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서울 강남 최고의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집안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통같은 보안시설, 호텔같은 로비와 구조, 그리고 가장 핵심적 위치때문에 어느새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로 신문지상에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안내를 받고 단지내로 진입하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포스에 압도당합니다. 삐까뻔쩍한 수억원대의 외제차들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웬만한 외제차 전시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파킹시 접촉사고라도 나면... oTL

아쉽지만 일반아파트로 치면 매월 관리비가 200만원선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유지비 감당이 두려워 입주할 꿈은 생각지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구입할 만큼 돈도 없구요. 한때 잘나가는 CF스타도 살고, 연예인부부도 살고, 대기업 싸모님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도 살기에 경비원조차 용모단정 준수한 쌈빡한 젊은 청년들만이 정장차림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잡상인들의 출입? 절대 꿈도 못꿉니다. 단지진입 초소에서 철통같은 경비에 한번 걸러지고 각 동마다 있는 호텔 특실층 모양의 차단유리가 갖춰진 경호시스템에 또다시 제지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40억을 넘나들었던 이 곳이 소리소문없이 30억대로 주저앉았나 봅니다. 단연, 이야기의 화두는 지방선거였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부를 지켜줄 당을 위해 애써서 강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안쓰러움마져 느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입주초기엔 8억원 남짓에 분양권을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사랑하고 강남을 사랑하던 인간들 덕택에 몇곱절 자산증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속 곪아 있던 종부세란 종기마져 MB라는 부동산 전문가가 제거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기뻐 쾌재를 외치고 싶었지만, 사회적 위치와 체면 때문에 팔짱끼고 터져 나오는 웃음 참으려 입술 깨물었답니다.

아뿔사! 믿었던 서울불패의 전설이 강남권까지 파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한 때, 아파트가격을 띄우기 위해 단합했던 아파트부녀자회의 천박함을 보며 혀를 끌끌 차기도 했습니다. 자산 규모의 크기가 다르면 그 인간의 품격의 크기마져 다른 법, 서울 외각도시에서 불어닥친 부동산한기가 인서울의 아파트권에 다가올 때도 이들은 특별시민의 남다름을 믿었고 특별구민의 차별화를 생각했으며 전국최고가 아파트만의 특권의식이 있었기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가격만큼은 복지부동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날 아침, 실내 스피커에서 아나운서 뺨치는 품격있고 도도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 아파트들의 허접한 경비 아저씨들의 '아아~동민 여러부운~'하고 반복되는 목소리와는 천양지차입니다. 흘려 들으니, 아파트 재산 보전에 관련해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모임에 참가 안했으니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아파트 가격단합에 관한 모임이라는 판단이 앞섶니다. 결국, 겉으론 당당한 체, 있는 체 하며 몇억짜리 하류 아파트 부녀자회를 보며 부끄럽다 끌끌 혀차던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에서도 품위있게 주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값하락에 최고가 아파트 주민도 위기감을 느끼나 봅니다.

각설하고, 오세훈이 아슬아슬하게 서울시장에 재선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르네상스니 뭐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뉴스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강남졸부들은 한숨 돌리겠지요. 하기사, 삽질할 땅이 부족해 지하 60m의 서울 도심에 지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상과학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버젓이 서울시 주도로 계획안까지 나왔으니 앞으로도 서울시내엔 끊임없는 삽질문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쭈욱~


문제는 20억정도의 자산도 없는 서울시민들의 반이상이 오세훈에게 투표했다는 데 있습니다. 꼴랑 몇푼 안되는 몇억짜리 집값 지키고자 스스로 '중산층으로 착각한 인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문제는 집도 없는 서민이면서도 줄기차게 똥배짱으로 부자정당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부자면 당신도 부자입니까? 부자정당을 찍으면 괜히 스스로 부자가 된 듯 어깨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제발 현실 좀 직시합시다!

