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종교인들보다 더러워 식인종조차 먹지 않는다는 정치인, 이제서야 식인종의 그 까탈스러운 식성에 대한 기호을 알 것 같다. 작금의 상황에서 필자 블로그를 통해 누차례 지방소외론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명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신문방송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장밋빛 기사를 남발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다가 봉창뚫는 이야기일 뿐이다. 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당신이 필자의 주장을 외람되게 반기를 들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투기꾼의 반열에 올라선 자이거나 맏형이론의 수혜자임이 분명하기에 시간낭비말고 익스플로러를 끄시던지 다른 페이지를 탐색하길 조언한다. 이도 저도 아닌 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맏형이론' 교주의 맹신적인 광신도 역할을 자처한다면 정신나간이라 감히 불리우겠다.

어렵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취업해 88만원 세대라도 합류한 인간들은 그나마 덜 불쌍하다. 하지만 미래가 안보인다. 100만원씩 300개월(25년)을 꼬박 저축해야 20평초반대의 3억짜리 집한채 구할 수 있다(은행이자율과 물가상승율을 같다고 가정). 그래도 서울수도권은 그나마 우월하다. 박하지만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심하게 열악하다. 대통령까지도 서울에서 150km도 안떨어진 가까운 세종이라는 도시를 머나먼 시골이라 폄하하며 '시골땅'에 행정수도를 보낼 수 없다 난리다. 하물며, 이익의 창출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사기업들이 그런 '시골땅'에 냉큼 내려가겠는가! 정부기관의 이전 마져도 '유령도시'가 된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도 사기업들을 내려 보낼 수 있겠다.

전지전능한 신과 맞먹으려는 간악한 자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음이다! 미래일을 척척 예언하며 자기 말만 옳다고 난리법석이다. 한마디만 하면 신봉자들이 '투기~'을 외치며 몸부림친다. 하나님께 봉헌한 서울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전서울시장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그것도 명목상일 뿐이다. 기독교의 '사랑'을 지 꼴리는 대로 해석한 신흥종교의 탄생이니 하나님만큼이나 동급인 '맏형이론교'의 탄생이다. 교주는 누군지 구태여 말안해도 알거다. 이 신흥종교의 목사들은 '건설부동산족'들이 되겠고, 권사들은 '강부자'들이며 맹신도들은 달랑 한채 집을 소유하고 목빠지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서울수도권의 부녀자대표가 되시겠다.

마르크스가 지하에서 비웃고 있다. 이미 몰락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공산주의보다 썩어빠진 이론이 대한민국을 좀억고 있다. 아니, 이론에서 승격하여 이미 기성 종교와 결탁하여 나라의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 먹으치우고 있다. 미친듯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자본과 인력의 서울집중은 이미 과열 양상을 넘어 망국병 진단이 확정적이다. 그럼에도 철면피보다 뻔뻔하게 '서울수도권 중심론'이 대세이다. 그 중심엔 '맏형이론교'가 있다.

맏형이론교? (필자주 : 맏형이 잘되야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이론,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서울중심론'의 판박이)
푸하하 웃긴다! 선사시대에 용도폐기 되었어야할 '맏형이론'이 현정부에 의해 탄력받고 있다. 근대화전 농경시대의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맏형이론이 씨가 먹힐 때가 분명 있었다. 대가족의 노동력이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경제활동의 수단이었기에 대가족을 거느리고 통솔해 나가야할 리더, 즉 맏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로는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식솔들을 단속할 수 있었으니 맏형, 즉 장손에게만 모든 권력과 재산을 상속함이 당연한 농경사회의 필요악이었지만 꽤 쓸만한 이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서울수도권과 지방도시의 빈부격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점차 축소되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돌아보라. 지방의 감소되는 인구를 보라! 지방의 산업단지를 둘러보라! 지방에 계신 분들 먹고 살만한가! 조금만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보면 한창 영업 피크인 시간대에도 손님들이 없다. 내 가게만 그렇다치면 억울해 벌써전에 이세상 하직을 결심했으리라. 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동병상련의 동종 가게들이 줄지어 손가락 빨고 있기에 참을 수 있었다.

대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조차 소비자 구매력이 줄어드니 궁여지책으로 소매점까지 직접 운영하여 파이를 늘리려 용쓰고 있다. 하물며, 동네 구멍가게들은 어떨까? 눈에 뻔하게 그려지지 않은가!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애써 모른척 하더니 결국 지방이 이모양 이꼴로 변하고 있음이다. 맏형이론교 앞에서는 아무리 잘나도 장남이외의 둘째, 세째는 들러리일 뿐이다. 맏형이론교의 신봉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급자족'이란 용어 역시 과거 농경시대 장님을 제외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라'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신 무식한 부모들의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었다.

맏형이론하에서 과거 부모님세대는 장손에게만 교육시키고, 재산을 올인해 주었다. 이유는? 집안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집안 기둥뿌리라도 뽑아 집안을 대표하는 일인, 즉 장남에게만 집중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야만시대였기 때문이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전답을 관리하고 선산에 있는 조상들의 묘소를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산업근대화란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으니 산업생산량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을 시대였다. 그러니, 맏형에게 물려준 재산은 100% 전답이라는 부동산투기에 올인될 수 밖에 없었고 가문을 위해서 재산을 나눌 수도 없었음이 당연하리라. 재산을 쪼개어 분배하면 차후 누가 내 무덤을 관리하고 가문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단 말인가!  

