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만 늘어놓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판을 보고 있으면 참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국의 운명을 마치 '안되면 말고'나 '운이 안따라서' 또는 '주변환경이 어려워서' 등으로 남탓하기에 바쁜 참 무책임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엄격한 사회질서법으로 악명높은 나라입니다.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때그때 상황따라 달라지는 춘향이 널뛰기식의 이중잣대의 한국법과는 천양지차의 나라죠. 물론, 요즘 일반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높아져 대한민국도 점차 수준이 높아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특권층의 사람들에겐 한마디로 가소로울 정도입니다. 부와 권력이면 자기들 입맛대로 언제라도 유리한 쪽으로 바꿀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한 범죄자의 이상한 논리가 한국의 사회대중에게 어필한 이유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임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러한 황금만능의 폐해가 나라를 좀 먹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부동산불패신화의 환상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공기업, 정부기관에서 앞장서 수조원의 부채가 있다느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여 손실을 키우고 빚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주가 일반 주주들의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등에 업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고 '먹튀' 하는 사기꾼 집단이 아니어도 그 기업은 점차 쇠락할 것이 자명하고 결국 치열해진 경쟁사회에서 '파산'이나 '도산'으로 도태되어 수많은 실직자들을 거리로 내몰게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양산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기 때문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말아먹고도 기껏해야 2~3년 감방 생활을 하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그것마져 억세게 재수없다 생각하는 불량기업인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 앞에서 불쌍해지는 것은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과 그 회사에 근무하던 일반사원들이겠지요. 

가정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헤픈 씀씀이와 잘못된 경제인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수입은 1억도 안되는데 수억원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명품세일에 치중한다면 모르긴 해도 항상 빚잔치로 살아가야할 운명일 것입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배우자와 아이들만 죽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혼에 심한 경우 동반자살까지도 방송신문의 사회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과 기업의 살림보다 훨씬 책임감 있어야 할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정치인과 정부는 어떨까요? 그저 꼬박꼬박 국민세금으로 나오는 녹봉만 받고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만 즐기며 '잘되면 내탓, 잘못되면 남탓'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던가요! 아무리 신문지상에서 '책임정치',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라는 소리를 남발하지만 그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인간들을 보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장해 봅니다.

정치인들이야 국민들의 표심에 달려 있으니 논외로 하되, 국가살림의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련기관, 공기업 등에서는 무한책임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과장의 경우 실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관리자(Manager)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진인 관리자급의 정부관련기관, 공기업 등의 모든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는 무한책임제를 실시하여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깨닫게 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처럼 조그만 실수라며 눈감으며 제식구 감싸기에 치중한다면 결국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대한민국땅에도 '단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국의 운명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의한 것이라 판명된다면 그 책임 이세상 끝나는 날까지 역사에서 지울 수 없고 또 지워서도 안된다 인식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반기를 달지 않은 부하직원들 역시 윗사람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만 외치다가 잘못되면 서로 남탓하기에 바쁘니, 이렇게 몇 차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진짜 어떤 놈이 잘못한 것인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정치,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높은 나랏님들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책임정치 이룰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도록, 아니 반드시 와야 하도록 국민들의 유유부단한 마음이 이제만큼은 반드시 바뀌어야 영광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기가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앞서지 말고, 말만 요란스럽게 내뱉지 말고 그대들이 말씀하시는 책임정치 이젠 시작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들에게 '단두대'의 칼날은 제 사비용으로 직접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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