한때 20년간 서울물 좀 먹었다 낙향해서도 친구들에게 서울의 선진의식를 전파하려 했던 제가 부끄러워 고개들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경기권의 지역이기주의에 유시민,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이 기회주의자들에게 발목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쉬운 석패에 자위하며 또다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어쨌던 유시민, 한명숙이라는 민주후보가 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찌 분하고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두 그 잘난 서울경기지역주의에서 출발한 졸부근성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도의 역량이 없다면
지금 이순간이 바로 
지방으로 수도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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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지금 국내의 해외펀드시장이 난리입니다. 해외펀드환매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500억달러치의 해외펀드가 환매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실이 크고 오래 보유한 해외펀드라도 올해말부터는 결산일과 환매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14.5%정도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2007년부터 보유한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결산일, 최종년도 결산일 기준의 시세에 따라 증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환매일기준으로 14.5%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해외펀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기준가격이 올해 12월31일 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의 조기폐지는 작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잉공급된 외환을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초기 급변하는 원화절하에 따른 달러부족으로 해외펀드에 사용되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말까지만 시행키로 하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현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식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과세혜택을 만든지가 몇년채 안됩니다만 무슨 이유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까요? 올해초처럼 환율이 폭등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EU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세율정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어디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답게 최근까지도 정부는 부동산에는 양도세완화로 시장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미분양아파트의 세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버블의 종언이 이 정권의 멸명과 같은 등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 좀 먹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 하락을 강제하며 건축업으로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미련함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이 왜 약화되고 있을까요? 노동비가 높아서라구요? 그러면 물가수준은 어떠합니까? 소수의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도 덜도 아닌 '부동산공화국의 암울함'입니다. 종부세마져 없애주고 미성년자가 몇채의 집을 보유하게 만든 '특권층'의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성실하지 않게 신고되는 부동산 거래현황과는 달리 해외펀드 등의 투자는 너무나 투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야 '꺽기 등의 다운(Down)거래가'이 횡횡하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아파트부녀회의 담합과 단합까지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아파트가격이 꺼꾸로 오래될수록 비싸져만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매매, 계약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세금포탈, 탈루의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펀드는 어떨까요? 꼬박꼬박 이시대의 스쿠루지들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알아서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정부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겠지요.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비용의 매매행위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투기대상입니다. 팍팍해진 경기때문에 기껏해야 종잣돈 몇백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몇프로 수익을 위해 펀드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돈이 급한 정부여당에서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폐지를 들고 나왔다 여론에 크게 한방 맞아 은근슬쩍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나라에 덕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흥청망청 돈쓸곳이 없어 찾아 다니는 이시대 상류계층에게는 굽신거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수준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저 부리는 '하인'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펀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땡전' 한푼 없는 바로 개인 스스로 손실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투자처를 눈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께서는 '국내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국내주가 5000시대의 화려한 꿈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더이상 '탕'하면 '억'하는 시늉만 하는 수동적이고 멍청한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라 선전해도 풍전등화 앞의 '비현실적 상황'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동조해 줄 지 의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으로 탓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도움'으로 치켜세우며 세금을 착취하려는 참 나뿐 나랏님들이십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태풍전야의 한국경제앞에서 세금이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계신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빼앗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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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서울서 20평대 아파트에 꾸깃꾸깃 20년 생활의 역사를 넣어두며 생활하다 대구 수성구의 50평대로 이사하니 정말 살맛납니다. 17층 로얄층(?)의 탁트여진 거실에서 바라보는 야경에도 만족하며 월드컵 경기장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특히 매력적입니다.

어제 이사를 완료해서 겨우 하루를 정신차리고 생활했습니다만, 불쌍한 서울사람들 아니, 불쌍한 한국사람들의 여유없는 부동산 조급증에 한마디 첨언할까 합니다. 지금 다음의 메인에 걸려있는 글을 보니 기가 차서 웃기기까지 합니다. 과연 메인에 걸릴만한 이야기일까요?



전체적 내용을 간략하자면 '통계가 부동산꾼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게 전부입니다. 주장을 요약하자면, 인구추이통계상 인구감소는 당연시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젊은 연령의 집에 대한 가치변화 그리고 구매력상실으로 집값하락이 되리라는 전문가들의 말은 헛소리란 이야기랍니다. 통계를 어떻게 믿냐는 대범한 주장을 하고 계시더군요. 이 분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질 것이니 현재보다 더 많은 주택공급필요
2. 1~2인 가구 증가
3. 젊은 사람 주택구매 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왜 나이든 사람은 주택처분한다고 이야기하나?
4. 전국평균 인구통계 인용하면서 왜 서울과 수도권을 한정해 이야기 하지 않나?
5. 주택구매력감소와 공급증가로 집값하락을 이야기 하면서 왜 건설사는 줄기장창 건설하나? 건설사가 바보냐?
6.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호텔에서 자냐? 누구든 전월세든 거주해야 마땅하다.

정말 쪽박을 차게 될지 무섭습니다. ㄷㄷㄷ 그런데, 부동산 구입한 사람이 쪽박차는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구입도 안한 사람이 쪽박차게 되는지 당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딩때 배운 사고로도 충분히 제 생각을 정리해드리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겠네요...ㅎ

1) 1인당 차지하는 면적 인구감소때문이라도 자연 넓어질 것이니 걱정 말라
2) 1~2인가구 증가하면 뭘하냐, 88만원세대인데 서울20평대 4억짜리 아파트살수 있냐?
3) 사실이니까! 젊은 사람은 주거개념이고, 늙고 똑똑한 사람도 이미 꼭지란걸 아니까 
4) 쥐뿔 서울기준 차량으로 반경6시간짜리 나라에서 무슨 서울과 수도권 한정시키나...
5) 회사는 댕겨 보셨는지... 빚잔치라도 해야 먹고 유지하는게 회사이거늘.....쯧
6) 돈없으면 싼집을 찾게 되는 법, 집값만 떨어지면 당연지사 해결될 문제 아닌가...언제까지 정부에서 인위적 부동산 가격지켜주리라 생각하시나?

부동산교의 狂신도,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도 밝습니다. 삽질정부의 비호아래 정신못차린 여당은 아직도 부동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정신나간 지도자들은 여전히 부동산불패를 꿈꾸며 차기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들 계시겠지요. 서울르네상스로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삘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한나라당 경기시장 김문수 역시 서울 옆에 꼽사리 끼어 보려 안간힘 쓰고 계신 모습이 차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헛똑똑이들의 달콤한 혀놀림에 당하는 대한민국 부동산공화국의 국민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전 블로그 글에서 소개해 드렸던 대한민국의 부동산현실은 너무도 비정상적입니다. 제 비지니스 파트너가 미국 보스톤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4개, 방이 대여섯개짜리 집입니다. 세계유수의 대학 하버드, 예일, MIT가 차로 30분거리에 있으며 옆엔 허드슨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만불에 구입했었다고 합니다. 환율이 900원대일때 들은 이야기니 3억5천정도했었네요. 그런데 이게 올라 55만불 수준까지 뛰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폭락했답니다. 지금 42만불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이돈 가지고 서울에서 몇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25평구입하기도 간당간당할 겝니다.