시대가 변했다. 더이상 농경위주의 전봉건적인 사회가 아님에도 '맏형이론교'의 맹신도들은 교묘히 사기질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는 논리다. 쥐꼬리만큼 작은 나라에서 지역격차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같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으니 서울의 투기바람이 지방으로 악영향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지방민들에겐 서울이 딴나라였다면 더욱 풍족한 생활이 될 것이다. 국경이 있고 다른 세율을 매길 수 있는 나라였다면 이토록 지방민들이 고달프지 않으리라. 서울이 투기바람에 미쳐 광분을 해도 어차피 딴나라일일 뿐이리라. 좁은 섬나라였던 홍콩 땅값이 미친듯 올라도 중국 대륙인들이 눈하나 깜짝 하겠는가! 생산량이 적고 GDP가 줄어드니 의식주값이 하락할 것이다. 고물가에 허덕여 인근 지방국경을 넘어 충분한 TAX를 지불한다 해도 많은 서울민들이 지방으로 건너와 생필품을 구입하려 줄지을 것이다. 따라서, 홍콩처럼 서울을 특별행정자치구로 분리해 버려라. 서울시를 넘기 위해서는 비자도 새로 받아야 하고 세금도 물어야 함이 당연하다.

맏형이론교로 혹세무민하는 무리가 악의 근원이다. 근대화 이후 줄기차게 집중된 서울투자는 쥐꼬리만큼 작은 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투기라는 암세포로 병들게 하고 있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마져 무너뜨려 일할 의욕을 뿌리채 뽑고 있다. 세종시? 그까짓거 안해도 그만이다. 세종시를 충청도민의 이기심으로 폄하하시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시라. 지방민들은 행정도시 이전이 탈서울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심가지는 것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국2체재를 택한 중국의 홍콩처럼, 서울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하나요, 아니면 서울집중을 탈서울화 시키는 방법이 나머지 하나다.

지방민들을 똥꼬나 닦아주는 하인으로 부릴 생각은 더이상 하지 말란 말이다. 썩어빠진 정치인들, 식인종들조차 먹지 않겠다는 너희 더러운 족속들이 없었다면, 한치의 미래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불행하고 기형적인 나라꼴이 되지 않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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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지금 국내의 해외펀드시장이 난리입니다. 해외펀드환매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500억달러치의 해외펀드가 환매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손실이 크고 오래 보유한 해외펀드라도 올해말부터는 결산일과 환매일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14.5%정도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2007년부터 보유한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결산일, 최종년도 결산일 기준의 시세에 따라 증가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환매일기준으로 14.5%의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해외펀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기준가격이 올해 12월31일 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의 조기폐지는 작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 당시 과잉공급된 외환을 해외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애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초기 급변하는 원화절하에 따른 달러부족으로 해외펀드에 사용되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말까지만 시행키로 하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현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식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비과세혜택을 만든지가 몇년채 안됩니다만 무슨 이유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할까요? 올해초처럼 환율이 폭등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EU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세율정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어디있을까요?

부동산 공화국답게 최근까지도 정부는 부동산에는 양도세완화로 시장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미분양아파트의 세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버블의 종언이 이 정권의 멸명과 같은 등식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 좀 먹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 하락을 강제하며 건축업으로만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미련함에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이 왜 약화되고 있을까요? 노동비가 높아서라구요? 그러면 물가수준은 어떠합니까? 소수의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도 덜도 아닌 '부동산공화국의 암울함'입니다. 종부세마져 없애주고 미성년자가 몇채의 집을 보유하게 만든 '특권층'의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성실하지 않게 신고되는 부동산 거래현황과는 달리 해외펀드 등의 투자는 너무나 투명한 것입니다. 부동산이야 '꺽기 등의 다운(Down)거래가'이 횡횡하였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아파트부녀회의 담합과 단합까지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아파트가격이 꺼꾸로 오래될수록 비싸져만 가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매매, 계약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세금포탈, 탈루의 주범이었지요. 그러나, 펀드는 어떨까요? 꼬박꼬박 이시대의 스쿠루지들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알아서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상되어 정부에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하겠지요. 세금을 포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비용의 매매행위는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투기대상입니다. 팍팍해진 경기때문에 기껏해야 종잣돈 몇백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몇프로 수익을 위해 펀드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돈이 급한 정부여당에서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폐지를 들고 나왔다 여론에 크게 한방 맞아 은근슬쩍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너무도 뻔뻔하게 '나라에 덕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흥청망청 돈쓸곳이 없어 찾아 다니는 이시대 상류계층에게는 굽신거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수준차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저 부리는 '하인'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펀드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땡전' 한푼 없는 바로 개인 스스로 손실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도 아닌 해외로 투자처를 눈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께서는 '국내주식사면 1년내 부자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국내주가 5000시대의 화려한 꿈도 잊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더이상 '탕'하면 '억'하는 시늉만 하는 수동적이고 멍청한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라 선전해도 풍전등화 앞의 '비현실적 상황'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동조해 줄 지 의문입니다.

