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난다?'
행정안전부의 5급 공무원 고시제도 [행정고시] 폐지에 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아고라'에 하기와 같은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읽다보니 국민들은 '산'을 가르키며 답답해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손가락'만 쳐다보며 왜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지 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행정부의 말처럼 능력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채용되어 효율적인 정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의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똑똑한 어르신들 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된 5급 공무원 고시제도 폐지에 관하여 몇가지 의문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문가 채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행정고시를 적게 뽑게 되나요?

- 내년에 전문가 채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5급 공채 선발인원이 당장 크게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 바꿔말하자면 결국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크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축소된다는 말씀이군요.

- 현재 2009년 기준으로 행정고시 외에 각 부처에서는 특채로 전체 5급 신규채용의 27.6%를 충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채용은 이러한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09년 기준으로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특채로 충원하고 있으며, 소위 '낙하산'인사로 알려진 '로비' 전문가의 채용이 실시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퇴임후 또는 임기후 새롭게 자리가 마련되는 대한민국식 낙하산 부대의 TO는 쉬쉬하면서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또한 현재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현행 로스쿨 출신자 등과 기존 고위공직자들의 과대공급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피해, 전문가 채용시험 선발인원은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4~5년후를 생각해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아니신지요? 

2. 전문가 채용제도는 특정부류를 위한 특혜가 아닌가요?

- 전문가 채용제도는 로스쿨 출신 등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맞습니다, 맞고요~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스쿨 출신 뿐만이 아닌 다른 특권세력 즉 '낙하산부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특채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공직 진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요즘 일반 공무원들이나 정부부처인사들의 명퇴가 빨라지니 나눠먹을 자리가 부족해 진 것이겠지요. 전혀 다른 능력은 필요없이 인맥과 연줄을 통한 소위 '꽌시(關系)' 특채는 늘어날 것인데 빈 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니 좀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아닌가요.

- 전문가 채용은 행정안전부가 5급 공채와 같이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나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인맥, 학연, 혈연, 지연이 우선시 되는 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걸 관리감독하는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결국 데이타화된 조삼모사식 나눠먹기 인재풀을 만들어 놓을 우려가 예상되어 집니다.

- 또한 기존의 특채를 통해서는 오히려 변호사 등 한정된 분야의 전무가만 채용되었으나, 전문가 채용제도를 통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중소기업 등 민간근무 경력자와같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에이, 잘 아시면서~ 이미 다양한 전문가들(중앙 지방의 정치권력, 각종 공직자들의 인맥 등등)이 특채를 통해 혜택을 보와왔고 현재 역시 일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 전형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면접시에는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중심으로 검정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 자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외눈박이식 평가는 아닐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청렴결백하고 법원칙있으며 도덕성 있는 사람을 살펴 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물며, 사돈의 팔촌까지 온갖 인맥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득권층의 특권을 배제한 채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3. 5급 전문가 채용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요건(박사학위, 자격증 소지, 민간기업 근무경력 등)을 갖춘 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각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특정 시험이원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입니다.
-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의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위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역량평가 기법 등을 면접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일견 법적, 형식상으로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으로 투하되고 있는 '낙하산부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낙하산부대를 받아들이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여러 단체의 자체적 문제일 뿐이라 생각하십니가? 또한 일부 고위직들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예우'나 '관행'이라 은폐축소하시렵니까? 교육공무원 사회가 항간 이슈가 되었습니다. 채용비리, 뇌물상납 등의 이유때문입니다.

수십년동안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부 당국과 교육부에서는 몰랐기에 칼을 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에 정말 그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나눠먹기식 관행이 관례화 되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엄폐, 은폐,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지요.

4. 행정고시는 폐지되는 건가요?
- 기존 행정고시를 통한 선발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고등고시 라는 용어가 주는 권위적 특권적 의미를 해소하고자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전문가 채용제도는 행정고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병행경쟁 하는 채용제도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http://blog.daum.net/happymogaha/11808627

행정고시는 결국 폐지되는 것입니다. 선발방식만 그대로 유지될 뿐 뽑는 인원이나 고등고시라는 명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신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합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지요. 수십만의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그들과 가족들의 인생을 걸고 '합격의 영광'을 바라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던 그러한 공적인 시험과 일반기업의 말로만 공개채용처럼 몇몇의 감독관의 인터뷰와 서류전형과 테스트로 채용을 결정하는 채용시험과의 차이는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고시폐지의 단초는 '로스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기득권층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로스쿨'의 장점은 살리지 않은 채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로스쿨로 인한 사법인력의 증가로 회계사협회나 세무사협회 그리고 관세사협회 등등의 전문자격사협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밥그릇이 좁아진 사법계에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젠 공직사회까지 진출을 바라고 있네요.