멍청한 국민들인지 아니면 순진한 국민들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가 아직도 ing(진행)중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브프라임이나 알트에이나 모두 무리한 부동산붐 투기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겝니다. 설령 아시더라도 부동산공화국 '한국'과는 상관없다는 쇄국론에 사로잡힌 망상가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마져 삽질정부를 이끌고 있으니 할 말 다했죠...ㅋ

부동산만큼은 쇄국론에 빠진 대한민국 정말 웃깁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역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망하듯 국가 역시 방만하게 운영하면 결국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한은에서 국채를 담보로 마구 화폐를 찍어내고 건설사업으로 경기부양해 현재의 집값을 유지 또는 상승시킨다면 그게 평생 지탱할까요? 국민소득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 가격을 높인다고 갑자기 누군가의 주장처럼 4만불을 넘어 5만불 시대가 올까요?

주가 5천간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미친듯 돈을 돌려 넣어 5천까지 만들면 해외투자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폭락전 적당한 가격에 팔아 치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겠죠.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자유시장'이고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 중고딩때 이미 죽어라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미친듯 국채를 발행해 외인들의 돈을 빌려 펑펑 쓰고 있습니다. 1인당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빚은 도대체 누가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 빚을 갚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조금 멀게는 바로 당신들의 '아들, 딸'입니다.

부동산으로 더이상 사기치지 맙시다. 뻔히 보이는 사실을 눈속임한체 마치 제로섬게임의 승리자처럼 자신은 이미 싼가격에 산 부동산을 팔 때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포장해 팔려는 사기꾼이 되지 말잔 말입니다. 집값이나 땅값이란 결국 투기꾼들의 교묘한 사탕발림한 말빨에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들이라도 이미 '감당할 수 없이 미쳐버린 부동산가격'에 속아줄 마음도 없으려니와 특히나 지금 가격엔 불쌍해서라도 구입해 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억단위가 애이름입니까?

유치하게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는 논리로 부동산불패를 믿고 계신 신도님들, 더이상 복음전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사촌에 팔촌까지 불러모아 당신들끼리 더욱 많이 구매하시고 사재기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종교도 이런 비이성적인 사이비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부동산에 미쳐있는지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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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요즘은 기세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 예전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시절 우리들은 시골 장터에서 심심찮게 약장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와 원숭이의 재롱, 그리고 몸매가 새끈하게 빠진 미녀와 건장한 변강쇠가 단골게스트였습니다. "이 약 함 잡숴봐~, 어르신들 밭갈다 생긴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아줌씨들 밥짓고 빨레하다 생긴 요통, 생리통, 그리고 숨가뿜까지... 남편한테 장어 한 마리 푸욱 고아주지 못하면서 토끼같다고 투정부리는 아내들, 그저 잠자리 들기 30분전 이 약을 남편에게 먹여봐~ 그날 완전 홍콩 열번 가버려~'


남방의 신비한 약초로 만들었다는 정체불명의 환약과 물약은 보란듯 구경꾼들앞에서 직접 시음을 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기가 막히게 치료하는 효과를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절름발이가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가 푸쉬업을 미친듯 해 댑니다. 하이라이트로 약장사 전속 강쇠는 철근을 두손으로 끊어 버리고 엄청난 괴력을 손님들 앞에서 시연합니다. 가벼운 감기에서 체력회복제, 그리고 심각한 질병까지 모조리 커버한다는 장터 약장사의 만병통치약앞에서 우리는 '아카징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다치고 상처난데 바른다는 그 유명한 빨간 물약, 아카징끼... 옛날 후시던, 마데커솔 등등의 변변한 상처치료약이 없던 시절엔 빨간약 하나면 모조리 완치시켰습니다. 심지어 두통에도 빨간약을 머리에 발라주면 열이 내리고 아픈 머리가 회복된다는 신비의 명약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사회에 다시 '만병통치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엔 사기꾼들이나 팔았던 '만병통치약'이 이젠 정부에서 나서서 팔고 있는 꼴입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장 서서 사기를 방조하고 심지어 홍보하고 있다니 놀랍니만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어는 거지발싸개로 줘버리고 신비의 명약을 팔기위해 스스로 약장사가 되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판매하고 있는 이 만병통치약의 이름은 바로 '만능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수십년간 지속되던 청약제도를 한방에 무너뜨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심어주면서까지 정부는 '버블로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병통치약'을 제조했습니다. 정부나 떠돌이 약장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모든 병에 잘 듣는다는 '만병통치약'이나 모든 부동산에 청약할 수 있다는 '만능청약통장'이나 도찐개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사라져가는 장터에서 금방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만병통치약 판매하는 사기꾼이나,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속셈은 살며시 감춰둔채 마치 부동산 대박신화에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만능청약통장이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발행당국은 예상외의 실적호조에 입이 귀에 걸렸다는 뉴스입니다. 수조원이 올연말까지 들어올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대성공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며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은 한 채 더 가지려고 대열에 합류하고, 못가진 자들은 또다시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청약하고, 가질 능력이 못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식들만이라도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에 의해 불공평한 기회박탈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약합니다. 묻지마 청약의 시작은 바로 정부가 만든 셈입니다. 모두 부동산 갖기에 혈안이 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청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년 수십년간 대기해 왔던 기존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한마디로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이 딴게 아닙니다. 시골 장터에서 판매하던 무허가 약장수의 '만병통치약'이 플락시보(위약)효과로 인해 병이 호전되거나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에 우연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들은 이 '만병통치약'의 존재를 더이상 믿지 않을만큼 성숙하고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풍에 발목잡힌 '정부'가 앞장서서 '약장사'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헛된 꿈과 희망까지 모자라 이젠 기존의 청약통장대기자들까지 한꺼번에 몰살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능통치약'이 어떤 '사기꾼'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 '만능청약통장'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설마 요즘도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사기꾼들의 꼬임수에 속아 넘어 가시진 않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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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이 다시 잠에서 깨려나 봅니다. 한쪽 신문에서는 미국의 도시에서 5천불(약 5백만원)만 있으면 방3개 화장실 거실 딸린 집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신문에서는 대한민국 집값폭등이 다시 시작하나? 라는 투기성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으로 현시점에 집을 구입해야 될 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수준대비 미쳐버리게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이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가 더욱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혜택으로 양도세 및 기타 부동산세의 인하가 넘쳐난다며 부동산구매를 유혹하는 기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집을 매수할 시기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고평가된 위험시장일까요? 보다 더 명쾌한 분석에 해당되는 상당히 타당성있는 데이타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청청님의 글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면 유익한 글이 되리라 생각되어 작가의 동의하에 블로그에 옮겨 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폐, 대출, 임금, 부동산 분석 DATA  by 청청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분석자료의 공유를 통한 앞으로의 자산 운영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전문가분들과 기타 고수님들은 뒤로가기를 꾸욱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1. 화폐가치 -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물가는 1~2%정도 상승이 적정하며, 실질적으로 평균 4% 내외의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09년도 10,000원의 가치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 표>