펀드에 투자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으로 탓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도움'으로 치켜세우며 세금을 착취하려는 참 나뿐 나랏님들이십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태풍전야의 한국경제앞에서 세금이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계신건 아닌지 반문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빼앗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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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세종시를 볼모로한 이명박 정부와 지방정치권력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뜻밖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총리예정자로 밝혀짐에 따라 한동안 군침 삼켰던 심대평 전 신진당대표와 이를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단합하여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려던 이회창 선진당대표는 헛물을 켠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정국방향은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최대 중점사업인 지방분권과 부동산투기근절에 대못을 박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현대통령이십니다. 행정수도이전에 탱크라도 동원해 막겠다던 서울시장시절의 그는 여전히 땅을 사랑했기에 땅에 투자를 해서 자수성가의 반열에 올랐던 대표적 케이스였습니다. 취임전 서울수도권 사람들과 전국민들에게 747이란 환상을 심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국밥을 말아드시는 광고로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는 이시대 이기주의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신문들과 언론에서는 임기말 노무현 정부의 주가상승과 경제발전에 저주를 퍼 부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차별화 하기 위해 당시 주가 2000천시대에 취임하자마자 3000천은 올라간다고 밝혔고 임기내 5000의 주가지수를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취임초기 고소영, 강부자를 편애했고 철저히 땅을 사랑했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세훈시장의 뉴타운이나 김문수 경기지사의 그린벨트해제는 새발의 피입니다. 대통령답게 통큰 정치로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임기시절 공들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4대강 사업으로 전국적 투기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었던 지방분권(지방경제발전계획)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바로 대표적 예입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중 핵심인 747공약중 첫번째인 7%성장은 과감히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447노믹스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의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소득4만달러와 세계7대 경제강국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비춰보고 있을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면서도 전임대통령시절 만들었던 국민소득 2만달러도 이런저런 핑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7대 경제강국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임초 900원초반이었던 US$환율이 지금 1250선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을 둘러 보십시요. 세계경제위기 여파에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썩어가는 종기를 짜고 재생을 위한 치료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곪아가는 종기를 남들 볼까 두려워 둘둘 붕대로 감고 화장을 떡칠해 안에서 썩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도 걱정인 모양입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란 허울좋은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부동산거품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부동산버블의 폭발 임계시점에서 'DTI규제'라는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부자, 고소영 집단에서 남아도는 돈이 진짜 서민들에겐 눈씻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경제살리기' 해결법은 천양지차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이상 폭등하는 집값을 받여줄 실수요자들이 없기에 부동산 하락은 당연한 수순일 뿐입니다.


땅을 사랑했기에 대통령까지 된 남자,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동안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고소영, 강부자들을 배반하긴 싫었을겝니다. 특히, 투기에 눈이 먼 서울수도권 부자들에게 어떻해서라도 보답하고 싶었을 겝니다. 그동안 집값을 두세배 올려주었으면 만족할만도 하것만 투기꾼들로 진화된 지지층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나뿐 버릇은 여든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맛에 환장한 투기꾼들의 뱃속엔 '아귀'라는 귀신이 들려 있어 얼만큼 쳐먹어도 배가 부른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붕괴의 징후가 시장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언론의 홍보로도 더이상 부동산값을 띄워줄 구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은 은행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 보듯 빈약한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만큼 두려운 사태가 닥칠겝니다. 그렇기에 부동산불패론을 믿는 사람들의 단골메뉴인 '부동산폭락은 대한민국 부도'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에 선량한 국민들이 걱정해 왔던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뻥을 치며 등장했던 정부의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다름이 아닌 부동산 의존정책때문일 겝니다. 상처가 났는데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이 정부의 실정때문에 조용히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부동산폭락의 태풍이 일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시대 최고의 두려움으로 남겨질 겝니다. 주식사면 부자된다던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많은 투자가들이 주가지수 1600선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이 최고라며 띄워주기가 여념이 없는데 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변국들의 경험에서 지켜보았듯 언젠가는 다가올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무서움를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747공약으로 비행하려던 이명박호의 임기말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형기종이던 747이 447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공약들 중에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기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두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지를 외쳤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물경기는 전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유구무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화자찬으로 대통령지지율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장기에서 차와 포를 잃으면 게임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서 '747'이라는 차가 사라졌고 '경제살리기'라는 포가 허언처럼 들리는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세월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였던 서울경기인들마져 꺼져갈 것 같은 부동산가격에 울화통치며 조바심내고 있을 겝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모여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公約이 空約으로 변한이상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을겝니다. 양치기 소년의 사례에서 보듯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한 구라는 더욱 큰 구라를 만들게 되어 결국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정의의 올가미를 감내해야할 뿐입니다...  

단지 땅을 사랑한 결과,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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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신들린 세제개편안에 대해 도저히 납세의무자로 참을 수 없어 글을 적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의원이 되어 법으로 국민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죄형법이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조세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민의 동의하에 법률로 정한 조세법을 조세법률(법정)주의라 일컫습니다. 바꿔말하면 모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조세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는 과세요건(즉,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로 정한 조세법이라 하여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써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세금에 대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추가적 징수를 막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무엇을-과세대상, 누가-납세의무자, 얼마의 세율로-세율, 얼마만큼 소비 또는 사용했는가-과세표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불합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과 일반사업자의 것과는 너무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소득노출은 구렁이 뱃속 구경하기보다 힘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아깝게 떼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던 고안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가장 가까운 변호사 부류도 이럴진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제관련서적들중엔 '절세'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낼 수 있을까가 소위 잘나가는 고소득층의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탈세나 잘못된 절세를 엄격히 하지 않고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모으기에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마져 공제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더군요. 참 딱합니다. 정부예산을 엉뚱한 곳에 안사용하고 아껴쓴다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충분한 세금을 걷어 들일터인데 이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남발하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부자들에게도 대량감면의 혜택을 주며, 대기업위주의 세재혜택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쌈짓돈을 털겠다는 심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은 조세법의 가장 기본중 기본인 '조세평등주의'를 너무나 오용하고 계시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조세평등주의란 부자들과 서민들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4개지 항목, 즉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이랑 백만원 버는 사람이랑 같은 비율로 세금을 떼야 한다면 한마디로 절대 무식한 생각이겠지요. 자본주의상황에서 자본은 또다른 자본을 생산하기에 소득기준에 따른 형평세율과 그에따른 누진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사각의 링안에서 밥샵이랑 초딩2학년이 맞짱뜨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세법상의 모든 협력의무를 다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갓태어난 아기도 분유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소비자니 납세의무자이겠지요.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즉 담세자는 아기의 부모이지만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민의 의무, 즉 납세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절대 인구인 중산, 서민층에서 현정부의 세제개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해가는 엉뚱한 법률해석과 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 대량의 감세정책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장담하던 세수수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올인정책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허울좋은 명분때문에 부자들과 대기업에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나 중산,서민층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물가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부족해진 세수때문에 발목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맘대로 세수를 없애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세수를 낭비하라 했습니까?
누가 맘대로 또다른 세금을 쥐어짜라 용인했습니까?

