재산세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오타입니다. 감안해서 읽으시길.

  • Favicon of http://bog.naver.com/quizzermind BlogIcon 라스베이거스의 법칙 2008.09.24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냐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흠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제가 쓴 윗글에서 이미 쓴 내용인데요. ^^
    제 글이 너무 두서없이 길어서 그 부분을 흠냐님께서 못 보고 놓치셨나 봅니다.

    미국은 '매입가격'을 과표로 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해서 과표로 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과표가 미국의 과표보다 크다고 이미 첫번째 글에 썼습니다.
    다시 읽어봐주세요 ^^

    다시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입가격의 1%이고 우리나라는 시세에 연동되어 매년조정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여 다시 그 과표 자체를 줄인다고 발표했더군요. 공정시장가액은 1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조사하고 공시지가의 다시 80&정도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되면 맥시멈으로 쳐도 80%곱하기 80%가 되니 시가의 0.64정도 되겠네요.



    저 역시 미국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가격"에 1%~1.5%로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해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산 사람은
    따라서 보유세가 아주 싸겠지요.
    따라서 특히 그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입가격' 기준으로 내도록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점 잊지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매입하셨다면
    세금이 3백만원이 되거든요.

    위 첫번째 제 덧글에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3억에 매입한 집으로
    보유세를 3백만원 매년내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네..흠냐님의 지적대로 '시세'에 연동되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삼을 경우
    외부경제의 영향으로 올라간 집값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보유세 세율이 모두 1%넘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매입 가격에 세율을 1%로 할 경우..
    오랫동안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가 1억도 안되는 3천만원짜리라도 제법 내야 하는 데,
    주택은 기십억해도 보유세 한푼 안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적어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징벌적인 형태의 세금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보유세라는 것이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결코 호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호의'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 지요)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가 심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반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요.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의 세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도 지방세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논쟁으로 연결 될 수 있고 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참, 저는 제 정치 성향은 "진보"아니고 "중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출범초기부터 대부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생각없고 경박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정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하지요. 자신들의 집단의 소리만 들어요.
    그 점은 참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p,s
    참 저는 천박함은 어느 계층이나 있을 수 있는 거의 인간 모두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할 까닭이 없지요.
    부자가 빈자보다 결코 더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은 천박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
    그리고 궁예의 관심법(글 내용에 없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샤양할래요. ^^ 무서워요 ^^


    이 포스트에 더이상의 추가 리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익명보다는 기명이 좋더라구요. 좋은 저녁되세요 ^^

  • 흠냐 2008.09.24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가스/ 합리적인 리플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징벌적 성격'이라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교묘하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면서 '맛좀봐라'라는 식의 포퓰리즘으로 만들어진게 지금 종부세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언제까지 강남 아줌마들이 웃는지 두고 보겠다'는 발언 기억하시죠?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하게 강남 아줌마들에게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세에 의한 종부세'를 도입했죠. '보세요. 나 이들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란 정치적 제스쳐죠.

    '매입시 1프로'와 '시세 1프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입시 1프로는 매입하는 사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지만 '시세 1프로'는 거주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구매자의 반발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세금낼 거 알면서 사지 않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올려놓고 왜 나한테 세금 올려받냐. 내가 잘못했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두번째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예가 휘발유세입니다. 우리에겐 고율의 세금이 익숙합니다. 별로 반발없죠. 반면 미국에선 올리겠다면 정권이 휘둘립니다. 이건 대체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린 기름이 안나니 고율이 세금도 어쩔 수 없다는 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세금 올리기 전에 알래스카 개발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로 할것인가, 아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날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느냐, 아니냐차이입니다. 외국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만만찮은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재산세 자체가 징벌적인건 아니지만 지금 종부세는 징벌적인거 맞습니다. 정권의 정책 실패를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도 맞구요.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부자들에게 '시세에 따른 종부세 신설'하고 '재산세의 국세 전환'했다간 한국보다 더 큰 난리납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강행했다간 바로 위헌 판결납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숫제 독립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거 대못질한거 맞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좋게 대못질한 경우입니다.

    하기야 최근에 하고 있는 작태보니 이제 연민까지 느껴집니다만. (김영삼보다 더한 코미디언이 될 것 같다는.)

  • 흠냐 2008.09.24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스베거스/ 부자가 천박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재산세에 대해 부자들의 반발이 별로 없는데 왜 한국 부자들은 반발하냐,는 일부 꼴통들에게 한 이야깁니다. 조건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환상갖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님에게 한 이야기 아니니까 넘기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앙해마지 않는 백인부자들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을 유인원과 사람 중간쯤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연민도 가끔 느껴집니다.

  • 흠냐 2008.09.24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라면 전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산세는 구매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차등화하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지방자치 단체 세수로 할 경우 외국처럼 1프로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적으론 국가 전체적으로 0.5프로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또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전체 지방 자치 단체 공동으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세로 하는건 안됩니다. 지금은 종부세만 아니라 재산세도 50프로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세로 하겠다면 그 세율은 내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해 덜 반발하는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겁니다. 한국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문제되는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구요.

    반발하는 거 자체를 놓고 꼴통이네 외국은 안그런데 한국은 유별나네 어쩌네 떠드는 꼴통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