  화폐단위 평균상승률 화폐가치
1년 10000.00 4% 100.00%
2년 9615.38 4% 96.15%
3년 9245.56 4% 92.46%
4년 8889.96 4% 88.90%
5년 8548.04 4% 85.48%
6년 8219.27 4% 82.19%
7년 7903.15 4% 79.03%
8년 7599.18 4% 75.99%
9년 7306.90 4% 73.07%
10년 7025.87 4% 70.26%
11년 6755.64 4% 67.56%
12년 6495.81 4% 64.96%
13년 6245.97 4% 62.46%
14년 6005.74 4% 60.06%
15년 5774.75 4% 57.75%
16년 5552.65 4% 55.53%
17년 5339.08 4% 53.39%
18년 5133.73 4% 51.34%
19년 4936.28 4% 49.36%
20년 4746.42 4% 47.46%

위의 표와 같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2029년도 1만원권은 5천원권 수준 밑으로 평가되겠지요. 그렇다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세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9년에는?  200,000원 / 0.4746 = 421,407.51원
약 42만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42만원이 지금 현재의 20만원가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대출 분석.

설정 : 구매하는 집 3억
자기자본 : 1.5억
대출 : 1.5억
이율 : 4.5%
기타 : 20년 (원금+이자) 분할 상환. 

<대출 관련 표>


대출을 봅니다. 원금은 월 62만 5천원씩 20년, 이자는 대출금이 줄어감에 따라 소폭 감소하겠군요. 1.5억을 대출받아 20년간 2.2억을 상환하는 군요.

3.임금
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평균임금인상률을 6%로 설정하여 20년후의 자신의 연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설정 : 연봉 3600만원의 근로자

  연봉 급여상승률
1년 36000000.0 6%
2년 38160000.0 6%
3년 40449600.0 6%
4년 42876576.0 6%
5년 45449170.6 6%
6년 48176120.8 6%
7년 51066688.0 6%
8년 54130689.3 6%
9년 57378530.7 6%
10년 60821242.5 6%
11년 64470517.1 6%
12년 68338748.1 6%
13년 72439073.0 6%
14년 76785417.4 6%
15년 81392542.4 6%
16년 86276095.0 6%
17년 91452660.6 6%
18년 96939820.3 6%
19년 102756209.5 6%
20년 108921582.1 6%

19년 후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하네요. 20년뒤 연봉의 현재 실질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하면?108921582.1원 * 47.46% = 51694182.9원
현재 5000만원의 연봉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이 되겠군요. 만약 본인의 직장에서 20년 선임의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회사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회사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4.부동산
드디어 민감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3억원의 집이 20년 후에 잔존가치를 지키려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집값 화폐가치
1년 300000000 100.00%
2년 312000000 96.15%
3년 324480000 92.46%
4년 337459200 88.90%
5년 350957568 85.48%
6년 364995871 82.19%
7년 379595706 79.03%
8년 394779534 75.99%
9년 410570715 73.07%
10년 426993544 70.26%
11년 444073285 67.56%
12년 461836217 64.96%
13년 480309666 62.46%
14년 499522052 60.06%
15년 519502934 57.75%
16년 540283052 55.53%
17년 561894374 53.39%
18년 584370149 51.34%
19년 607744955 49.36%
20년 632054753 47.46%

20년 후에 구입가의 115%정도 올라야 3억원의 가치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군요.
연 4% 이상(물가상승률이상)상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5억을 대출받아 2.2억을 상환하였으니 7,000만원에 대한 이익이 남아야 겠죠? 그렇다면 7억원 이상의 가격이 되어야 하며 기타 부수비용을 더한다면 7.5억~8억선이 되어야 돈을 벌었다 라고 판단이 되겠군요. 1.5억 투자해서 20년 후에 0.5~1억 정도 벌었다고 하려면 말이죠.