'세제개편 후폭풍, 전방위 불만 표출'이라는 기사를 참고해 보시고, 너무도 뻔한 이치를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나뿐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에게 시원한 콧방귀 한번 날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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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수도서울을 봉헌하던 소망교회집사였던 분이 교황을 알현한다는 소식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남들하니 따라하는 것도 아닐진데 타종교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뭐그리 대수라고 앞다퉈 보도하는지 웃기기도 하지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천주교와 기독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마져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종교입니다. 어쨌던 해외순방중이신 각하께서 현존최고 복지국가인 스웨덴에 가셔서 감동 받으신 모양입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인근의 친환경 기획도시, 함마르비를 전격 방문하고, "한국의 신도시에도 (함마르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완벽한 친환경 도시임에도 입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유지비도 적게 든다"고 평가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함마르비와 같은 도시계획 설계가 당장 비용이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형 신도시 모델"이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수준입니다. '함마르비 말고 오함마를 다오'라는 댓글 등에서 그들의 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얹뜩보기엔 역시 '녹색운동'의 대가다운 발상이라 보여집니다만, 곰곰히 들여다 보면 왜곡된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삽질공화국 정부의 수장다운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스웨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 하는 좌빨국가 스웨덴인데 웬일로 각하께서 좌빨국가의 도시정책을 옹호하시다니 뜻밖입니다. 엄청난 직접세로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더많이 벌면 더많이 세금을 떼어야 하는 국가이지요. 설마 얼마전 언급하신 '중도실용'과 관계된 발상이신지, 아니면 입만 동동 떠다니는 참을수 없이 가벼운 지저귐이신지 궁금해 집니다.

자, 대한민국 좌빨의 생각보다 더 좌빨스러운 국가, 스웨덴까지 가셔서 기껏 생각하고 오신게 '신도시개발정책'이라는 삽질입니다. 한마디로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찌게가 맛있다고 최고급 한우전문점에서 식사하는 꼴입니다. 잘난척 하자면, 주객전도이지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나요? 단순히, 스웨덴 함무르비식의 친환경 기획도시가 건설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서울, 수도권 땅값지키기에 올인하신 혁혁한 각하의 공로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자 뉴스 보셨나요? 지난 6년간 벌어진 서울과 지방땅값의 극심한 차이에 놀랐다는 기사입니다. 서울강남과 전남의 경우 11배이상의 차이때문에 같은 평수의 집을 구입하려해도 11채를 팔아야 겨우 1채를 구입할까말까하는 이상한 나라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경제논리상, 특수지역의 경우 땅값이 비싼 곳도 있을터이니 무슨 문제냐겠습니까만, 그동안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 땅값에 대해 정직하게 세금을 매겨왔는지가 관건이겠지요.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버는 동안 쥐꼬리만큼 오른 세금이니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미친듯 부동산투기에 올인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기형적 투기국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붐은 그대로 놔둔채 주변신도시만 친환경기획도시로 바꾸려는 생각을 가지신 각하의 기발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달리 불도져란 애칭을 들으셨겠습니까! 머리속 개념이란 삽질 하나밖에 가지지 않고 계시고, 눈은 서울수도권밖에 보실줄 모르는 분이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냥 이럴바엔 전임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과 주요부처 지방이전 등은 포기해 버리고 단순무식하게 좁디좁은 대한민국땅 전체를 서울시 하나로만 변경해 버리는게 어떨지요?

지역불균형, 지역격차라는 입발린 소리는 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전체를 서울로 통합해 버린다면 설마 각하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랑에 어떤 편견과 편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랑 귀국하셔서 쓸데없는 미디어법이나 4대강살리기 같은 뻔히 보이는 말장난은 집어 치우고 '전국의 서울화' 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속담, '소뒷걸음질에 쥐잡기'가 자꾸 생각납니다. 경제정치문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주화까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소가 뒷걸음질하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언젠간 속담처럼 되지 않으란 법이 없지않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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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한가지 답만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단 생각 안해보셨나요?
드라마 무지 싫어합니다. 최근 코메디프로의 우스개감으로 전락했던 한국 드라마의 일률적 스토리때문이기도 합니다. 뻔한 설정, 유치한 말투, 그리고 언제나 등장하는 막장과 불륜 또 아주 우연한 만남과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도피로 극중 인물에 감정이입하여 피난처를 삼으려는 시청자들에겐 한국드라마는 너무 잔인한 설정이 문제가 됩니다. 막말에 시니컬한 말싸움 그기다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억지 과다노출신까지 겹쳐지며 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점유율 50%를 육박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내조의 여왕'입니다.