로스쿨 제도는 많은 사법인력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득권만 보호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앞장서던 수구 사법계에 패기있고 경쟁력있는 젊은 사법인들을 충분히 배출하여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일조하자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로지 특권층, 기득권층으로의 신분상승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기존 사법시험을 개혁하여 경쟁력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태생을 가진 로스쿨이 아이러니하게 '밥그릇'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졸업후 수억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할 능력이 있어야만 졸업한다는 '로스쿨'제도는 못가진 자들에게 평등해 질 권리마져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학교, 부자학교는 로스쿨뿐만이 아닙니다. 의학전문대학교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대대로 세습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사회로 진입하게된 것입니다. 그기다 더불어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들의 공직진출 기회마져 마련되니 진정한 불평등세상의 시작인 셈입니다.

행정고등고시를 통한 고위직 공직진출 역시 사회초년생이나 일반 서민들에겐 이제 바라볼 수조차 없는 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나 소나 전문가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혀 이력과 상관없는 인물이 그저 혈연, 지연, 학연의 인맥으로, 정치권력의 비호로 또는 돈봉투의 힘으로 낙하산부대가 되어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포장되어 사회 곳곳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만의 아름다운 '情'으로 과대포장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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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10.08.16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한 현실이군요. 덕분에 내용잘배우고 갑니다.

  • 다시한번 2010.08.18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역시 있지요. 취지자체는 좋고 중산계층(쁘티 부르주아) 정도면 솔직히 로스쿨이나 의전원도 못갈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같은 경우 누려온 기득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판검사만 되기만 하면.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때돈을 벌었던 시대. 실패확률은 거의 없었던 시대. 이런게 계속되다 보니 법한번 상담을 받을려면 수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인원이 늘어난다라는건 밥그릇의 리그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는 부르주아 계층은 의사나 변호사를 할려고 하는사람들이 더 적다고 봅니다. 의사 변호사는 돈을 못버는 서민층 계층의 꿈이었고 그들이 올라가서 적잖은 부정부패를 낳았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가져가는게 무엇이 잘못일까? 라고 묻는다면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일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영역은 달라도 무수한 노력을 하는 분야가 많다. 라는 사실이 제 답변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한번 되기만 하면 부를 누릴수 있는 그런 직업적 개념에서 탈피해 앞으로 직업은 소신껏 자기가 잘 할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쪽이 더 부를 누릴수 있고 국가적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듯합니다. 물론 님이 말한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오히려 돈이라는 것에 자유로운 부르주아 계층이 의사와 변호사를 하고 무한경쟁에 돌입했을때에 더 비리가 적어지고 그러지 않을까합니다. 의전원제도는 현재 대학자율에 맡기게 되었고 로스쿨제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로스쿨에도 장학금 제도와 대출제도가 있듯이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는건 어디까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님 말대로 로스쿨과 의전원이 부자들의 리그라 한다면 사립대학도 어떤측면에서 보기엔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직장취업도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솔직히 사립대학 명문 졸업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은곳 갑니다. ) 제가 잠이 와서 글을 논리적으로 못쓴점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를 가지고 있는자들의 아들딸이 평균적으로 더 공부를 잘하고 투자를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의전원이 아닌 의대라 할지라도 평균보다 잘 사는 집애들도 분명 많습니다. 또 예체능직일지라도 자기집이 부자일경우 그 기술로 하여금 자기만의 작업공간도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행정고시가 폐지된다고 부자들의 리그라... 오히려 행정고시의 단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공무원이다 뭐다해서 애초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있습니다. 그걸 붙으면 자기인생은끝이라는 마인드죠. 대부분 그런학생은 그런마인드입니다. 몇년만 고생하자. 라고 요. 물론 5급은 아무나 붙는게 아니라서 함부러 말할것은 아니지만 의도자체가 매우 불순한듯해서 사실 공무원시험을 좀더 전문화 시켜버리던지(이론뿐아니라 실기도 같이) 연수를 시켜버리던지. 자격을 강화하던지(해당전공학생만) 하던가 했음 했었습니다. 오늘날 공무원이 서민의 꿈이 되어 주변을 둘러봐도 고등학교검정고시 바로 공무원시험. 물론 꿈이 있어 노력을 한다는건 좋지만 앞서 말했듯 의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행정고시제도는이미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