5.종합
종합적으로 봤을때 20년 분할 상환으로 집을살 경우 종합적인 부채와 가계부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종합 DATA>


12년이 되면 부채와 소득이 동등해지는군요.적어도 첫해부터 10년 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환적 압박이 예상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서민분들께 꼭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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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올해3월 강북의 집값도 미친년 널뛰기하듯 출렁일때 하기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 글을 읽어보니, 뭐 제 생각이 얼추 맞는가 봅니다. 주가가 1000지수 아래로 폭락하고 있는 그 현실, 무엇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아래의 글을 다시 한번 보시구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북 집값상승
vs
강남대비 강북1/3

지난주 부동산 뉴스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이슈는 바로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상승입니다. 보도를 보면 이제 강북지역도 평균 3억의 집값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강북유주택자들의 주장은 '왜 강북은 못살아야 되는가? 향후 집값 더 오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자 다음뉴스메인에는 '그래도 강북집값은 강남집값의 1/3'이라는 뉴스가 떡하고 걸려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울 강남의 평균집값은 강북의 3배인 9억이상이 되겠군요. 하하하, 미국 달러로 90만불짜리 집입니다. 도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아직도 헷갈리는군요. 한쪽은 '서울부동산 가격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라고 연일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사철인데 비교적 한산하다
제가 사는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대규모의 서민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즘 한창 이사철이고, 서민형 아파트 단지인데도 생각밖으로 이사하는 집들이 몇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변의 부동산은 개점휴업상태로 지낸지 벌써 6개월이 넘어 가네요. 이사 안가고 이사 안오니 입주자들이야 시끄럽지 않고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안와 좋습니다만, 정말 이사철이 맞나?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이곳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반사이 정확하게 2배로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은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파트상가주인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파트 주변과 아파트 상가에는 횟집, 통닭집 등등의 상점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한창 주점으로 이른 시각인 11시도 안되어서 불을 모두 꺼버리고 문을 닫으셨더군요. 상가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15년이상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놀라십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안좋은 모양이네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적이며 새벽 1~2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안주감에 주민들과 단란하게 얘기꽃을 피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려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일반 회사들의 토요일 휴무제도 분명 영업상 손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은 보다 심각합니다. 장사도 초저녁에 몇손님을 받고 끊기니 일찌감치 문을 닫고 영업을 마치셨나 봅니다. 작년에는 상가주변의 새벽영업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입주민의 항의에 따라 중앙 관리실에서 직접 경고와 당부까지 하던 너무나 영업이 잘되는 상가였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는 죽어버린 상점같은 모양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야식거리를 구입한 저희 부부내외가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집사람이 한마디 던집니다. '저렇게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슈퍼마켓 주인장께서는 무섭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저는 '에이~ 시내도 아니구, 사고치는 어린 애들이 많은 곳도 아닌 동네장사인데 뭘~'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집값인가?
요즘 서울의 40평짜리 집을 사는게 아내의 소박한 꿈이랍니다. 물론 언감생심이라고 어림짐작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보았을때 최소한 10억~12억은 필요할 듯 합니다. 홧김에 '로또나 사러 가야지'라고 응수를 하면, 집사람은 '로또1등되면 미쳤다고 서울에서 집을 사냐고' 다시 맞대응을 합니다. '로또1등이 되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세계여행이나 갈 계획'이랍니다. 제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서울의 살인적 부동산 가격은 GDP대비하여 분명 정상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집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집값은 항상 올라야만 하나?
상식적으로 예전의 경우는 평균 아파트 층수가 10층이하의 저층 아파트 였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더라도 재건축시 20층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용적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를 다시 허물고 새로은 아파트를 지어도 자신들의 돈을 꼴아박아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한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근 10년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평균이 20층대의 아파트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더 높이 지을 필요도 없으니 만약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노후된 아파트를 부수는 비용+새로운 아파트 짓는 비용을 모두다 부담해야 되는 셈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차는 살 때 제일 비싸죠. 폼도 나고 새것이니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과 더불어 닳아가는 부품류들과 자체, 그리고 차의 도장 등등 때문에 오래되면 될수록 차의 노화정도는 심해지고 차의 감가상각비는 증가하게 되어 중고차의 차량가격은 똥값으로 변할 수 밖에 없죠.