완벽한 캐스팅으로 어떤 드라마 이상으로 시청자들에게 감정이입을 그대로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점차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허사장(태봉이)뿐만 아니라 코믹스런 연기의 한부장의 감초맛이 제대로 맛깔스럽습니다. 그기다 특별히 섹시한 설정이 전혀 아닌 멍청하면서도 억척스러운 역할을 보여주는 천지애의 백치미가 '내조의 여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라마가 종영에 다가갈수록 인기는 하늘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예전문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이 인기를 이용해 제대로된 기사를 작성해 보겠다는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대로된 기사들을 발견하게 되는군요.


다음의 연예일반 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엔의 기사입니다. 첫번째 기사는 '내조의 여왕 양봉순네만 잘되고 다 가정파탄? 시청자 우려 높다' 라는 웬지 막장드라마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듯한 제목을 타이틀로 뽑았고 현재 탑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기사를 보시면 같은 신문사에서 발행한 내용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제목입니다. '내조의 여왕 태준, 지애에게 절절한 사랑고백 시청자 환호' 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시청자를 두고 한번은 '내조의 여왕'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올리고 같은날 같은 시각 '내조의 여왕'에 환호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청자'의 목소리일까요?

첫번째 기사, '가정파탄? 시청자 우려 높다'에 따르면 '열심히 내조한 남편과는 이혼하고 '왕자님' 허사장과 이어지는 것이냐'라며 19회 내내 '내조'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천지애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청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으로 보인는 기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조의 여왕'이 과연 '내조'의 성공담을 들려줄 지 '내조'가 결국 소용없었다는 실패담을 들려줄 지는 19일 방송될 마지막회까지 기다려야 할 듯 하다'로 마무리하고 있군요.

세번째 기사, '절절한 사랑고백 시청자 환호'에 의하면 '방송 후'내조의 여왕' 시청자게시판에는 이날 그려진 태준의 고백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며 태준-지애의 러브라인을 지지하는 여러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오늘 태준의 모습 너무 멋있었다" "불륜이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커플은 처음이다. 태준-지애 커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결국 지애와 달수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태준의 진실한 사랑이 멋있게 그려질 수 있어 다행이다"는 반응들을 보였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문사에서 보낸 뉴스도 이렇듯 극과극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자들의 컬럼이니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기사가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지요. 시청자들의 마음 역시 그들이 처해진 상황과 배경에 따라 전혀 상반된 느낌일겝니다. 사람이란 각양각색의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찬반의 평가를 동시에 게재하는 뉴스앤의 편집방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기사의 전달보다는 쌍방향성의 정보전달을 위해 각기 다른 논조의 기사를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게재하여 시청자들 스스로 자신의 감상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고 현대적인 뉴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조의 여왕'에 관련된 다음뉴스란을 검색하다 보니 기사오른편에 다음의 '부동산 광고'가 떠 있더군요.
 그런데 참 불편하였습니다.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의 상반된 시청자 이야기처럼 '부동산' 역시 네티즌들의 상반된 이슈중 하나입니다.

옆 광고를 보시면 바로 '부동산 폭등'을 바라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광고문구처럼 '우리동네 집값이 오르면 생활의 즐거움이 깨워지는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을 두채 이상 가진 극소수만 좋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집가진 사람들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집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이 광고를 보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집값이 올라 눈물흘리며 방을 빼야되는 이시대 서민들의 피눈물은 절대 이광고에선 볼 수가 없군요. 집값 떨어져 맘편히 살 수 있다고 좋아라 하는 광고 따윈 안중에도 없겠지요...

상반된 '내조의 여왕' 평가를 통해,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평가 받기를 희망합니다. 소위 권력집단, 기득권층, 부자 등의 '가진자'들의 목소리만 유난히 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평하다는 '다음'이라는 포탈사이트조차 이딴식의 광고를 걸며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쪽 목소리만 너무 크게 확장보도하면 다른 한쪽의 목소리는 잦아지게 됩니다. 포탈도 역시 자본주의를 따르는 기업임은 분명합니다만, 다른 어떤 기업보다 대중장악력이 미디어산업만큼이나 높은 직종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부와 권력'이 좋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은 분명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뉴스와 광고게재가 아닐까요? 포탈의 노력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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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요즘은 기세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 예전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시절 우리들은 시골 장터에서 심심찮게 약장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와 원숭이의 재롱, 그리고 몸매가 새끈하게 빠진 미녀와 건장한 변강쇠가 단골게스트였습니다. "이 약 함 잡숴봐~, 어르신들 밭갈다 생긴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아줌씨들 밥짓고 빨레하다 생긴 요통, 생리통, 그리고 숨가뿜까지... 남편한테 장어 한 마리 푸욱 고아주지 못하면서 토끼같다고 투정부리는 아내들, 그저 잠자리 들기 30분전 이 약을 남편에게 먹여봐~ 그날 완전 홍콩 열번 가버려~'


