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에서 공채로 5급을 뽑았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무부 장관의 딸이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 전문인력 채용 합격자 발표헤서 유모(35)씨를 유일한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하는 군요. 문제는 유모씨가 유명환 장관의 딸인데다 필기시험은 없었고 서류와 면접만으로만 선발하는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FTA 경제통상 전문인력의 소위 전문가를 뽑는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제치고 그녀가 덜컥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특별히 FTA에 관련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형태로, 마음에 맞는 국가 또는 지역끼리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FTA는 GATT 제 24조 규정에 창설근거를 둔 자유무역지대로서 WTO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4.1 정식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3.1 발효), 한,EFTA FTA(2006.9.1 정식발효), 한,아세안FTA(2007.6.1 발효), 한,인도 CEPA(2010.1.1발효)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EU(유럽연합) 그리고 BRKS(남미개발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죠. 요컨데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 아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측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렸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물결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국민들이 과연 FTA란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FTA란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입니다. 즉 회원국 간에만 낮은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과거와 같이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으로 FTA를 체결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 체결해야지만 국익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FTA협상시 최고의 통상전문가들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공동체 등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이행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적,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바 향후 체결할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이란 이행절차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 경제통상전문인력 5급을 뽑았을 때 상식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무적으로 FTA관세 특례법에 전문가이던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가이던지 FTA전문가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학 등의 학계 이외에도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특히나 관세사 협회에서 FTA에 관련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급정도의 고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변호사, 회계사 또는 관세사 출신의 FTA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딸, 유씨는 특히 지난 7월 1차 모집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는 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씨가 탈락한 1차 모집에서는 함께 응시한 7명도 모두 탈락시켜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답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리는 동안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천운까지 잡았다는 군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제가 블로그에서 '행정고시 폐지는 낙하산 부대원들의 퇴로 마련'이라는 글을 남긴지 채 한달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고질적 병폐인 고시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고시폐지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있는 놈들끼리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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