향후 집값하락 요인은?
앞으로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본격적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질 날이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닐것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도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주 어린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하는 일은 이미 다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KTX로 서울-대구간의 거리가 1시간 30분대의 요즘입니다. 향후는 더욱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역간의 거리가 문제시 안된다면 더더윽 서울의 지리적 매리트는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물가상승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살기힘드니 지방으로 낙향할까?
갈수록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지는데 집값은 터무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올인하는 기성세대들의 영향탓으로 집값은 안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집사람의 말처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평균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야할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5천원짜리 식사한끼면 훌륭한 반찬과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야말로 기본입니다. 요즘, 웬만한 고깃집에서 등심 1인분이 얼마입니까? 3만2000원에서 3만8000원입니다.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부동산값의 상승으로 노동자는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며 기업은 회사용지, 공장부지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만, 거기에 회사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노동비용의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비용이 증가하니 당연히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죠. 그 비싼 가격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가 저조하니 공장은 문을 닫던지 노동자를 해고하게 되죠.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비싼 집을 유지할 수가 없죠. 유지가 안되니 은행에서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이자지연 등에 따라 담보물권인 집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닥쳐올 최대의 위기
분명 언젠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보다 그리고 97년의 IMF보다 심각한 경제적 공황이 올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전세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부동산 올인정책과 국민들의 부동산 올인 마인드는 국부를 좀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매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미 거대 은행뿐만 아닌 전 국민들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시작되는 때가 됩니다.

집값에 대해 제대로된 보도를 해주실 경제전문가들은 안계신가요? 언젠가 닥쳐올 미래의 위기상황을 조금이라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며 어떻게 하여야 비교적 안정감을 갖고 공생할 수 있을 지 누군가 알려주실 분들 아니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서울집값'때문에 낙향을 고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누라 등살에 힘이 듭니다
(*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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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화란에는 바바라 오클리 교수의 <나뿐 유전자>를 통해 사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클릭
<중략>왜 사악한 사람들이 성공할까.
저자는 그들이 진짜 의도와 야망을 감추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악한 사람들의 승리방정식은 속임수와 거짓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대상으로 간주하는 냉혹함이다.

저자는 그 전형적인 예로 발칸반도 인종청소의 장본인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든다.

밀로셰비치는 대통령이 되기 전 야망을 감춘 채 좌파에는 충실한 볼셰비키로, 서방 외교관들에게는 합리적인 젊은 경영자인 척 가장했다.

오랜 이중생활을 통해 양측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한 그는 결국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고 이후 '사악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상 '나뿐 유전자'>


요즘 전국의 아파트시장이 난리다. 미분양이 정부통계로 16만채가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 말을 다했다. 버블7지역도 벌써 몇십프로 떨어졌다는 아우성에도 실구매자들은 팔짱을 낀 채 관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몇차례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올렸지만, 정작 세계경제 운운하던 사람들과 정부관료들이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느냥 끊임없이 오를때도 더 오른다고 부추기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당할만큼 당한 실소비자들과 사기를 치기 위해 투기하던 놈들도 종국을 맞고 있는 형상이다. 물론 아직도 인터넷의 소통방에서는 여전히 어리숙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이니 최적의 구매시기니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고급정보인양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고급정보라면 혼자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시지...(원래 부동산 투기의 졸부근성은 남 잘되는 꼴을 못봄) 어떻게 이러한 훌륭한 정보가 인터넷바다에 넘실넘실 떠다니도록, 손가락이 아프도록 홍보질인지....쭛쭛쭛...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오신 대통령과 수하들께서 아니나 다를까 종부세를 가차없이 칼로 치고 계신다. 그려. 쳐버려~
근데 말이야, '경제살리기'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이니 이제는 산에서 '녹색성장'이란 구호를 외친단 말이야....햐~ 별 신기한 언변도 다있네...
난 또 정말 글자 그대로의 '녹색성장'을 뜻하는 줄 알았네 그려......
근데 말이지, 이 사람들 말씀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안될 것이여. 메모 쫙 밑줄 쫙 해놓고, 녹음기 있는 사람들은 녹음시켜 놓고, 풀에치디급으로 동영상 저장해 놓아도 딴소리들이란 말이지 그려....

에휴~ 사실 뭐 딴소린 아니네!
녹색성장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친화적 성장(사실 이말도 어폐가 있지...환경보호,보전과 성장은 안 어울리는 단어걸랑....매치가 안되지 전혀....~!)으로 멋대로 생각들 하셨는데....
그게 아니여~
MB와 정부생각은 말이지...녹색성장이란 그린벨트와 같은 녹지를 공장부지나 아파트 등으로 바꿔 성장하려는 정책이란 말씀이지...(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녹지성장'아닌감~~ㅋ)

세상엔 말이여....
믿어도 될 놈이 있고....그럴 수 없는 놈도 있단 말이지...
하물며...정부정책이 구멍가게 운영도 아닌데 말이야...
당연히 귓구녕 청소 깨끗이 하고 무슨 말쌈인지..........
알아들어쳐먹을때까정 끝까지 참고 기둘리란 말이지...
우리들 같은 민초가 어찌 윗님들의 생각을 알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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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2% 종부세 폐지
내년부터 전국민 재산세 인상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나 참 살다살다 보니 정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요즘 딴나라당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 '종부세' 이야기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근래 몇년간 전세계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환수조치이다. 1억짜리 '개포주공아파트'가 13억까지 올랐다면 차액 12억에 대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신문바로가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923031210838&p=hankooki