남방의 신비한 약초로 만들었다는 정체불명의 환약과 물약은 보란듯 구경꾼들앞에서 직접 시음을 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기가 막히게 치료하는 효과를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절름발이가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가 푸쉬업을 미친듯 해 댑니다. 하이라이트로 약장사 전속 강쇠는 철근을 두손으로 끊어 버리고 엄청난 괴력을 손님들 앞에서 시연합니다. 가벼운 감기에서 체력회복제, 그리고 심각한 질병까지 모조리 커버한다는 장터 약장사의 만병통치약앞에서 우리는 '아카징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다치고 상처난데 바른다는 그 유명한 빨간 물약, 아카징끼... 옛날 후시던, 마데커솔 등등의 변변한 상처치료약이 없던 시절엔 빨간약 하나면 모조리 완치시켰습니다. 심지어 두통에도 빨간약을 머리에 발라주면 열이 내리고 아픈 머리가 회복된다는 신비의 명약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사회에 다시 '만병통치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엔 사기꾼들이나 팔았던 '만병통치약'이 이젠 정부에서 나서서 팔고 있는 꼴입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장 서서 사기를 방조하고 심지어 홍보하고 있다니 놀랍니만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어는 거지발싸개로 줘버리고 신비의 명약을 팔기위해 스스로 약장사가 되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판매하고 있는 이 만병통치약의 이름은 바로 '만능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수십년간 지속되던 청약제도를 한방에 무너뜨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심어주면서까지 정부는 '버블로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병통치약'을 제조했습니다. 정부나 떠돌이 약장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모든 병에 잘 듣는다는 '만병통치약'이나 모든 부동산에 청약할 수 있다는 '만능청약통장'이나 도찐개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사라져가는 장터에서 금방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만병통치약 판매하는 사기꾼이나,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속셈은 살며시 감춰둔채 마치 부동산 대박신화에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만능청약통장이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발행당국은 예상외의 실적호조에 입이 귀에 걸렸다는 뉴스입니다. 수조원이 올연말까지 들어올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대성공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며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은 한 채 더 가지려고 대열에 합류하고, 못가진 자들은 또다시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청약하고, 가질 능력이 못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식들만이라도 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에 의해 불공평한 기회박탈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약합니다. 묻지마 청약의 시작은 바로 정부가 만든 셈입니다. 모두 부동산 갖기에 혈안이 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청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년 수십년간 대기해 왔던 기존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한마디로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이 딴게 아닙니다. 시골 장터에서 판매하던 무허가 약장수의 '만병통치약'이 플락시보(위약)효과로 인해 병이 호전되거나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에 우연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들은 이 '만병통치약'의 존재를 더이상 믿지 않을만큼 성숙하고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풍에 발목잡힌 '정부'가 앞장서서 '약장사'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헛된 꿈과 희망까지 모자라 이젠 기존의 청약통장대기자들까지 한꺼번에 몰살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능통치약'이 어떤 '사기꾼'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 '만능청약통장'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설마 요즘도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사기꾼들의 꼬임수에 속아 넘어 가시진 않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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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건축에 헌신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적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사장자리를 꽤차고, 정치판에 발을 담궈 서울시장자리를 역임하며 부동산붐 조성에 여념이 없으시던 분, 그분께서 요즘 갑자기 새로운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바로 녹색운동입니다.
 
한동안 의아했습니다. '어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던 그 속담처럼 절대 초심의 사랑을 변치않고 지켜 오시리라 믿었건만, 요즘 하시는 말씀마다 녹색사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환경운동가로 진정 거듭나시는가 봅니다. 

수백억의 자산가로 성장할 때도 그의 땅사랑은 멈출줄 몰랐습니다. 역대 어떤 사람보다 땅을 사랑했고, 땅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수백억대 땅부자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래서 취임초기 내각을 '단지 땅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조금 위법의 여지가 있으나 단지 땅을 사랑했다는 그들의 말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속했더랍니다.

서울시장시절 당시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에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겠다'며 강한 서울경기권의 땅값지키기에 올인할 만큼 땅값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장 재임시절 사상 유래없는 서울경기권 집값의 폭등을 창조해 내신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오른 땅값으로 재정이 넘쳐났던 서울특별시는 수많은 예산을 길바닥에 뿌려 청계천 대토목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땅부자들의 표심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경부고속도로'의 기적을 만들어낸 '박정희' 전대통령을 카피하여 새로운 뉴딜정책인 '대운하사업(4대강정비사업)'으로 전국적인 토목공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대운하던 4대강정비사업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오로지 '노가다(건축)에 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후일 사람들이 보다 쉽게 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만으로는 땅사랑을 보여 주시기가 부족했나 봅니다. 당신이 쇼를 직업으로하던 전원일기 출신의 장관도 아닌데 겨우 하루동안 청와대내에서 잠시 탔던 전기자전거도 아닌, 진짜 두발로 땀흘리며 타야하는 자전거를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녹색운동이 웬말인가요? 노가다와 땅사랑의 관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녹색운동이며 더 나아가 자전거사랑이라니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름 머리쓰는 참모들이 이 연결구도를 만들려고 애를 썼나 봅니다만, 너무 눈에 뻔하게 드러나는 조잡한 구조여서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만큼 유치한 연결구조입니다. 설마 초등학교때 색깔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나요?

지금 색깔이 바로 진정한 녹색입니다.
그럼 이 색깔은 무슨색으로 보이나요?


노가다를 사랑했으니 땅을 사랑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녹색운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진짜 '녹색운동(환경운동)'과는 다른 것임이 분명합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주위에 회색빛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쳐바르는 행위가 진정한 '녹색운동(환경운동)'이라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분께선 자꾸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인 사전에는 '녹색운동'이란 말뜻이 다음과 같이 바뀔 것 같습니다.
녹색운동 = <과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치는 운동.
                 <현재> 환경운동쯤은 무시한채 녹색복장으로 노가다하는 건축뉴딜운동.
  