대부분의 불쌍한 유리지갑, 즉 회사원들은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미 봉급을 받기전 깨끗하게 세금떼이고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본인의 월급에서 세금떼고 집값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대략 250만원 남짓하다. 그럼, 그 중 핸폰료, 수도 까스로 관리비 기차 공과금 잡비로 대략 나가는 돈이 50만원정도, 남은 돈 2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종신1, 연금1, 상해2, 자동차)를 빼면 약 150만원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관계로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제하면 약 50만원 남는다. 50만원으로 저축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현실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 계산해 보자
요즘 서울시내 변두리가 평당 1300만원~1500만원이다. 계산해보자. 30평이면 30X1500=4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도 나날이 늘어나게 될것이다)
50만원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집한채 구할 수 있을까? 꾸준히 소득의 불안정 요소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4억5천 나누기 50만원 이면 90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날들이 되시겠다. 다시 이걸 몇년인지 환산하면 75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벽에 똥칠 할 때 까정 산다고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운좋게도 소득이 생겨 매달 50만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75살, 즉 고희를 훌쩍 넘겨야 서울시내에서 집한채, 그것도 30평짜리 거지같은 아파트 한채 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조성하려 여러가지 가변요소를 제거한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보여 드리고 있으니 심심하시다고 괜히 태클 들어오지 마시라!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본인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살기가 정말 팍팍하여 미래가 안보이는데 그런분들께서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시겠는가!

하물며, 부모 잘만나서 집한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야 뭘 더 바랄께 있겠나? 꼬박꼬박 월세수입, 전세수입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월급받고 계신 분들이면 이 종부세가 입에 가시처럼 아플 것이다. 딴나라당의 훌륭하신 고관백작들께서는 99.99% 모두 새로운 사회계급인 강부자 계층이니 당연히 종부세제도를 바꿀 책략이 필요하시리라!

우리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 좀 해 보자. X빠지게 열씸히 일해서 자식새끼 건사시킬려고 몸부림 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과 같이 물을 부어도 부어도 독의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독의 구녕이 크져 가니... 언제 어느세월에 독의 물을 반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는가!

월급에 대한 세금 한번이라도 안내면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협박성 공문! 연금을 한차례라도 안내면 '월급등이 가압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주가 섞인 붉은색의 경고문이 끊임없이 날라 온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으로 몇개월만에 몇억을 벌어 들이면서 번 돈의 액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재산을 왜 세금으로 떼어 가냐 욕심부리는 스쿠루지 같은 추한 졸부들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그 중심에 정부의 고관백작들과 정치의 딴나라당 그리고 대빵으로 MB가 중심에 터억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에서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라스베가스 가봤냐?
가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어!!!
라스베가스에서는 슬랏 한번 땡길때마다 세금이 알아서 촉촉촉 나가는 것이여. 운 좋아서 잭팟 한번 당첨되봐! 수표책 들고 와서 수표로 당첨금 끊어 주는데, 이거 바로 세금을 알아서 촥촥촥 떼고 주는 것이란 말이지.......
나 원참 별 거지같은 것들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라스베가스에서는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판을 치는 나라, 우리나라 강부자나라!
 
그래도 몇몇 병진들은 상위0.7%의 강부자들도 아니면서 입을 '헤~'하고 좋아라 쳐다보는 병진들이 분명 있을껴! 오늘 서울날씨도 흐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땀시 주식도 개폭락 했는데 왜 그랬는지 X잡고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래 ^^; 


누가 너네 돈 많다구 이러는 줄 아느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번 만큼은 세금내자!
누구 닮았냐? 아님 원래 태생이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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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최현석 기자 =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대를 넘어서면서 주택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고통'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도 최근 들어 꿈틀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죽음이 시작되는 공간,

아파트

불끄지마! 당신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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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주연의 2006년7월 개봉작 아파트는 인기만화가 강풀의 만화 아파트를 원작으로하여 공포영화의 대가 안병기 감독의 메가폰하에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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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숨쉬는 모든 공간을 뒤덮고 있는 빌딩숲,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는 회색빛 도시 서울의 공간을 모두 시멘트화 하여, 더욱 건조하고 메마른 도시를 음산하게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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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고층아파트, 화려하지만 차가운 그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는 세진.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세진은 건너편 아파트의 불들이 동시에 꺼지는 현상을 목격한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맞은 편 아파트를 바라보던 그녀는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게 된다. 정확히 밤 9시 56분이 되면, 건너편 아파트의 불이 동시에 꺼지는 것! 그리고 이 불가해한 현상은 서서히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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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건너편 아파트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매일 밤 9시 56분, 아파트의 불이 동시에 꺼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세진은 곧이어 그때마다 아파트의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무서운 연관 사실을 찾게 된다. 다급한 세진은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알리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의심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제 아파트는 점점 세진과 주민들을 조여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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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의 성냥각같은 공간이 만들어 내는 무한의 공포, 같은 틀에서 찍어낸 밀랍인형처럼 동일한 형태, 크기, 위치에서 만들어진 시멘트 덩어리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그 무한의 절망감은 일반 서민들의 절대공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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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수억이 올라버린 아파트에 대한 서민의 절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공포영화의 수작, 아파트