현재 추진되는 녹색운동이 마치 1988년 88올림픽을 준비하던 그 당시의 군부독재시절처럼 황량한 민둥산을 푸르게 보이기 위해 '푸른 페인트'로 산천에 뿌려대던 그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2008년 중국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지요. 항공에서 바라보면 푸른산으로 위장할 수 있게 전국각지의 민둥산에 녹색페인트를 마구잡이로 색칠하여 환경오염을 시켜 세계인들의 조롱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그것과 다르다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가훈이 정직이란 말이 거짓은 아닌 모양입니다. 최근 자주 보도되는 대통령의 자전거 사랑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0km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뭘로 만들까요? 당연히 그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노가다'를 통해섭니다. 참 뚝심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마트갈땐 자동차, 부산갈땐 자전거? 한겨례 5월10일자 기사 바로가기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들여 전국일주 자전거 전용도로 3114㎞를 놓을 계획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936억원을 들여 4대강 주변에도 모두 1297㎞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동탄 새도시 등 14개 새도시에도 781㎞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간과 새도시에 건설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길이는 모두 5192㎞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 안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기존 도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 전용도로나 안전장치가 미비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이하 중략)

도시내 충분한 자전거 도로도 없는데 전국일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답니다.
제목그대로 장보러 마트갈땐 자동차 타고 다녀야 하고, 부산에 갈땐 자전거를 타라고 권하는 정부의 이야기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TT

 
아시다시피, 노가다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작업입니다. 어떠한 노가다도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일뿐, 결국 자연 그대로를 훼손하는 일일 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기엔, 마치 친환경적인 인공구조물을 만든다고 쇼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마져 '인공구조물'일뿐임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참 일관성 있는 대통령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불도져라는 별명이 거짓이 아닌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노가다'사업을 위해 '녹색운동'의 진정한 낱말의 의미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용감무식함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근자에 회자되는 말중에, '세상에서 가장 나뿐 지도자는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훈련중 목표지를 찾지 못한 채 행군에 지친 부하들을 이 산 저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어리석은 장교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겨우 힘들게 산정상에 올라가서 '어 이 산이 아닌가 보네...'라는 어리석은 한마디를 던지며 없던 일로 치부하는 그런 리더 이야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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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이 다시 잠에서 깨려나 봅니다. 한쪽 신문에서는 미국의 도시에서 5천불(약 5백만원)만 있으면 방3개 화장실 거실 딸린 집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신문에서는 대한민국 집값폭등이 다시 시작하나? 라는 투기성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으로 현시점에 집을 구입해야 될 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수준대비 미쳐버리게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이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가 더욱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혜택으로 양도세 및 기타 부동산세의 인하가 넘쳐난다며 부동산구매를 유혹하는 기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집을 매수할 시기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고평가된 위험시장일까요? 보다 더 명쾌한 분석에 해당되는 상당히 타당성있는 데이타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 다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청청님의 글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면 유익한 글이 되리라 생각되어 작가의 동의하에 블로그에 옮겨 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폐, 대출, 임금, 부동산 분석 DATA  by 청청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분석자료의 공유를 통한 앞으로의 자산 운영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전문가분들과 기타 고수님들은 뒤로가기를 꾸욱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1. 화폐가치 -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물가는 1~2%정도 상승이 적정하며, 실질적으로 평균 4% 내외의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09년도 10,000원의 가치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 표>

  화폐단위 평균상승률 화폐가치
1년 10000.00 4% 100.00%
2년 9615.38 4% 96.15%
3년 9245.56 4% 92.46%
4년 8889.96 4% 88.90%
5년 8548.04 4% 85.48%
6년 8219.27 4% 82.19%
7년 7903.15 4% 79.03%
8년 7599.18 4% 75.99%
9년 7306.90 4% 73.07%
10년 7025.87 4% 70.26%
11년 6755.64 4% 67.56%
12년 6495.81 4% 64.96%
13년 6245.97 4% 62.46%
14년 6005.74 4% 60.06%
15년 5774.75 4% 57.75%
16년 5552.65 4% 55.53%
17년 5339.08 4% 53.39%
18년 5133.73 4% 51.34%
19년 4936.28 4% 49.36%
20년 4746.42 4% 47.46%

위의 표와 같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2029년도 1만원권은 5천원권 수준 밑으로 평가되겠지요. 그렇다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세가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9년에는?  200,000원 / 0.4746 = 421,407.51원
약 42만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42만원이 지금 현재의 20만원가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대출 분석.

설정 : 구매하는 집 3억
자기자본 : 1.5억
대출 : 1.5억
이율 : 4.5%
기타 : 20년 (원금+이자) 분할 상환. 

<대출 관련 표>


대출을 봅니다. 원금은 월 62만 5천원씩 20년, 이자는 대출금이 줄어감에 따라 소폭 감소하겠군요. 1.5억을 대출받아 20년간 2.2억을 상환하는 군요.

3.임금
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평균임금인상률을 6%로 설정하여 20년후의 자신의 연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설정 : 연봉 3600만원의 근로자

  연봉 급여상승률
1년 36000000.0 6%
2년 38160000.0 6%
3년 40449600.0 6%
4년 42876576.0 6%
5년 45449170.6 6%
6년 48176120.8 6%
7년 51066688.0 6%
8년 54130689.3 6%
9년 57378530.7 6%
10년 60821242.5 6%
11년 64470517.1 6%
12년 68338748.1 6%
13년 72439073.0 6%
14년 76785417.4 6%
15년 81392542.4 6%
16년 86276095.0 6%
17년 91452660.6 6%
18년 96939820.3 6%
19년 102756209.5 6%
20년 108921582.1 6%

19년 후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하네요. 20년뒤 연봉의 현재 실질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하면?108921582.1원 * 47.46% = 51694182.9원
현재 5000만원의 연봉자와 비슷한 생활수준이 되겠군요. 만약 본인의 직장에서 20년 선임의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회사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회사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4.부동산
드디어 민감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3억원의 집이 20년 후에 잔존가치를 지키려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집값 화폐가치
1년 300000000 100.00%
2년 312000000 96.15%
3년 324480000 92.46%
4년 337459200 88.90%
5년 350957568 85.48%
6년 364995871 82.19%
7년 379595706 79.03%
8년 394779534 75.99%
9년 410570715 73.07%
10년 426993544 70.26%
11년 444073285 67.56%
12년 461836217 64.96%
13년 480309666 62.46%
14년 499522052 60.06%
15년 519502934 57.75%
16년 540283052 55.53%
17년 561894374 53.39%
18년 584370149 51.34%
19년 607744955 49.36%
20년 632054753 47.46%

20년 후에 구입가의 115%정도 올라야 3억원의 가치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군요.
연 4% 이상(물가상승률이상)상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5억을 대출받아 2.2억을 상환하였으니 7,000만원에 대한 이익이 남아야 겠죠? 그렇다면 7억원 이상의 가격이 되어야 하며 기타 부수비용을 더한다면 7.5억~8억선이 되어야 돈을 벌었다 라고 판단이 되겠군요. 1.5억 투자해서 20년 후에 0.5~1억 정도 벌었다고 하려면 말이죠.

5.종합
종합적으로 봤을때 20년 분할 상환으로 집을살 경우 종합적인 부채와 가계부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종합 DATA>


12년이 되면 부채와 소득이 동등해지는군요.적어도 첫해부터 10년 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환적 압박이 예상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서민분들께 꼭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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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인터넷세상

BIZ(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 썩어빠진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 나의 포스팅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요즘 네티즌들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포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뉴스 그리고 메일이용 등의 편리함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자 숫자도 엄청납니다. 주로 네이버, 다음 그리고 야후 등의 순으로 이용자들의 숫자가 있죠. 요즘 저의 홈(Alt+M) 버턴을 누르면 '다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니 메인화면으로 저장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음'사이트도 조금 불량스러운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유익한 정보란에 등장하는 '찌라시'성 정보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일년에 몇억벌기',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 8년만에 50억 벌었다', '집두채 마련한 30대가장, 내집마련 조언' 등등등


다음의 유익한 정보검색란에 포진한 '유익한' 정보들입니다. ㅋㅋㅋ
255억 서태지빌딩이 보이구요 옆에 굵은 글씨로 '집두채 장만한 30대 가장의 내집마련 조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의 메인화면의 중단 가장 잘보이는 곳에 위치한 아주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유익한 정보중 상단 굵은 글씨로 잡혀져 있기 때문인데요.3월19일자 화면을 캡쳐해 두었습니다. 오! 30대 가장이 집두채나 마련했다니 성공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가 궁금하여 클릭해 봅니다....


허걱, 클릭한 내용은 '부동산투기'를 위한 업자들과 이익집단들의 몸부림이군요. ㄷㄷㄷ
'남들이 버릴 때 매수를 하라'는 협박과 친절하게도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고언'까지 준비되어 있고 '4백만원 투자(?)에 매달 12만원 번다'라는 엄청난 폭리로 순진한 네티즌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유익한 정보란 말인가요? 당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유익한 정보란이 별로 유익하지 않은 '투기꾼들의 낚시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하루 더 기다렸습니다. ㅋㅋㅋ 그 결과 오늘도 대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3월20일자 유익한 정보검색의 상단 메인글은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 8년 만에 50억 벌었다'라는 뉴스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도 궁금합니다. 저도 월급쟁이지만 8년만에 어떻게 50억이나 벌었을까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설마 로또대박이라는 허무한 답변이 아니길 기원하면서 조심스럽고 슬레는 맘으로 클릭해 봅니다. ^^;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할 '뻔'자였습니다. 역시나 다름없이 '부동산투기'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 만지면 갑부가 될 수 있나봅니다. 뉴스를 클릭하면 하단의 정보가 자리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너무 진부한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군요. 현장안가고도 아파트값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집값2차 하락은 없답니다. ㅋㅋㅋ


부동산불패신화에서 시장된 강남복부인들의 눈부신 활약 그리고 투기광풍에 미쳐버린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에 그나마 제대로 된 하나남은 '다음'이란 포탈사이트도 부동산투기꾼들의 현금질에 못이기는 척, 네티즌들을 향해 '떼돈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라며 떡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투기꾼들의 '광고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유익한 정보검색'란에서는 불쌍한 네티즌고기를 향한 부동산업자들의 '떡밥뿌리기'가 계속 될 겁니다. 다음은 포탈 메인 사이트의 가장 좋은 낚씨포인트 자리를 떡방업자들을 위해 배정하겠지요.

'척보면 앱니다~'라는 과거 코메디언의 유행어처럼 '떡방업자들'의 교묘한 농간질에 낚시당하지 마시라고 이렇듯 친절(?)하게 뒷골목인터넷세상에서는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ㅋㅋㅋ
미국발 경제위기 운운의 시작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사태고, 일본발 '잃어버린 10년' 역시나 시작은 상업용부동산 붕괴였습니다. 몇년동안 미친 부동산 가격에 더 광분하며 빚내어 투기꾼 대열에 동참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시민이었습니다. 요즘 업자들도 매수문의가 없어 죽겠다 난리인 마당에 한층 교묘해진 떡방관계자들은 '벼락부자되는 법 알려주마'라며 순진한 네티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방업자의 썩은 미끼를 덥썩무는 미련퉁이가 되지 맙시다
다음관계자님, 떡방업자의 수수료도 좋지만, 신성한 메인화면에서 네티즌들을 우롱하는 낚시정보를 꼭 올려야만 하겠습니까? 다음 아고라의 성지가 훼손됨을 간과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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