오늘같이 눈오는 날에는 일찍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아파트'를 감상하시는 것도 짜릿한 경험이 될것입니다.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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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쇼맨쉽이 충만한 '생색내기'정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하며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심지어 낙향까지도 고려해야될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현정부에 대한 몇가지 단상을 펼치겠으니 읽어 주시고 잘못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정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라면값 100원인상 절대 안된다던 대통령말씀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해 직접 서민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창한 논리로 강제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직접지시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을 통해 근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모이론(Conspiracy)'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작 낮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인기몰이성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취임한달여가 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원자재, 생필품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급격히 올라간 물가에 대해 대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잡기를 위해 정부가 3월25일 발표한 '생필품 52개품목'은 관련 생산업체들의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100원인상은 서민생활에 큰타격"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가격동결 의지를 비추었기에 대통령 말씀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하는 업체들의 불평과 불만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일 세끼를 라면으로 떼운다 하여도 한달이면 100원X3끼X30일=9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꼴랑 1만원이 안되는 가격의 인상일 뿐입니다. 일년 내내 라면만 먹는 집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가정한들 9000원X12개월=108000원 인상된 것 뿐입니다.
 혹시 부자정부에서 서민들이던 부자던 똑같이 적용되는 라면값 100원 인상때문에 대한민국의 1%부자님들이 비싼 라면값때문에 불안해 하실까봐 미리 선방하신 겁니까? 여느 책에서 읽었듯 자기돈이면 10원 한톨 아까워 하시는 그 소중한 부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요?

2. 부동산 버블,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엇그제 교묘하게도 한국은행에서 '부동산위기는 없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것인지도 모르게 왜 무슨 연유로 이 시기에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일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니 '서울 및 경기의 일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고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결과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시사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기'에 대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유주택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졌는지 도대체 보시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청와대의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옛 조선왕조시절 종각에 올라 북치며 탄원하던 '신문고제도'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단순 비교논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서울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평범한 소시민이 봐도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심각하게 안일한 수준입니다. 과거 2년전과 비교하였을때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평균 1.5배~2.5배가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뉴타운, 재건축붐으로 서민들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시작이 집중화되면 보상받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월세 살던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사람들 주변에서 새로운 전월세를 구할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가진 사람이 짱굽니까? 돌대가리냐구요! 2억하던 집값이 4억으로 올랐는데, 전세가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억에 형성되어 있으니 골치아프지요. 왜냐구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동산(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내돈이 되지 팔지 않은 이상 꼬박꼬박 세금 납부해야되는 그런 물건이지요. 2억에서 4억 올랐으니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의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돈나올 곳이 없으니 자신보다 못한 서민들 쥐어짤 수 밖에 더 있냐구요. 부득이하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지금 나랏님들 큰 실수하고 계신겁니다. 같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 못사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월급을 쥐어짜기 하고서야 정작 돈은 은행과 건설사로 뭉텅이 대주고 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심보요? 겨우 라면값 생쇼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금액(월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홍보하는데 집값으로 따지자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월세 10만원, 전세 1000만원 이상 안오른 곳이 있소? 부자님들이야 집값 할애비가 온들 상관 있겠소? 당연히 독박쓰는 존재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니 나랏님들 할 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요, 내 그곳으로 이주하리다.

3. 신혼부부용 아파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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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나옵니다. 현재 주택배분체계는 '가점 형태'의 무주택자 우선방식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새치기할 상황이니 매년 5만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를 '결혼 5년 이내 자녀 한명 이상 낳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없는 무주택 구혼부부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전 애를 못 낳게 하려는 정부 시책과 정반대죠. 예비군 면제 받으려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꺼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병원만 살판 났지만 이번에는 아내들이 곤혹 치루게 됐군요. 애 안 낳겠다고 버티다가는 남편들한테 머리채를 잡힐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리로 주택배분체계를 흐트린 결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군요. 신혼부부용 주택과 관련, 논란거리가 참 많습니다. 불임부부나 만혼인 경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 중의 하나. 또 아예 결혼도 못 해 혼기를 놓친 독신자들이 차별받게 됐다는 등의 의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할 수 있다.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돼, 당첨이 유리해진다. 당초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계획했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신설없이 기존 통장으로 운영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직접적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든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신규물량은 5만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7만가구는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처럼 물량을 줄인 이유는 신혼수요 만을 위해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물량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나머지 2만가구 이하는 분양아파트로 선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1500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했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00만~1억40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분양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의 일정부분을 특별공급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입주 소득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구입의 경우 근로자·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전세자금도 저소득,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은 소득 3~4분위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라며 "중간소득 이하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점을 쌓고, 제도 도입후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 학교자율화3단계 추진계획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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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생·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교육계는 뜨거운 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자칫 학력경쟁과 입시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밀화된 현재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가 전세계 7위(내전 및 스웨덴 복지국가 제외 1위)의 수도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구요! 소득2만불짜리 국가에서 몇십, 몇백만불의 집값 그리고 몇백만원의 사교육비, 천여만원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민들의 피고름을 빨아 먹은 투기꾼들이 다시 재투기하며 배채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강남 대치동, 목동단지 그리고 최근에 불고있는 강북 노원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중심지가 부동산 재앙의 폭풍의 눈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사교육 열풍에 활활 태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친히 기름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명문대학의 서울밀집화(서울대 지방이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역시 기득권계층, 투기계층입니다), 유명학원의 서울 밀집화에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부와 투기의 세습을 몸소 가르치고 확대 시키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감히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고 합니까? 평등한 분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라나는 이시대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짜리 과외시켜 자기자식만 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차지하며 부동산으로 평생 골프나 치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88만원 세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모든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껴야할 비참함과 소외감은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제는 자녀들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몇년, 몇십년 뒤 내자녀들은 부자 아이들에게 치여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 이제 생계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정치가, 행정가들이라면 뼈아프지만 솔직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동산 버블론을 공표하시고, 엉뚱한 물가억제책과 사교육 증가책, 그리고 소비확대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代를 이어 충성 부자되자!
설마 이게 가훈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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